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은 핵 시설 봉인을 제거하고 핵 연료 활동을 재개함으로써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유럽 연합 3개국 외무장관들은 12일 독일 베를린에서 만나 이란의 핵 연료 연구 재개에 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와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 연합 3개국 대표들이 다음 주 영국 런던에서 만나 이란 핵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그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결말에 봉착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으로 도박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VOA 기자가 보내온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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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핵 시설의 봉인을 제거하고 우라늄 농축 계획에 관한 작업을 재개해기로 한 이란 결정에 실망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그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있습니다.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11일, 이란은 평화적인 목적의 핵 에너지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란이 핵 무기 제조를 모색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이처럼 핵 계획에 관한 세계의 정서를 무시하는 배후에는 사실상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이 있다고, 분석가들은 믿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당파적인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의 이란 전문가 케네쓰 카츠만 씨는 이란이 취하고 있는 매 단계 조치들은 세계의 반응을 측정하면서 얼마나 멀리까지 나갈 수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고안된 것들이라고 지적합니다.

카츠만 연구원은 이란이 이른바 단계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란은 일단 어떤 조치를 취한 뒤 그에 대한 반응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만일 제재를 받지 않거나 아주 심각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일단 그 문제가 종결됐다고 선언한 후 그 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조치를 취한다고, 카츠만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이란의 궁극적인 목표는 핵 무기라고 믿고 있는 미국은 이란 핵 문제를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에 회부한 후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럴드 포드와 지미 카터, 그리고 도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 당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활동했던 개리 시크 씨는 유엔 안보리 회원국 사이에 강력한 행동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란도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재 위협이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시크 씨는 이란의 원유 생산과 판매에 제재를 부과하려고 노력할 경우 유가가 인상될 것이라면서, 심지어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가정 하더라도, 이란의 원유가 세계 시장에 공급되지 않게 되면, 유가가 폭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란에 대해 일반적인 구두상의 가벼운 견책 이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시크 씨는지적하면서, 그 외에 남는 것은 군사적 선택 뿐인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그같은 방안에 별로 매력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국제 관계학을 강의하는 시크 교수는 궁극적으로 서방과 이란 사이에는 협상을 통해 매우 엄격한 국제적 통제 아래 이란의 핵 에너지 권리를 인정하는 타협안이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크 교수는 당분간은 긴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시크 교수는 앞으로 당분간 고도의 긴장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면서, 행동 반경을 과도하게 넓히려고 시도하는 이란이나  그에 대한 행동을 취해야만 한다고 느끼는 다른 나라들이  오판을 할 위험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강경파인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이란에 대한 국제적 반감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는 내부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습니다.

의회조사국의 카츠만 연구원은 이란 고위 지도자들은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의 그같은 발언이 이란의 단계적인 핵 전략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부는 그같은 종류의 발언이 실질적으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으면서도 핵 계획을 추구하는 상당히 성공적인 전략을 해치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카츠만 연구원은 풀이하면서, 그러나 이제 그 같은 발언으로 인해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이란 핵 계획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설득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의 시크 교수도 카츠만 연구원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이란에서는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을 제어하려는 노력이 배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크 교수는 이란 지도부는 그같은 발언들이 매우 위험하고 이란에 매우 해롭다는 사실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에게 알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에게 패한 정치적 경쟁자인 알리 아크바르 하셰미 라프산자니 전 대통령이  선출된 국회의원들과 비선출직 회교 성직자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편의 위원회]위원장으로 지명되면서, 사실상 정치적 영향력이 감소됐다고 시크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시크 교수는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또한 의회인 마즐리스에서 일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받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문)

With the collapse of nuclear negotiations between Europe and Iran, action against Iran by the U.N. Security Council seems more likely than ever. The council has a menu of punitive options it could seek against Iran, ranging from censure to economic sanctions. But, Iran may be gambling that the Council will not be able to agree on a tough course of action.

Analysts believe that there is in fact a deliberate strategy behind Iran's defiance of world sentiment on its nuclear program. Kenneth Katzman, an Iran analyst at the non-partisa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ays each step Iran takes is designed to gauge world reaction and see just how far it can go.

"I think that they're pursuing what I call a stepwise approach," he said. "They take a step, see what the reaction is. If they don't get sanctioned or they don't get very seriously punished, then they declare the issue closed and move on up the ladder, up the staircase, so to speak." 

In the belief that Iran's ultimate goal is a nuclear weapon, the United States has been trying to line up world support to bring the matter before the U.N. Security Council and possibly impose sanctions on Iran.

Gary Sick, a former staffer on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under Presidents Ford, Carter, and Reagan, says the threat of sanctions does not amount to much because there would be no consensus among council members for strong action - and Iran, he says, knows it.

"If you tried to put sanctions on Iran's production and sale of oil, you would raise the price of oil," he said. "Even assuming you could do that, you would take X-number of barrels of oil off the world market and the price would skyrocket. And so it's difficult to see what would be done to Iran other than a sort of generally worded slap on the wrist sort of thing. And then once you've done that, what have you got left? After that, you have military options, and they certainly aren't attractive for the United States or anybody else."

Sick, now teaching international relations at Columbia University, believes there will eventually be a negotiated settlement between the West and Iran on the issue that acknowledges Iran's right to nuclear energy, but under very strict international controls. However, he says tensions are likely to continue for some time.

"But I do think the tensions are going to be very, very high for a period of time, and there is certainly going to be a growing danger of miscalculation, either on the part of Iran, which is pushing the envelope probably further than they should, and with the other countries, who feel that they have to react to that," he said.

But analysts add that there appears to be internal displeasure that recent statements by hardline President Mahmoud Ahmadinejad are hardening international sentiment against Iran. The new president, who was elected in June, has called for the destruction of Israel and denied the Holocaust ever occurred.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s Kenneth Katzman says senior Iranian leaders fear the president's statements are undercutting Iran's one-step-at-a-time nuclear strategy.

"I think the Iranian top leadership believes these type of statements are injuring what was a fairly successful strategy of pursuing a nuclear program without really paying much of a penalty," he added. "But now these statements have made it much easier for the U.S. to persuade other nations to try to restrain Iran's nuclear programs."

Gary Sick agrees, saying there are behind-the-scenes efforts to rein President Ahmadinejad in.

"I think there's no question whatsoever that internally, without a lot of fanfare, the leadership of Iran is letting Ahmadinejad know in no uncertain terms that this is very dangerous and it's very harmful to Iran," he said.

Sick points out that President Ahmadinejad was effectively undercut when Ali Akbar Hashemi Rafsanjani, a political rival who lost the presidential race to Ahmadinejad, was appointed head of the Expediency Council, which mediates between the elected parliament and Iran's unelected Islamic clerical leadership. And, Sick notes, President Ahmadinejad has had great difficulty in getting some of his cabinet appointments ratified by the Majlis, or parlia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