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8일,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KEDO의 경수로 건설 사업 종료 결정과 관련해 미국에 정치적 경제적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28일, 미국이 약속을 어기고 북한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익명의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8일 북한 관영 조선 중앙 통신에 게재된 성명에서, 경수로 건설 사업이 이제 최종 단계에 와있는데 미국이 북미간 기본합의문을 완전히 뒤집고 북한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데 대해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미국측에 경제적 정치적 보상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같은 제반 사실들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신뢰 조성의 물리적 기초인 경수로 제공문제와 핵계획 포기 시점과 관련해 동시 행동을 요구한 것이 매우 타당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 보상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 지원을 위해 미국과 남한 , 일본 , 그리고 유럽 연합으로 구성된 국제 컨소시움,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KEDO는 지난주, 북한에 제공키로 했던 경수로 건설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대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은 지난 1994년 북한이 플루토늄을 기초로 한 핵무기 개발 계획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체결된 미-북간 기본 합의에 따라 추진돼왔습니다. 1994년 기본 합의에서 북한은 약 50억 달러의 비용이 드는 두기의 경수로를 제공받는 댓가로 핵시설을 동결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경수로 건설 사업은 현재 약 3분의 2 가량 진척된 상태로 이제까지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대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은 그러나 2002년 말, 북한이 비밀리에 미국-북한간 기본 합의를 위반하고 비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추진해왔음을 시인했다고 미국측이 밝힌 이래 불거진 북핵 갈등으로 2년여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케도는 지난주 공식적으로 경수로 건설 사업을 종료했으며 추후 추가 회의를 통해 재정적 법적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주최한 다섯차례의 6자 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왔습니다.

지난 9월 개최된 회담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그후 전력 공급을 위한 경수로가 우선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의 합의에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적절한 싯점에 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북핵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경수로 제공문제가 회담의 최우선 현안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한국 부산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 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도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기 전에 경수로 제공 문제를 검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차기 6자 회담이 언제 개최될 것인지에 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일부 소식통들은, 12월 말경에 열릴 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레 점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