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은, 최근 캄보디아 당국이 정부 비판자들을 체포한데 따라, 외국인 투자가 감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 주재 미국의 소리 기자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압력은 캄보디아 내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은행의 이안 포터 캄보디아 담당국장은 9일, 캄보디아 정부에 비판적인 견해를 솔직히 피력해온 정계 인사들이 체포된 것은, 장래 투자자들과 개발 협력자들이 투명성과 지속적인 개발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의지를 의문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인권운동 지도자 세 명이, 훈센 총리의 국경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인권집회에 내걸도록 허용한 혐의로 체포돼 투옥됐습니다.

캄보디아 – 베트남 간 국경조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훈센 총리가 베트남에 캄보디아 영토를 넘겼다거나 팔아 버렸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훈센 총리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적대관계에 놓여 왔고, 지난 1979년, 크메르 루즈 정권이 패망한 이후, 약 10년동안 베트남의 지배를 받은데 따라, 많은 캄보디아인들은 자국정부에대한 베트남의 영향력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포터 국장은 캄보디아에 부패가 만연해 있고, 공직자들의 책임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캄보디아가 좀 더 개방에 힘쓰고, 보다 강력한 공개조사를 허용하는 것이 개발정책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고위 지도자 두명이 수감되어있는 캄보디아 인권센터의 우 비랙 대변인은,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 금융 기증 단체들은, 캄보디아 당국이 어떻게 원조금을 사용하고있는지 알고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비랙 대변인은, 서로 다른 의견수렴을 허용하고 또   투명성을 증진하도록, 기부국들과 기부단체들이 캄보디아 정부에 압력을 가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캄보디아 국민이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민주 캄보디아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전세계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촉구한다고, 비랙 씨는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탄압은 사실상 반정부 인사들을 사장시켰습니다. 주요 야당 정치인인 삼므 랑시 씨는, 지난해 체포될 것을 우려해 외국으로 도피했습니다. 랑시 씨는 정부 지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8개월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캄보디아의 또 다른 의원은, 사병을 조직한 혐의로 수감됐습니다. 오랫동안 캄보디아 정부권력에 대한 비공식적인 제어장치로 여겨졌던 인권 운동가들은, 이제 캄보디아에서 체포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의류산업과 관광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경제는 아직까지 국제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지난 1992년부터 캄보디아에 6억달러에 상당하는 차관과 보조금을 제공해왔으며, 또한, 9천만 달러 상당의 신탁기금도 제공해 왔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정부 대변인은, 전국적인 선거를 앞둔 가운데, 국제기증국들의  캄보디아정부에 대한  시각보다는 총선에서의 유권자들의 대정부 시각에 촛점을 맞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훈센 총리가 캄보디아 땅을 베트남에 팔았다는 혐의의 진위를 밝히게 된다면, 서방측은 어째서 캄보디아 정부가  비판자들을  제소해야 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문)

INTRO: The World Bank has warned Cambodia that recent arrests of government critics could have a chilling affect on potential foreign investment. But as Kate Woodsome reports from Phnom Penh, pressur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ay hold little weight inside the country.

TEXT: World Bank Country Director Ian Porter said Monday that the detention of outspoken political activists sends a worrying message to prospective investors and development partners about Cambodia's commitment to transparenc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ree human rights leaders were jailed on defamation charges last week for allowing a banner critical of Prime Minister Hun Sen's border policy to be hung at a human rights event. A journalist and teacher's union president also were jailed in October for allegedly making defamatory comments related to a new border treaty Mr. Hun Sen signed with Vietnam.

/// OPT ///

Opponents to the treaty say Mr. Hun Sen gave away or sold land to Vietnam, which he denies. The two countries are historical foes and since Vietnam occupied Cambodia for a decade after the fall of the Khmer Rouge government in 1979, many Cambodians have been sensitive about signs of Vietnamese influence over the government.

/// END OPT ///

Porter called Cambodia a country with extensive corruption and weak accountability. He says greater openness and more vigorous public scrutiny - not less - are critical to its development policy.

Ou Virak, spokesman for the Cambodian Center for Human Rights, whose top two leaders are now in jail, says donors such as the World Bank want to know how they are spending their money. He called on donors to pressure the government to allow dissent and to become more transparent.

/// ACT OU VIRAK ///

"I want to appeal to all the democratic loving people around the world to make sure to help build a democratic Cambodia, to ensure that we will have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o ensure that the Cambodian people will receive the benefit of development of true democracy."

/// END ACT ///

/// OPT ///

The crackdown has virtually decapitated the political opposition. A leading opposition politician, Sam Rainsy, fled the country last year fearing arrest. He has been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for defaming government leaders. Another lawmaker sits in jail for allegedly creating a shadow army. Now human rights activists, long seen as an unofficial check on government power in Cambodia, find themselves facing arrest.

/// END OPT ///

Despite growth in the garment and tourism sectors, Cambodia's economy still relies heavily on international assistance.

The World Bank has provided Cambodia with nearly six hundred million dollars in loans and grants and nearly 90 million dollars in trust funds since 1992.

A government spokesman recently said it is more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to focus more on its image among voters in the run-up to national elections than about donors' opinions. He says once the prime minister squashes accusations that he sold Cambodian land to Vietnam, the West will understand why the government had to sue its critics. (Sig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