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 장관은 북한에 대해 ‘위험한 정권’이라고 부르면서 위조 지폐 제조와 돈세탁등에 관련됐다는 혐의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 내렸던 금융 제재 조치를 옹호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이 5일 미국 국무부 출입 기자들과 만나 그같이 옹호하면서 미국이 북한을 고립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의 위폐 제조와 같은 불법 행위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는 조지 부쉬 대통령이 북한의 그 같은 행동을 수수방관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이 그들을 더욱 위헙스럽게 만들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북한은 물론 위험스런 정권이지만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오판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한반도에는 북한의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억지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이 고립된다면 이는 미국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북한의 선택 결과라고 말하고 지난 해 9월 6자 회담에서 채택된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이 자체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할 경우 다른 참여국들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북한과 중대한 관계를 맺어나갈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이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종식시키기 위한 6자 회담 재개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금융 제재 조치 이후 6자 회담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북한은 6자 회담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금융제재 조치가 해제돼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이스 장관은 북한의 불법 행동을 막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대해 다른 어느 나라들로부터도 별 문제 제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또한 미국은 북한 체제의 본질과 북한 주민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어떤 환상도 갖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북한 체제가 폭넓은 개방과 비핵화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전혀 다른 상황을 보게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