미국 전국의 주 의회들이 불법이민 문제에 직접 발벗고 나서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주 의회가 연방 차원에서 다루어져야할 불법 이민 문제를 직접 맡고 나선 배경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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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부들은 오랫동안 이민 문제를 연방 정부에 맡겨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불법 이민자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그런데도 연방 의회가 이민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자 주 의회가 나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볼때, 불법 이민자들은 캘리포니아나 텍사스등 국경을 접하고 있는 주들, 또는 뉴욕과 같은 대 도시권에 정착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이들 지역 이외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들의 수가 열배나 늘어났습니다. 이렇게되자, 미네소타와 뉴 해프셔주등, 멕시코 국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주들에서조차 스페인어 간판이나 표지판이 확산되고, 공공 병원이나 학교들의 부담이 증대되고 있는데 대해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콜로라도주 의회의 데이비드 슐데이시스 공화당 의원은 “사람들이 역겨워하는 문화적 전환이 생기고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지 부쉬 대통령은 지난 해 국경 안보의 강화를 촉구하고, 이주자들이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시취업 외국근로자 계획”을 골자로 한 이민 개혁 법안을 내놓았으나, 이 법안이 연방의회에 묶여있게 되자 주들이 하는 수없이 불법 이민을 통제하기 위한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불법 이민을 줄이려 모색하고 있는 “미국 이민개혁연맹”과 같은 단체는 “이 문제가 연방 차원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문제의 진실은 바로 우리의 뒷뜰에서 벌어지고있는 것이며, 따라서 이 문제는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 그럼, 주들이 벌이고 있는 불법 이민 통제 노력은 어떤 것들입니까?

답: 지난 해 상반기동안 300여가지의 강경하고 새로운 이민 관련 법안들이 주 의회들에서 심의됐으며, 이중 36개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전국 주 의회 회의”는 밝히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주 법 집행관들에게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할수있는 권한을 부여했고, 아리조나주는 일일 근로자 시설들에 대해 공공 자금을 보조하지못하도록 금지했으며, 버지니아주는 불법 체류 근로자들에 대한 일부 주 정부 혜택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엔, 오클라호마등 여러 주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혜택을 완전히 끊는 제안을 심의하고, 지방 경찰이 불법 체류자들을 검색할수있도록 허용하는 제안들도 논의됩니다. 그리고, 아리조나주에선 멕시코와의 접경을 지키기위해 주 방위군을 보내는 안을 심의합니다.

아리조나주에선 또한 공화당 의원이 아리조나 사막을 건너 미국으로 넘어오는 이민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위해 멕시코와의 접경 지대에 5천만달라 규모의 레이다 체제를 주 경비로 설치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에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혜택 철회 주민 발의안에 반대했던 민주당 출신의 아리조나주지사는 지난 해 여름 이주자들이 가장 많이 넘나드는 주 접경선 일대에 비상 사태를 선포했으며, 지난 주엔 주 방위군을 접경 지대에 배치하고 허위 신분증 소지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하는 기업들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1억 달라 규모의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올해 불법 이민자들에게 운전 면허증 발급을 허용하자는 안을 7번째로 논의하며, 또한 주 방위군에게 국경 보안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도록하는 법안을 심의할 것입니다.

또한, 뉴햄프셔주 같이 멕시코와의 접경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주들도 불법이민자들이 더 이상 정착하려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주 정부의 서비스를 거부하는 등의 강경책을 마련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들 주는 캘리포니아나 뉴 멕시코주의 10년 전 상황이 그들 주에서 재연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스패닉계 인구가 가장 적은 주인 뉴햄프셔주에선 지난 해 두명의 세리프가 범죄적인 통과를 금지하고있는 주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 이 같은 주정부들의 불법이민 통제 행동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답: 네, 일부 이민 주장 단체들은 “반 이민 법안이 인종주의의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쇼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주 정부 제안들이 상당수가 의회를 결코 통과하지 못하며, 통과하더라도 연방 법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흔히 거부되거나 번복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멕시코계 미국인 법적보호 및 교육기금”같은 단체의 관계자들은, 새로운 사실이라고는 미국 전역의 새로운 지역 사회들에 거주하는 합법, 또는 불법 이민자들의 정도에 관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이들 지역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할지 그 방법을 모르고 그저 일시적인 기분이나 생각으로 나서 법을 통과시키고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국회만이 시정할수있는 범 국가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한걸음 더 나아가 뉴 햄프셔주의 불법 이민자 체포를 저지하기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전국에 걸쳐 나오고 있는 많은 불법이민 통제 제안들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