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회 상원의 법사위원회는 9일, 새뮤얼 얼리토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약 1주일 동안 계속될 이번 인준 청문회의 향배를 진단하는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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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판사인 얼리토 지명자는, 전시 대통령의 권한에서부터 낙태권,  공민권과   사형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쟁점에 관한 어려운 질문들에 직면하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으로 보수성향인 얼리토 지명자는 인준될 경우, 은퇴하는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의 뒤를 잇게 됩니다. 

중도파였던 오코너 대법관은, 다른 대법관들의 의견이 4대4로 팽팽히 맞서는 논란많은 사건에서, 결정적인 한표를 행사해 왔습니다. 따라서 비판자들은, 얼리토 지명자가 대법원의  이상적인 균형판도를  깨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얼리토 대법관 지명자가 낙태를 합법화한 미국의 기념비적인 판례인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985년,  얼리토 지명자가 레이건 행정부에서  직책을 얻기위해 지원서에 썼던 메모 내용을 지적합니다. 

얼리토 지명자는 이 메모에서, 미국 헌법은 낙태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 민주당  의원으로 법사위원회 소속인  다이앤 화인스타인 상원의원은 8일, 팍스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얼리토 판사의 그같은 메모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미국 헌법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지난 1985년의  낙태에 관한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면, 얼리토 판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지명자가 될 것이라고, 화인스타인 의원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으로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알른 스펙터 상원의원은, 지난해말 얼리토 지명자를 만났을 때, 낙태권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가 법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얼리토 판사가 확언했다고 말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 출신인 스펙터 의원은 미국 CBS 방송에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쉬 대통령이 테러 관련 혐의가 있는 미국인들에 대해 영장없이 도청할 수 있도록 지시한데 대한  얼리토 지명자의 견해라고 말했습니다.

스펙터 의원은, 전쟁중  영장없는 도청권한에 관한 부쉬대통령의 주장과    해외 정보감시법을 제정한 의회 결정이 상호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얼리토판사의 견해를 묻는 것이 지극히 온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스펙터의원은  얼리토 판사가 법리학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펙터 의원은 또, 국내 감시계획에 관한 청문회를 오는 2월초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얼리토 판사의 지지자들은, 얼리토 씨가 주류 보수파로서 대법관으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출신으로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램 상원의원은 8일, 팍스 방송에 출연해 얼리토 지명자를 옹호했습니다.

그램 의원은, 얼리토 판사의 재판경험으로 볼 때, 지난 70년동안의 대법관 지명자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리토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는, 법사 위원회 소속 의원 여덟명이 개회사를 한 뒤, 얼리토 판사가 개회 연설을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상원의원들은 10일부터 적어도 이틀동안 얼리토 지명자에게 질문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이번주중에 약 30명의 증인들이 얼리토 지명자에 대해 찬반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오는 1월 17일, 얼리토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상원본회의에 회부하기위한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잠정계획중입니다.  얼리토 대법관 지명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있는 상원 전체회의에서 이달말까지는 대법원판사로 공식 인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