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중인 한국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한은 대 북한 지원 및 경제 협력을 통해 북한의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한 제 5차 6자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6자 회담 수석 대표간의 비공식 회동을 북한 측에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인권 운동가들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는 남한의 대북한 접근 방식을, 중국을 포용하려는 미국 정책에 비유하면서 한국 정부는 공개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북한을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그밖의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함으로써 인권 단체들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남한 정부 관리들은 또한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북한 인권 국제 대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 장관은 남한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남한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다른 우려 사안들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와 시각을 같이하고 또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장관은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남한 정부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최근 몇 년에 걸쳐 남한이 7천 5백명의 북한 난민들을 수용했고 북한 이탈 주민들을 영주시켜온 유일한 나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장관은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남북한 군 병력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일은 북한의 인권을 개선시키는 일에 못지 않다고 전제하고 인권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등 모든 분야가 다 고려돼야 하며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 기본 생존권을 최우선적으로 충족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장관은 따라서 남한 정부는 달성이 가능한 조치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환경은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동영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종식시키기 위한 제 5차 6자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6자 회담 수석 대표들 간의 비공식 회동을 북한 측에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장관은 최근 제주도에서 열렸던 남북한 장관급 회담에서 9.19공동 성명을 성실히 이행하고 6자 회담을 조속해 재개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히고 6자 수석 대표간 비공식 회동은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간에 협의되고 있는 사안으로, 북한측으로서도 비공식 회동을 일종의 징검다리로 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했으며 이 제안이 북한 지도부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한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 문제를 다룰 북한과 미국간 접촉과 북핵 6자 회담은 분리 추진돼야할 것이라면서 북한과 미국간 양자 대화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돈세탁과 달러 위조등의 이유로 내려진 미국의 대북한 금융 제재 조치가 해제되기 전에는 6자 회담에 참석치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또한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축이 되고 있으며 지정학상 한반도의 독특한 상황을 감안할 때 동북아시아 역내에 굳건한 평화 질서를 실현하기 위해 한미 동맹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장관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미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한-미 동맹은 이제 단순한 군사 동맹을 벗어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유, 인권이라는 공통된 가치를 기반으로 포괄적이면서도 역동적이고 호혜적인 동맹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 성장에 지대하게 공헌한 미국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평화질서 구축과 경제 번영을 위해 또다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행한 이날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 초청 연설에는 리처드 던햄 내셔널 프레스 클럽 회장을 비롯해 전세계 언론인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