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인도와 민간 핵기술분야 협력에 합의하고 이를 의회가 인준해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인도가 핵확산금지와 핵관련 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체제에 가입하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과거에 미국과의 합의를 어긴 전례가 있음을 지적하며 양국간 합의 이행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인도간 민간 핵기술협력 합의에 관한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의 우려와 행정부 관계관들의 시각이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지 VOA 의회 출입기자의 보도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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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도간 민간핵기술협력 합의는 지난 7월에 워싱턴을 방문한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죠지 부쉬 미국 대통령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의 이행은 인도를 포함한 핵확산금지조약, N-P-T 비가입 국가들과의 기술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의 관련법이 수정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미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의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리처드 루거 의원은 최근에 열린 청문회에서  인도-미국간 합의에 따른 인도의 약속사항 준수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 인도 당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물질을 핵무기 제조목적에 사용하지 않기로 한 양국간 쌍무적인 약속사항을 1974년에 위반했던 일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인도의 과학자들이 핵정보를  이란에 건네준 혐의로 미국의 제재를 받게될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인도의 핵관련 활동기록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인도는  자국의 모든 핵활동 관련시설에 관한 국제안전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러한 체제에 가입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인도는 1998년에 핵폭발 실험을 단행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광범위한 규탄과 제재를 받았습니다.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죠셉 바이든 의원은 미국과 인도의 민간핵기술협력 합의를 일종의 도박이라고 비판합니다.

 “ 핵확산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가 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야만 한다고 바이든의원은 강조합니다. 미국-인도간 민간핵기술협력 합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의 핵확산금지체제를 위태롭게 만들어 이른바 불량국가들로 하여금 외부로부터 입수한 핵기술로 핵무기를  제조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인도는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 정책담당 니콜러스 번스 차관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미국-인도간 협력합의가 핵확산 금지노력에 도움이 된다고 반박합니다.

우리는 인도를 핵문제에 관련해 고립시키기 보다는 교류를 통해 인도로 하여금 국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7월18일의 양국간 협력합의가 두 나라의 전략적 동반관계를 진전시키고 핵확산금지 노력을 위한 실질적인 증진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와 같은 협력을 다른 나라들에게는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인도는 미국과의 협력합의에서  민간용 핵계획과 군사용 핵계획을  구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국 국회 의원들은 인도가 과연 그렇게 약속대로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국무부의 번스 차관은 이 같은 우려를 이해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로선 인도가 이 문제에 있어서 진전을 보인다는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의회에 더 이상의 조치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인도가 핵분열 물질생산 유보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비준, NPT 가입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미국-인도간 민간핵기술협력 합의를 의회가 승인할 것을 제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의 군축국제안보담당 로버트 죠셉 차관은 그런 조건을 요구하면 양국간 합의의 파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죠셉 차관은 현재의 합의를 확실히 이행토록 하면서 인도와 핵확산금지에 관한 대화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미 행정부의 전략이라고 강조합니다.    

(영문)

Bush administration officials appeared before a Senate panel Wednesday to promote a plan to share civilian nuclear technology with India. Some lawmakers are skeptical about the deal.

The agreement reached last July by President Bush and Indian Prime Minister Manmohan Singh cannot go into effect until Congress amends U.S. laws forbidding cooperation with countries, including India, that are not in compliance with key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treaties.

At a hearing of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the Republican chairman, Senator Richard Lugar of Indiana, sounded skeptical about India abiding by its commitments under the deal.

"New Delhi in 1974 violated bilateral pledges it made to Washington not to use U.S.-supplied nuclear materials for weapons purposes. More recently, Indian scientists have faced U.S. sanctions for providing nuclear information to Iran. India's nuclear record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lso has been unsatisfying. It has not acknowledged or placed under effective international safeguards all of its facilities involved in nuclear work, and its nuclear tests in 1998 triggered widespread condemnation and international sanctions," he said.

The top Democrat on the committee, Senator Joe Biden of Delaware, called the deal a gamble: "Both countries have to ensure that closer relations do not lead to further nuclear proliferation," he said.

Critics fear the U.S. - India agreement could undermine the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nd allow rogue nations to build nuclear weapons programs with imported nuclear technology. India never signed the treaty.

But Undersecretary of State for Political Affairs, Nicholas Burns, told the committee the deal would benefit nonproliferation efforts:

"We concluded we had a better chance to have India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if we engaged it, rather than isolated it. We believe that the July 18 agreement advances our strategic partnership and is a net gain for nonproliferation and we do not plan to offer such cooperation to any other country," he said.

Some lawmakers are skeptical about India's assurances that it will separate its civilian and military nuclear programs, a requirement under the agreement.

Undersecretary Burns acknowledged the concerns, and said the administration would not ask for congressional action until there is evidence India is moving forward on the issue:

"Our administration believes it is better to wait before we ask congress to consider any required adjustments in law until India is further along in taking these necessary steps to fulfill our agreement. It may be, although it is hard to predict, that the Indians will not be ready, they will not have taken all these steps until the first part of 2006, it could be February, or March or April," he said.

Some lawmakers have suggested that congress condition approval of the agreement on additional steps by India, such as implementing a moratorium on fissile material production, ratifying the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and joining the N-P-T as a non-nuclear weapons state.

The Bush administration opposes such conditions. "Based on our interaction with the Indian government, we believe that such additional conditions would likely prove to be deal breakers," said Robert Joseph, Undersecretary of State for Arms Control and International Security.

Undersecretary Joseph said the administration believes it is better to lock in the agreement, as he put it, and then seek further progress in continuing nonproliferation dialogue with In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