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은 22일 창당 50주년을 맞아 헌법 개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안이 법으로 제정될 경우, 일본은 국제적인 군사 작전에서 보다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자민당이 공개한 헌법 개정 초안은 제 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한 이후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현 자위대를 보다 정상적인 군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입니다. 이 기초안은 2차대전 이후 일본으로 하여금 육.해.공군 보유와 교전권을 금지한 기존 헌법 제 9조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것입니다.

일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2만 4천 여명의 자위대 병력은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새로 개정된 법안은 ‘자위군’을 계속 보유하면서도, 이들 병력이 보다 정상적인 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될 것입니다. 이 기초안은 또한 일본이 외국에서 다른 나라 군 병력과 함께 군사 작전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도 삭제하게될 것입니다.

평화헌법 개정안은 일본 자위대가 국제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국제적인 협력하에서의 안보를 유지하는 일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이 도꾜에서 22일 창당 50주년을 자축하는 가운데 중진 당 의원들과 당원들은 이른바 국가의 선물이라면서 자신들이 수십년 동안 성안해 왔던 평화 헌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절친한 야마사키 타쿠 전 장관은 자민당이 평화 헌법 개정안에 관련해 전 국민의 단합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야마사키 전 장관은 일본 국민앞에 헌법 개정안을 공개하는 일은 커다란 진일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의 평화 헌법은 일본이 제 2차 세계 대전에서 패배한 뒤를 이어 미국의 군정 하에서 제정됐으며 전쟁을 또다시 전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의미를 띄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민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지난 9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자신감을 얻게됐으며 국제적인 안보 협력을 위해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하라는 미국의 압력도 받아왔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1981년 걸프전이 처음 발발하기 전까지 정치적인 자살로 간주됐던 기존 헌법의 민감한 부문인 제 9 조 일부 조항들의 개정 작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걸프전 당시 자금은 제공했지만 병력은 파견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평화 유지 및 공동 안보 작전에 있어 일본은 피를 흘리는 대신 자금 만을 보낼 용의로 있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 같은 비난이 일본으로하여금 처음으로 헌법 개정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분석가들은 현재 제안된 헌법 개정 초안은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이나 다른 동맹국들과의 합동 군사 작전에 무조건 참여하고 전시에는 우방을 도우며 현재 이라크에서 미국 주도의 연합군과 마찬가지로 국제 안보 작전에 있어 보다 두드러진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헌법 기초안은 전쟁을 포기한다는 기존 헌법 조항은 그대로 남겨놓았지만 과거 제2차 세계 대전 중 또는 그 이전, 일제 식민지 시절의 쓰라린 경험을 안고 있는 이웃 나라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평화 헌법 개정을 둘러싸고 우려가 일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영문)

INTRO: Japan's governing party has marked the 50th anniversary of its founding by unveiling a proposed new constitution for the country. VOA's Steve Herman reports from Tokyo that the changes, if enacted, would allow Japan to play a larger role in international military operations.

TEXT: The draft constitution would allow Japan to have a more normal military than it has possessed since its defeat in World War Two. The draft rewrites a part of Article Nine of the post-war pacifist constitution, which prohibits Japan from possessing "land, sea and air forces as well as other war potential.

" Japan's existing 24-thousand strong military is referred to as the Self-Defense Forces, and its area of activity is limited. The draft would allow for more normal military activity, and call the force the "self-defense army."

The draft would also drop a clause that forbids Japan from engaging in war along with other nations, and in a foreign country. The draft says the defense forces can take part in efforts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under international cooperation.

"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threw itself a 50th birthday party in Tokyo on Tuesday, and party veterans unwrapped what they called a gift to the nation - the revised constitution - that they have been crafting for years. Former cabinet minister Taku Yamasaki, a confidante of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 says the party is seeking a national consensus on constitutional revision.

 /// YAMASAKI ACT, IN JAPANESE, EST. & FADE ////

Mr. Yamasaki says that putting the proposed reform of the constitution before the people is a great step forward. The existing constitution was imposed by the U.S. occupation following Japan's defeat in World War Two, and was meant to preclude Japan from ever waging war again. But the LDP and Prime Minister Koizumi have been emboldened by a resounding victory in national parliamentary elections in September, and are under pressure from the United States to take a more active role in international security.

The party is now pushing into a sensitive area - tampering with Article 9 - that was considered political suicide until the first Gulf War in 1981. Japan contributed funds but no forces to that war. Criticism followed that the country was willing to send money instead of spilling blood for international peace-keeping and collective security operations.

This stung the country, and prompted the first serious discussion of a constitutional revision. Analysts say the proposed changes would allow Japan to participate unconditionally in joint military oper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other allies, come to the aid of its friends in time of war, and play a more prominent role in international security operations, such as the present U.S.-led coalition in Iraq. Although the draft retains the current document's war-renouncing clause, the suggested changes are certain to raise anxiety among Japan's Asian neighbors, who remain bitter about Tokyo's brutal colonization in the region before and during World War Two. (Sig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