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은 통신을 비롯해서 위성자동위치측정 체계인, GPS 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민간의 수 많은 분야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미국의 군사와 정보 인공위성들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무기의 역할과 관련 미국의 인공위성 방어 필요성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

미국에는 국가안보우주관리 평가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 2001년초에 낸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우주자산을 목표로 하는 적대행위와 미국의 이익에 대한 적대적 우주활용을 저지하고 방어할 수단을 개발해서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현 정책은 적의 인공위성을 가격하거나 우주로부터 지상의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의 개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위성 공격능력과 관련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 공군산하 기구인 우주사령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전쟁중에 적의 인공위성을 무력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비통제 축국의 관리였던 마이클 크레폰씨는 인공위성이란 파괴하기는 쉽지만 방어하기는 어렵게 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 인공위성은 정확히 예측되는 궤도안에 있기 때문에 파괴하기 용이합니다. 우리는 인공위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인공위성은 극히 정밀하고 민감한 기계들에 의존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인공위성들은 대단히 취약합니다.”

크레폰씨는 인공위성들의 취약성 때문에 그리고 이라크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미국의 군사 및 정보활동이 극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은 그 어떤 나라도 위성공격용 무기를 전혀 배치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강조합니다. 크레폰씨는 최근 미 의회의 무기비확산특별기구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우주무기 개발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 우리는 누구든 우리의 인공위성을 먼저 요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합니다. 이는 또한 우리도 먼저 인공위성을 요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함을 뜻합니다.”

만약에 전쟁이 시작될 때 미국이 적의 인공위성을 폭파한다면 파괴된 인공위성의 파편들이 미 지상군에게 필수적인 군사위성을 포함해 궤도를 선회하는 다른 위성들에 충돌해 파손시키게 될 것이라고 크레폰씨는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활용하는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의 인공위성에 대한 불간섭 정책을 채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클린턴 행정부의 군축특사였던 토마스 그램씨도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하면서 취해야할 조치는 단 하나뿐이라고 지적합니다.

“ 우주공간의 모든 무기를 금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격용이건 방어용이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이 우주이용에 관한 국제법의 시행을 위한 국제조약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그러나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민간기관인, 공공정책연구소의 방위문제 수석 연구원인 스티븐 램파키스씨는 단지 미국이 우주무기 개발을 거부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고 지적합니다.

“ 나로선,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면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군축교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다른 나라들이 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증거는 얼마든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시점에서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취약한 분야에서 미국을 공격하는 다른 기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한편, 미국 우주사령부의 부사령관인 다니엘 리프 중장은 적의 인공위성을 파괴하거나 우주공간에서 우주파편을 만들어내지 않고도 적의 위성을 교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 우주사령부는 적대적인 우주공간 활용을 저지하는 것을 임무로하고 있음을 다니엘 리프 장군은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리프 장군의 이 같은 견해에 스티븐 램바키스 연구원도 동의합니다.

“ 우주통제는 필요한 임무입니다. 만약에 어떤 나라가 정찰용 위성을 올려놓는다면 미국은 그 것을 무력화시키려 할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내려다 보고 우리의 지상병력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신중한 일이라고 봅니다. ”

그러나 토마스 그램씨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정찰활동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조기경보 체제가 무력화되면 핵충돌을 억제하기 보다는 촉진하게 될 수도 있기때문이라는 것입니다.

“ 우주에 바탕을 두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제는 인공위성 체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협의식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우주공간의 무기는 자국의 조기경보 체제에 대해 보다 더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될 것이고 러시아 같은 나라의 전략 핵무기가 선제공격을 위해 발사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바란다는 말입니까. ”

우주 무기개발 문제에 관한 이 같은 토론회를 참관했던 민주당 소속 매사추세츠주 출신,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우주공간 무기개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됐다면서 이에 관한 전면적이고 공개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영문)

From communications to global positioning to reconnaissance, satellites play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human affairs, both civilian and governmental. U.S. officials say protecting U.S. military and intelligence satellites from possible enemy attack is of critical importance. The issue of how to safeguard American satellites is part of a larger debate on the role of weapons in space.

