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과 구 소련방 국가들에 대해서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반출하는 항공기의 자국 영공 통과를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고 뉴욕 타임스 신문이 밝혔습니다. 

뉴욕 타임스 신문은 24일자 기사에서 부쉬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이른바 “방어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이 중국과 중앙 아시아의 구 소련방 국가들에 대해 북한으로 부터 무기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항공기의 자국 영공 통과를 불허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부쉬 행정부 고위 관리 2명의 발언을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또한, 미국이 중앙 아시아 전역의 접경지와 공항에 방사선 탐지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장치는 구 소련 국가들의 시설에서 핵 무기 물질들이 반출될 위험에 대비하고 북한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대북한 방어 조치는 지난 6월 미국의 위성이 이란 화물기의 북한 착륙을 포착한 이래 가속화 됐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이란과 북한은 미사일을 거래한 전력이 있고 이란의 샤하브 미사일은 북한의 미사일에서 기원한 것이며 미국의 정보 관리들은 이 이란 화물기가 미사일 부품을 입수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 타임스 신문은 부시 행정부 관리들이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기 보다는 역내 국가들에게 북한 항공기에 대한 자국내 영공 비행권을 불허하도록 촉구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러한 조치에 중국과 중앙 아시아의 최소한 1개 국가가 협력하고 있다는 한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부쉬행정부 관리들은 이란 화물기가 화물을 적재하지 않고 북한을 떠난 것으로 믿고 있지만, 이를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북한 방어 조치는 북한의 주요 수입원과 자체 핵 계획을 자금 지원하는 수단으로 널리 믿어지는 미사일 부품과 마약, 위조 지폐 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부시 행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뉴욕 타임스 신문과의 회견에서 북한에 대해서 보다 공격적인 전술을 사용함으로써 북한의 핵 계획을 둘러싼 협상을 계속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중앙 아시아를 순방한 로버트 조지프 미국무부 군축 및 국제 안보 담당 차관은 미국이 북한의 핵확산 위협의 모든 국면에 대한 보호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많은 새로운 단계 조치들 즉, “방어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한 부쉬 행정부내에서 대북한 정책과 관련해 매파로 간주되는 조지프 차관은 이러한 조치들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방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외교적인 노력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타임스 신문은 남한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북한을 자극할 것이라면서 비공식적으로 경고하고 있지만, 미국의 한 관리는 북한과 관련해 현상 유지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않고 있으며 미국에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조지프 차관과 다른 관리들의 말을 빌어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대 북한 조처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모든 폭탄 물질이나 방사능 물질의 북한 반출을 봉쇄하고 다음 단계로 북한의 타국 영공 비행권을 불허하며, 마지막 세번째는 화학 및 생물 무기 공격에 대비하면서 미사일 공격으로 부터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뉴욕 타임스 신문은 부쉬 대통령이 지난 2001년 취임한 이래 미 행정부가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왔다고 전제하고, 북한이 자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공동 합의문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움직임을 가리켜 속임수 전략이 아닌가 의심하는 미 행정의 일부 관리들에 의해서 이러한 조치들의 조정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