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내부의 정치적인 교착 상태로 인해서 미국이 제안한 11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구입안에 관한 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타이완의 방위 정책에 대한 타이완과 미국 정부의 우려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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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년 간에 걸친 청 제국의 통치를 종식시킨1911년 10월 10일의 신해 혁명을 경축하는 기념퍼레이드에서 타이완 군 병사들이 질서 정연하게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 타이완 군인들의 선대는  공산당이 본토 중국을 장악하자 1949년에 타이완으로 도피했습니다. 그 이후로 타이완은 중국 정부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렇다고 공식 독립을 선포하지도 않은 채 자치적으로 통치되어 왔습니다.

타이완 군인들이 일치 단결해 행진하는 동안에 정치인들은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무기를 구입하는 안을 둘러싸고 깊은 분열상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자체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으며 타이완 지도자들이 공식 독 립을 향해 나아갈 경우에 타이완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해 왔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타이완에 대한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미국은 4년 전에 타이완에 대해 첨단 무기  판매를 제의했습니다. 백 10억 달러 규모의 이 무기 구입안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요격  체제와 디젤 동력 잠수함 8척, 대잠수함  초계기 12척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당이 주도하는 타이완 입법원 야당은 30여 차례에 걸쳐서 이 무기 구입안 심의를 봉쇄해 왔습니다.

타이완 국립 대학교 정치학과의 게르 여옹 쿠앙 교수는 야당측이 무기 구입안에 반대하고 있는 한 가지 이유로, 일부 야당 정치인들은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의 실제 가치 이상의 대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국민당 정치인들은 이 구입안에 포함된 많은 무기들이 이미 구형이라서 미국이 다른 판로를 모색하기 어려운 남아 도는 무기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당 입법의원들은 타이완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예를 들어 잠수함 같은 무기를 두 세 배나 많은 돈을 주고 사들이는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게르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일부 입법의원들은 또한 현재 타이완 경제가 취약한데다 정부가 사회 복지에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째서 이토록 막대한 자금을 무기 구입에 지출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천수이벤 총통은 무기 구입안에 대한 반대를 가리켜 비이성적이라고 지적하고, 이 무기들은 중국으로 부터 타이완을 보호하고 타이완과 미국사이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2008년 이후에는 재선 출마 자격이 박탈되는 천 총통은 험난한 투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천 총통은 야당의 반대에 대한 좌절감의 발로로 무기 구입안을 특별 예산안으로 재편성했습니다. 물론 국민당측은 이러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민당의 쳉 리웬 대변인은 야당은 천 총통과 집권 민진당이 법을 준수하도록 확실히 하면서 미국과 타이완 관계에 관한 우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쳉 대변인은 미국과 타이완의 관계 그리고 타이완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가 타이완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쳉 대변인은 그러나 집권 정부가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무기 구입안을 위한 예산을 수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5년 전에 권력을 상실한 국민당은 전통적으로 본토 중국의 공산당 정부에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당은 최근 몇 년 동안 타이완의 독립 쪽으로 기울고 있는 천 총통에 반대하면서 중국 정부와 보다 긴밀한 유대 관계 수립을 옹호해 왔습니다.

한편, 무기 구입안을 둘러싼 타이완 정가의 대치 국면은 워싱턴에 있는 타이완 지지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미 국회 내 타이완 위원회 소속 151명 의원들은 지난 5월에 발표한 서한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러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타이완을 지지하는 미국회 의원들은 이 서한에서, 타이완 야당측에 타이완이 침공 당할 가능성에 대비한 자체 방위 능력을 우려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무기 구입안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과 다른 국방부 관리들 역시 무기 거래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서 불만을 표명해 왔습니다.

아카데비아 시니카 (Academia Sinica) 연구소의 린 쳉이 연구원은 타이완 또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를 무산시킬 경우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린 연구원은 무기 구입이 무산될 경우 타이완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중국과의 조기 통일도 가능해 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린 연구원은 타이완 관계법에 의거해서, 미국 정부가 타이완이 충분한 자체 방위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방위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합법적인 의무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곳 워싱턴의 많은 정치 분석가들은 결국에는 타협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분석가들은 천 총통이 타이완 입법 의회로 부터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최종 무기 구입안에서 중국의 미사일 공격으로 부터 타이완을 방어하기 위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요격 체계를 포기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문)

A political logjam in Taiwan is delaying a decision on the purchase of an $11 billion package of weaponry offered by the United States. The delay is causing concern in Taiwan and Washington about the island's defense policy.

