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통과에 관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반응을 알아봅니다. 북한 스스로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한국정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입장인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는 한국정부의 기권은 야만적인 행위다.. 라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VOA: 한국에서도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반응이 뜨겁군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면서 또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이겠지요?

서울: 그렇습니다. 유엔에 북한인권 결의안이 통과된 시각이 아주 이른 새벽이었는데요. 뉴스 전문채널에서는 생방송으로 결의안 통과에 관한 실시각 보도를 했습니다. 또 아침이 되면서 각 정당과 관련 단체에서 모임을 갖고 성명을 발표하거나 이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활발한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북한 인권연합을 찾아봤습니다. 북한인권 시민연합에서는 북한인권 결의안 통과는 당연한 결과라면서 반기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번에 유엔총회에서의 결의안 채택은 저희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특별보고관이라든가 북한에 방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용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도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결의안이 통과되고 한다면 북한 당국도 점차적으로 인권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VOA: 자,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응이 상당히 강한 어조로 나왔네요.

서울: 네.  한나라당은 논평을 통해 "북한인권문제가 세계적인 공식현안이 됐다. 유엔총회 결의가 북한의 인권상황의 근본적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촉구하고 신장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했는데요. 한나라당의 의원들은 개별적인 방법으로 성명을 내거나 입장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당의 공식적인 논평에 비해 강한 어조였습니다.

VOA: 한국정부의 기권 의사표시 때문이지요?

서울: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은 "오늘은 대한민국이 인권국가이기를 포기한 슬픈 날이다."라고 성명을 냈고, 강재섭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원내 대표단 회의에서 “정부의 표결 기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21세기 민주화시대에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인권 상황이 있다면 한국정부가 당연히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노무현대통령이 전날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회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미국의 노예해방에 비유한 데 대해서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나라당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 나경원의원입니다.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다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정부와 여당은 이 문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VOA: 한국이 인권 국가이기를 포기했다는 말! 역시 상당히 강한 표현이군요.

서울: 그렇습니다. 한나라라당 김문수 의원이 말인데요. 국제사회는 점점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높이고 있는데 오직 대한민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 우리 동포인 2천만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인권실상을 외면한 채, 김정일 세습독재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다면서 한국정부의 기권의사 표시에 대한 비판의 포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VOA: 이에 대한 여당,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서울: 열린우리당은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해 지혜롭고 사려깊은 선택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한국정부가 기권한 것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차원이 아니라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기보다는 스스로 인권 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구요. 문제가 있는 것을 외면하자고 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다만 현재, 북한과 대화하고 협력관계로 발전시켜서 북한을 국제사회에 동참시킴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서 북한이 보다 개방화가 된다면 ..북한이 스스로 인권 상황 등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변화의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것이 보다 더 본질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다...이렇게 보는 것이구요.... “

서울: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에 막 등장하려는 시점이고 남북 간의 긴장이 풀리고 또 대화와 협력,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시점에 상대의 결정정인 약점을 지적하는 것,, 그러니까 북한인권문제를 국제사회의 심판대에 올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남북 상호간의 신뢰와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쌓아온 관계에 오히려 방해를 줄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근본적 , 결과적으로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관해 한나라당 임태희 수석대표는 한국정부의 모순된 처사라고 반박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에는 눈을 감으면서 남북경협을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비인간적인.. 비인권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민족통일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된... 반민족적인 측면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VOA: 한국의 일반인들의 시각은 어떤가요? 한국정부의 표결에 대한 불참이나 기권의사 표시에 대한 반대의견도 많았던 것 같은데요.

서울 : 그렇습니다. 한국정부가 결의안 표결을 기권한데 대해 네티즌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결의안 통과 소식이 전해 지면서 인터넷 각 포탈사이트와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올라오는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실망’그 자체였는데요.

‘남북관계를 고려해 이해해야한다’는 의견도 일부 제시됐지만, 대다수 네티즌들은 노무현 정부가 민주·인권 정부를 자임해온데다 최근 ‘강정구 사건’ 등에서 정부가 내세운 ‘인권’명분을 거론하며, ‘이중적인 잣대가 아니냐’며 강력히 성토하고 있습니다.한 네티즌은 “분명히 북한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문제를 뻔히 알면서 한국정부가 묵인하는 태도는 국제사회에서 입지만 좁아질 뿐 아니라 국가 위신에도 손상이 간다”고 우려의 시선을 보냈고,“대북인권결의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저건 보편적인 입장에서 봐도 그릇된 결의가 아니잖은가, 그래서 UN에서도 통과 된 것”이라고 강조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대북지원정책을 펼치면서도 북한당국의 눈치만 살피는 현 정부의 저자세를 성토하는 의견도  많았는데요. “줄 것 다 주고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는 ‘이노무’ 정부가 국민들 기를 다 죽여 놓는다”라며 “동족이 무려 400만 명이나 굶어죽고, 수 십만명이 강제수용소에 갇혀있는데도 한국정부는 김정일에게 자금을 대줘 살인정권의 연장을 돕고, 전 세계인이 분노해 만든 UN의 인권결의안마저 거부한 너희들이 매국노가 아니면 누가 매국노이겠나?”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인권연합에서도 한국정부가 기권을 표한 것은 옳지 않은일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이것이 북한만을 향한 인권 개선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인권의 접근으로 인해서 북한의 이러 이러한 문제를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 때문에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결의안이 나왔을 때에는 당연히 찬성을 해야 옳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

VOA: 결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한국정부가 표할 입장에 대해 묻는 여론조사고 있었지요? 한국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서울: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R&R)가 지난 2일 유엔 총회에 대북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된 직후 한국의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였는데요. 응답자의 53.3%가 유엔총회에 상정된 대북인권 결의안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북한 동포의 인권개선을 위해 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느냐고 보느냐..라고 질문한 결과 53.3%는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정부가 북한동포의 인권개선을 위해 찬성해야 한다고 응답을 했고, 남북한 화해협력 증진을 고려해서 기권해야 한다는 응답은 22.2%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인권문제에 개입할 경우 6자 회담 등 산적한 현안을 플어 가는데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은가..라고 했더니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34.3%였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응답이 22.7%로 나타났구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이다..라는 응답은 25%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정부의 결정에 대한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도 알고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찬성을 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며 정부 역시, 북한 인권상황을 우려하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와 안전'이라는 다른 정책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유엔총회에서 찬성 84표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되었지만, 반대 22표 기권 62표로, 전체 84: 84의 찬성과 반대로 나뉠 수 있다면서 반대의 입장에선 의미로 새겨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찬성하신 국가에서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보다 중점적으로 본 것이고, 또 반대하거나 기권하신 나라들도 북한의 인권에 대한 개선을 바라지 않는 것이 나이고 또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북한의 인권을 개선시키는 방법이 꼭 그러한 방법이어야 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나 기권을 했다고 봅니다.”

서울: 한편 한나라당은 조만간 열리는 당 의원총회를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종합 정리한 북한 인권문제 결의안을 채택·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인권· 종교단체· 납북피해자 지원법’과 ‘북한주민 인도적 지원과 인권증진법’ 등 북한 인권 관련 5개법의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대여(對與) 공세’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한국정부와 여당 열린우리당과의 지속적인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