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대학생 단체인 ‘북한인권학생연대’, ‘LiNK’, ‘통일교두보’가 공동주최한 북한사회실태에 관한 강연회소식을 “3인의 북한인권이야기”가 지난 26일 오후 1시, 서울 서강대학교 마테오관에서 열렸습니다.

북한인권문제를 고민하는 남한 대학생, 재미교포 대학생, 탈북자 대학생, 외국 대학생 등 100여명의 대학생들이 함께 했던 이번 행사는 강철환, 팀 피터스, 김영환 등 3명의 북한인권운동가들의 강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초대된 3명의 북한인권운동가들은 그동안 자신의 활동과 의견을 나누면서, 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북한인권문제의 개선에 큰 힘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 중 북한전문인터넷신문 데일리엔케이(DailyNK)의 김영환 논설위원은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다’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북한 체제의 성격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북한에 대해 1960년대 까지만 해도 김일성 역시 조선노동당의 당원으로서 당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공산주의의 기본상식이 통했던 사회였으나, 67년 대대적인 숙청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김일성 중심의 절대적인 1인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한 것을 모방해서 더 강력한 그런 1인 독재체제를 수립하게 되는데, 북한에서의 그러한 강력한 1인 독재체제는 소련 스탈린체제나 중국의 문화대혁명기의 모택동체제와 대단히 유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그리고 더 1인을 우상화하고 절대화하는...” 이어 그는 70년대부터 북한 사회는 급속하게 탈이데올로기화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조선노동당의 권위와 권력도 조금씩 약화되었으며, 더불어 정치범수용소와 국가보위부의 치밀한 감시와 국가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과 조직이 급격히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논쟁이 일체 금지되고 또 마르크스나 레닌의 서적을 공부하거나 토론하는 것도 일체 금지되고,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자체가 막스주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 어떤 공산주의 철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1인독재체제의 수립에만 미쳤고, 또 다른 한편으로 김일성, 김정일의 주변에 있던 고위 관료들도 역시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숙청되고, 오직 김일성 김정일 아부에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북한사회는 실제로 이 시기에 70년대 급격하게 탈이데올로기화 됩니다.”

그는 김정일이 실제로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정치나 경제 등 사회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는 정치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사회가 조금씩 병들어가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방치된 문제들은 점점 곪아서 90년대 들어와 마침내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심각한 부정부패 현상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 특히 90년대 들어와서 부패현상이 전사회적으로 광범하게 확산되고 그 질도 굉장히 극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중국 조선족 한 사람이 북한에 있는 친척을 방문했는데, 단순히 그 방문하는 과정, 그러니까 자기 친척집에 도착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필수적으로 뇌물을 줘야 하는 사람이 1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체제도 빠른 속도로 붕괴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탈북해서 남한에 온 분들에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도 절대로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탈북자들 같은 경우는 외부에 나와서 며칠 안되도 그냥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경칭없이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경향을 빈번하게...”

또한 김 논설위원은 북한 경제에 대해, 원래 국유제 단일체제에서 출발했으나, 70년대부터 국가재산이 김일성, 김정일에 의해 점차 사유화되는 현상이 강해져 90년대 들어와서는 완전히 김정일의 사유재산으로 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재 국영기업의 공장가동률은 20%가 안되고, 북한의 지하경제활동의 규모는 지상경제의 2~3배가 되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북한의 국유제는 껍데기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주의적 요소가 거의 대부분 붕괴했으며, 개인독재를 강화하며 굴러가다 현재의 체제로 오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논설위원은 현재의 북한체제에 대해 “붕괴되는 과정의 과도기가 비교적 안정되어 보이는 정도일 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그는 “북한 사회는 전근대 봉건왕조와 군사독재체제, 마피아 집단을 적당히 섞어놓은 것과 같은 사회”라며 그 중 북한과 가장 유사한 체제는 마피아집단이라고 피력했습니다.

“ 마피아와 북한의 유사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첫째 보스 1인 중심체제, 두 번째 가족 친지 측근중심의 운영 세 번째 무력을 가장 중시한다는 것, 네 번째 공포장치와 공포심을 체제유지의 근간으로 삼는다는 것, 다섯 번째 보스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을 강조한다는 것, 여섯 번째 폭력적 방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스를 바꿀 방법이 없다는 것 일곱 번째 이탈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김영환 논설위원은 참석한 학생들에게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민주화 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확신해야 하며, 이를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보내드린 탈북자 통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