Members of Taiwan's military march in a parade commemorating the 1911 revolution that ended 268 years of Qing Dynasty rule over China.

The predecessors of these soldiers fled to Taiwan in 1949 when the Communist Party took power in mainland China. Since then, the island has been self-governed, neither under Beijing's control nor a formally independent state.

But while the island's troops march in unity, its politicians are deeply divided over purchase of a new arms package from the United States.

Beijing considers the island part of its territory, and has threatened to attack if Taiwan's leaders move toward formal independence. The United States has traditionally been Taiwan's main supplier of arms.

Four years ago, the United States offered to sell Taipei a package of advanced weapons.

The package, with a price tag of $11 billion dollars, includes a Patriot anti-missile system, eight diesel submarines and 12 anti-submarine aircraft. However, Taiwan's legislative opposition, led by the Kuomintang or KMT, has blocked consideration of the deal more than 30 times.

One reason for the opposition, says Ger Yeong-kuang, a National Taiwan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professor, is that some politicians think Washington is asking for more than the weapons are worth. KMT politicians argue that much of the package is older, surplus weaponry that the United States is finding difficult to unload elsewhere.

"The problem is, some legislators argue that the same weapons, for example, submarines, we (would) purchase from the U.S. with two times or three times higher price than the other countries purchase from the U.S," he explained.

Some also question why Taiwan should spend so much on weapons at a time when the island's economy is weak, and there are demands for the government to spend on social welfare.

Taiwan President Chen Shui-bian has called the opposition to the arms package "irrational," saying the weapons are essential to protect against China, and the purchase is needed to protect the island's close relationship with Washington.

But the president, who is unpopular and ineligible for re-election after 2008, fights an uphill struggle.

In his frustration, he has restructured the deal into a special budget - a move the KMT calls illegal.

KMT spokeswoman Cheng Li-wen says the opposition has to weigh its concern about U.S.-Taiwan relations against making sure President Chen and his Democratic People's Party follow the law.

"Yes, it worries us," she admitted. "Our relationship with the U.S. is crucial and the U.S. government's attitude toward Taiwan on cross-Strait policy is too important for us. But the budget was raised by the ruling government through an illegal process."

The KMT, which lost power five years ago, has traditionally opposed the mainland's communist government. In recent years, however, it has advocated closer ties with Beijing, countering President Chen's leanings toward Taiwan independence.

The impasse over the arms purchase has frustrated Taiwan's backers in Washington. Concern was first raised by the 151 members of the Congressional Taiwan Caucus in a letter last May. The letter urged the Taiwan opposition to reconsider the package in light of "concerns in the United States about Taiwan's ability to defend itself against potential aggression."

U.S. Secretary of Defense Donald Rumsfeld and other defense officials also have voiced displeasure over the delayed deal.

In a speech in San Diego last month, with Taiwan's vice defense minister in the audience, a Pentagon official warned that the United States cannot help defend the island if Taiwan cannot defend itself.

Lin Cheng-yi, a research fellow at the Academia Sinica, worries about what would happen if politicians in either Taipei or Washington brought U.S. arms sales to Taiwan to a halt.

"Taiwan will become defenseless, and then an early unification might become a possibility," he said. " So I could argue that according to the Taiwan Relations Act, it is the legal obligation for the U.S. government to provide Taiwan with defensive arms so that Taiwan can have the sufficient self-defense capability."

Taiwan Vice President Annette Lu tells VOA that one answer to the debate is out of Taipei's control. She says the rest of the world needs to work to contain China's military growth.

"So the first priority (is) to urge the whole world - those who love peace - to begin to stop communist China from expanding their military hegemony," she said. "It's not only a hegemony against Taiwan, it's going to be a terrible threat toward (the) Asia region and even to the world."

Many political analysts here expect a compromise will eventually be reached. They predict, however, that to get it approved by the legislature, President Chen will drop the Patriot anti-missile system, aimed at defending against Chinese missiles, from the final pack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