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화 민주 양당이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을 놓고 다시 한번 설전에 들어 갔습니다. 9일 시작해 10일부터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간 사무엘 알리토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 청문회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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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미국인들의 시선이 현재 상원의 공개 청문회 현장으로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청문회가 갖는 의미부터 먼저 설명해주시죠.

답: 여러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짚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9명으로 구성된 대법관들의 구도입니다. 미국이 현대화에 들어서면서 사회 쟁점들에 대해 여론이 나눠지

고 있고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 역시 많은 경우 5-4로 절묘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종신직인 새로운 대법관이 지명될때마다 후보의 성향과 자질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첫째 이유와 같은 연장 선상에서 볼 수 있는데요. 알리토 지명자가 그동안 대법원에서 대표적인 중도 온건 성향을 보이던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됐다는 점입니다.

오코너 대법관은 보수와 진보로 첨예하게 나눠지는 연방 대법원의 4대 4 구도에서 마지막 표를 가지고  주요 쟁점마다 판결에 균형을 지켜주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따라서 보수성향으로 알려진 알리토 후보가 미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오코너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지지와 회의적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 이번 청문회의 촛점! (관전 포인트) 몇 가지만 요약해주시죠.

답: 대표적인 정치 사회적 쟁점들에 대해 알리토 지명자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가 가장 큰 관심거리 입니다.

특히 낙태 권리와 민권에 대한 견해,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즉 3권 분립 사이에서 힘의 균형이 어떻게 유지되야 하는가에 대한 그의 생각등에 촛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에서 벌써부터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 공화 민주 양당이 이번 청문회에서도 역시 물러설 수 없는 전선을 구축하고 각각 방어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양당의 분위기는 현재 어떻습니까?

답: 말씀하신대로 알리토 지명자를 놓고 창과 방패가 서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알리토 지명자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알리토 지명자가 레이건 행정부 시절 보였던 보수 성향의 판결을 문제 삼아 그에게 집중적인 질문공세를 던지고 있습니다. 

인준 청문회를 담당하고 있는 상원 법사 위원회 패트릭 레히(Patrick Leahy)은 이번 청문회의 과제는 알리토 지명자가 모든 미국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할지의 여부를 가늠하는 것이라며 특히 정부의 과도한 권력 행사에 대한 그의 견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알리토 지명자의 답변가운데 문제 요소들을 간추려 이후 필러버스터, 즉 의사 진행 방해를 사용하는데 주무기로 쓸 예정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문; 집권당인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공세에 알리토 지명자가 휘말리지 않도록 돕는 차원에서 주로 원칙적인 질문에 충실하는 분위기입니다. 상원 법위위원회 위원장인 알렌 스펙터 의원은 공화당 의원들의 경우 청문회뒤에 의사 결정을 하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청문회전부터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것 같다며 청문회에 임하는 상대의 자세를 지적했습니다.

청문회를 진행하게될 스펙터 의원은 의원들의 질문을 막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알리토 지명자의 답변을 강요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해 그의 방어막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문: 당사자인 알리토 지명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법에 대한 소신과 원칙에만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리토 지명자는 정치적 영향에 구애받지 않고 법의 해석과 적용에만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연방 항소 법원 판사로 15년 이상을 근무한 알리토 지명자는 전날 청문회 개회식에서 여러 쟁점들을 언급하지 않은 채 판사의 유일한 의무는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며 원칙적인 내용에 충실했습니다. 

문: 알리토 지명자의 인준 통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인준 통과를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알리토 지명자에 대해 거세게 반대하고 있기때문에 의사 진행 방해의 장애물에 걸려 통과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앞서 지명했던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의 경우 민주당 의원 가운데 절반 가량이 그에게 찬성표를 던져 비교적 쉽게 상원에서의 인준이 통과됐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공화 10명, 민주 8명으로 구성된 상원 법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틀에서 길게는 일주일 동안 점심과 저녁, 그리고 두 번의 휴식시간을 포함해 밤 늦게까지 강행군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마라톤 청문회가 과연 상원 본회의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국인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