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과 테러 분자들, 그리고 숱한 기업인들이 자유 시장 체제를 교란하기에 충분할 만큼 전 세계에서 불법적인 돈거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국제자본주의의 부패 현상은 세계적인 번영의 확산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돈세탁 행위와 세계 빈곤 사이의 상관관계를 심층보도입니다.

******************

마약 거래업자들과 밀수꾼, 테러 분자 그리고 그밖의 다른 범죄자들은 불법 활동을 통 해 획득한 돈의 출처를 숨기지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이들 범죄자들은 흔히 이같은 불법적인 소득을 유통시키는 경로로 가게나 주유소, 식당 같은 다른 합법적인 사업체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같은 관행은 흔히 “더러운 돈 세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기업인출신인 레이몬드 베이커씨는 “ 아킬레스의 뒤꿈치같은 자본주의의 약점”이란 제목의 새 저서에서, 돈 세탁은 다양한 많은 형태를 취하고있으며, 범죄의 세계나 테러 집단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더러운 돈은 세가지 형태에서 비롯됩니다. 부패와 범죄, 그리고 상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패요소는 외국 정부 관리들에 의한 뇌물과 공금횡령의 결과입니다. 범죄요소는,불법마약자금과, 전 세계에서 출렁거리는 수십억 달라에 이르는 밀수꾼과 테러 분자들의 돈입니다. 상행위요소는 거의 대부분, 탈세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자금을 숨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돈들을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이동시키 는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보고있습니다. 호주의 멜보른에 소재한 “모나쉬 아시아 연구소”의 돈 세탁 연구 전문가인 캐난 쉬리니바산씨는 국제적으로 통합 조정된 법과 법 집행 노력의 결여가 이같은 방식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어느 한 나라로부터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면, 사람들은 그 돈의  연원을 그렇게 깊이 파고들지않습니다. 따라서, 이 돈은 국제 자금이라는 새로운 성격을 띠게되고, 때로는 빠져나갔던 바로 그 국가로 되돌아올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종의 국제적인 투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쉬리니바산씨는 미국과 스위스에 있는 은행들을 포함해 많은 은행들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막대한 액수의 예금을 일반적으로 그 돈의 출처를 점검하지않은채 받아들인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매춘망을 운영해 돈을 벌고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그 돈을 미국 은행에 예금할 수 없으나, 이 더러운 돈을 미국 밖에서 번다면 미국 은행에 예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약점이라는 책을 쓴 레이몬드 베이커씨는, 1960년대 이래 서방 세계에서 통과된 법들이 이와같은 불법적인 돈의 유통을 수월하게 만드는 금융 구조를 낳았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금융 구조는, 조세 회피지와 해외의 비밀 관할 구역들, 사업체의 소유주를 아무도 모르는 위장 회사, 또 위장 회사의 명목상의 사장인 수탁자가 위장 회사의 실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 위장 회사를 다른 비밀 구역으로 옮길수있는 도피 조항들, 군소 은행들, 재단에 돈을 기부했다가 그 재단으로부터 혜택을 받을수있는 위조 재단들, 허위 문서들, 그리고, 더러운 돈 조직으로부터 나온 돈을 서방의 금고들에 옮기는 것을 수월하게하는 숱한 허점들 등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베이커 씨는 11조 달러 정도의 부정한 돈들이 전세계의 조세 회피지에서 은닉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베이커 씨는 매년 약 1조원의 불법적인 자금들이 국제적인 국경을 넘어 이동하며 이 가운데 절반은 가난한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레이먼드 베이커 씨에 따르면, 이것은 세계적인 빈곤을 거의 해결할 수 없는 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돈의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이런 돈은 외국 원조의 알짜를 빼먹습니다.  서방국가들의 대외원조는 최근에 이르러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매년 5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도상국들과 과도기 경제권에서 불법적으로 흘러나오는 5,000억 달러의 부정한 돈과 비교해 해보십시오.”

베이커 씨는 개발도상국들의 부패한 지도자들이 종종 원조자금의 상당부분을 자기 배를 불리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난 25년동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인 테러리즘이 또한 더러운 돈으로부터 자금 공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지난 2001년 9/11 테러공격 이전의 10여년동안 더러운 돈 조직을 통해 알-카에다 금고로 흘러들어간 약 3억 달러의 자금으로 알-카에다가 일어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담 후세인이 걸프 전쟁 이후 오늘날 이라크에서 미국인들을 살상하고 있는 군수품들을 사서 재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됐습니다. 이것은 핵기술 판매망을 운영해온 파키스탄의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핵물질을 전세게에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압둘 카디르 칸 박사는 파키스탄의 핵무기계획 건설을 도왔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돈세탁에 대한 보다 많은 국제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게은행 분석가 브랑코 밀라노비치 씨의 말입니다.