In early 2001, a report by the Commission To Assess U.S. National Security Space Management, headed by then-Defense Secretary nominee Donald Rumsfeld, urged the United States to "develop and deploy the means to deter and defend against hostile acts directed at U.S. space assets and against the uses of space hostile to U.S. interests."

Currently, U.S. policy prohibits the development of weapons that could strike enemy satellites or launch an attack on ground targets from space. But some military advisers are urging revision of the policy, especially when it comes to anti-satellite capability. High-ranking officers at U.S. Space Command, which falls under the Air Force, speak openly about the desirability of disabling enemy satellites in time of war.

A former official at the U.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Michael Krepon, says satellites are hard to protect and easy to destroy. "Satellites are easy to kill because they typically go in very predictable orbits," he noted. "We know where to find them. And because the utility of these satellites tends to depend on incredibly precise and sensitive instruments, those instruments are very vulnerable."

But Mr. Krepon says it is because of satellites' vulnerability - and their critical importance to military and intelligence operations in Iraq and elsewhere - that the United States must work to prevent any nation from deploying anti-satellite weapons at all. He and other opponents of space weapons recently spoke at a Washington forum hosted by the Congressional Bi-Partisan Task Force on Non-Proliferation.

"We have to stop anybody from shooting [satellites] first," he says, "which means we have to refrain from shooting first." If the United States were to blow up an enemy satellite at the start of a conflict, Mr. Krepon says, the debris from that satellite could strike and damage other orbiting vessels, including U.S. satellites critical to American ground forces. He says space-faring countries must adopt a hands-off policy when it comes to other nations' satellites.

His call is seconded by Ambassador Thomas Graham, who served as President Clinton's Special Representative for Arms Control, as well as an adviser to the START-1 and START-2 negoti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former-Soviet Union. Mr. Graham says there is only one thing to do: ban all weapons in space, both offensive and defensive. "Pursuing an international treaty would be seen as an important move by the United States toward the enhancement of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he says.

But some disagree. Steven Lambakis, a senior defense analyst at the Washington area-based National Institute for Public Policy, says it is a mistake to think that other nations would forego developing space weapons simply because the United States declines to do so.

"I would not [accept] the arms control dogma that 'if we do something, they are going to do something,' because I think there is plenty of evidence to suggest that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ve to do a thing in order for other countries to build up weapons," says Mr. Lambakis. "In fact, at this point other countries are looking at different technologies to defeat us in an area where we are vulnerable."

Speaking with VOA earlier this year, the vice-commander of U.S. Space Command, Lieutenant General Daniel Leaf, said it is possible to disrupt an enemy satellite without destroying it and creating a debris field in the heavens. But he was clear on the overall mission, saying, Space Command seeks to deny an adversary access to space, adding that the objective "only makes sense."

Steven Lambakis agrees. "Space control is a valid mission area," he says. "If a country had a reconnaissance satellite, [the United States] might want to be able to disable it. We might not want to be in a position where our troop movements and so forth can be viewed from above, and so I think it is prudent to have such capabilities."

Thomas Graham counters that any U.S. ability to disable other nations' satellite-based reconnaissance and early warning systems is destabilizing and could hasten, rather than deter, nuclear conflict. "Space-based anti-ballistic missile systems would make these systems [satellites] more vulnerable," he says. "But more importantly, the threat perception would be higher. The weapons in space would be perceived as being more threatening to their early warning systems and could make strategic nuclear trigger fingers in Russia more itchy [more likely to launch a pre-emptive strike]. Why should we want to do that?"

The debate has caught the attention of Congress. Democratic Representative Edward Markey of Massachusetts told VOA he is deeply troubled by efforts to promote weapons in space, and that the issue merits full and open deb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