“회색지대와 어느 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준 합법이거나 합법인 관계로 서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실제로 이들을 추적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밀라노비치 씨는 기존의 법규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법률을 만드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다고 경고합니다. 더욱이 돈 세탁으로 인한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개발도상국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라고 밀라노비치 씨는 지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이에 맞서 싸우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들은 정치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으며,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더욱 중요한 것은 개발도상국들의 가난한 사람들이 종종 그들이 돈 세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브랑코 밀라노비치 씨는 지적합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불법적인 돈 거래에 대한 국민홍보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지도 모른다는데 동의합니다.

대규모의 국제원조에도 불구하고 약 1,800만명의 사람들이 매일 빈곤과 관련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석가들은 가난한 나라들로부터 나오는 불법적인 돈의 흐름이 차단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원조도 빈곤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영문)

Criminals, terrorists and numerous businessmen worldwide commit illegal money transactions that have come to plague the free market system.  Analysts say the corruption of international capitalism prevents the spread of global prosperity.

Dirty Money

Drug dealers, racketeers, terrorists and other criminals have to conceal the sources of the money they earn through their illegal activities.  Thus they usually have other legitimate businesses, such as shops, garages and restaurants, through which they channel their illicit incomes. This practice is often called “laundering dirty money.” In his new book, Capitalism’s Achilles Heel, former businessman Raymond Baker writes that money laundering takes many forms and is not restricted to criminal and terrorist circles.

“Dirty money comes in three forms: corrupt, criminal and commercial. The corrupt component is the proceeds of bribery and theft by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The criminal component is the drug and the racketeering and the terrorist money that sloshes around the globe in the billions of dollars. The commercial component has the characteristic of being almost always tax evading,” says Mr. Baker.

Analysts say the easiest way to conceal unlawful funds is to move them across international borders. Kannan Srinivasan, a researcher specializing in money laundering at the Monash Asia Institute in Melbourne, Australia, says the absence of coordinated international legal and law enforcement efforts makes this possible.

“When money comes out of any country, one does not go very deeply into the origin of that money.  Therefore, it takes on this new character of being a variety of international money and can sometimes come back into the very country from which it has exited because it is presumed to be a sort of international investment.”

Mr. Srinivasan says many banks, including those in the United States and Switzerland, accept large deposits of money from overseas, typically without checking their origin. For example, a person making money by running a prostitution ring in the United States could not by law deposit that money in an American bank.  But if dirty money is earned outside the United States, it can be deposited in US banks. 

International Laws

Author Raymond Baker says western laws passed since the 1960s have created a financial structure that facilitates the circulation of illegal money.  “This structure consists of tax havens, off-shore secrecy jurisdictions, disguised corporations where no one knows who owns the business, flee clauses that enable the trustee who is the nominal head of the disguised corporation to shift that disguised corporation to a different secrecy jurisdiction if anyone comes knocking on the door trying to find out who owns it, shell banks; anonymous trust, fake foundations where you can donate money to the foundation and then benefit yourself out of the foundation; false documentation, mispricing and a whole host of loopholes that facilitate the movement of money out of the dirty money structure into western coffers.”

 Mr. Baker estimates that some 11 trillion dollars of dirty money are hidden away in tax havens around the world. And, he says, about one trillion dollars in illicit funds cross international borders every year, half of which originates in poor countries. According to Raymond Baker, this makes eradicating global poverty a near impossible task.

Impact on Poverty

“Consider the impact of this money," asks Mr. Baker.  "First, it eviscerates foreign aid. [Western] foreign aid has currently been running at about 50 billion dollars a year, a little bit higher in recent years. Match that against the 500 billion dollars of dirty money that comes illicitly out of developing and transitional economies.”

Mr. Baker says corrupt leaders in developing countries often use huge portions of aid money to enrich themselves. He notes that global terrorism, which has been on the rise for the past 25 years, has also been financed by dirty money.  “It accounts for the rise of al-Qaida with an estimated 300 million dollars flowing through the dirty money structure into al-Qaida coffers in the decade prior to September 11, 2001.   It’s the way that Saddam Hussein re-armed after the Persian Gulf War, buying munitions that are killing Americans in Iraq today. It’s the way that Abdul Quadeer Khan in Pakistan operated his nuclear network, buying and selling nuclear materials around the world. [A.Q. Khan helped build Pakistan’s nuclear weapons program]”

Prevetive Measures

Many analysts call for more international laws on money laundering.  World Bank analyst Branko Milanovic says, “When you have people who are actually mutually benefiting from a relationship that is somewhere in a gray area and which may be illegal in one country and quasi-legal or legal in another country, it is very difficult to actually go after them.” 

But Mr. Milanovic warns that simply having laws in place is not enough, because even those already on the books often are not properly enforced. Furthermore, he says, most of the victims of money laundering are poor and powerless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It’s almost impossible for poor people to organize themselves and to fight back. They have no political power, they have no economic power and they have no access to the media.”  Perhaps more importantly, notes Branko Milanovic, the poor in developing countries often are unaware they have been harmed by money laundering.

Many analysts agree that educating the public of the devastating effect of illegal money transactions may be more effective than new laws.  Despite massive international aid, an estimated 18 million people die every year from poverty-related causes.  But many analysts say no amount of aid can erase poverty until the illegal flow of money out of poor countries is stopp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