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교도소 수감자수의 증가가 둔화되고 있으나 여성 수감자의 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의 교도소 수감자수 변화 추이에 관해 문답식으로 알아봅니다.

********

문: 먼저 미국 교도소 수감자의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고 법무부의 법 집행 통계국이 23일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좀더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답: 2004년에 전국의 주와 연방교도소 수감자수는 142만 여명으로 전해에 비해 2.6%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1995년이후의 연평균 증가율 3.4% 보다 상당히 낮아진 것입니다.

연방 교도소의 경우 그 수감자 수는 5.5%가 증가해 전반적인 증가율을 능가했으나 이 증가율 역시 1995년이래 연방교도소 수감자의 연평균 증가율, 7.4%보다 훨씬 낮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경우 2004년도 수감자 수 증가율은 1.8%로, 조지아와 플로리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그 절반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지방 교도소에 71만 여명, 미국 자치령에 15.000여명, 이민 세관 시설에 근 1만명, 군 시설에 2.100여명, 그리고 청소년 교도소에 10만여명등이 구금 또는 수감돼, 총 투옥자 수는 근 230만명으로 1.9%가 늘어났습니다.

문: 이처럼 그 증가율이 둔화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수감자의 수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네, 이 통계 보고서를 공동작성한 페이지 해리손씨는 수감자 수의 증가는 그 일부 요인이 1990년 대 말에 적용된 보다 강경한 선고 정책들이라고 지적합니다.

더 많은 죄인들을 교도소에 수감하고, 이들의 형량을 더욱 늘렸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수감자의 수가 늘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해리손씨는 수감자들의 현 평균 복역 기간이 1995년의 경우 보다 7개월이나 더 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 이들 수감자의 인종별 수는 어떻습니까?

답: 25세에서 29세사이의 총 흑인 인구중 8.4%가 주나 연방 교도소에 수감돼있으며, 히스패닉계는 2.5%, 그리고 백인의 경우 1.2%로서, 특히 흑인의 경우 1년 또는 그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수감자의 41%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 법무부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문: 범죄 분야별 체포 현황은 어떻습니까?

답: 연방 수사국 FBI와 법 집행 당국자들에 따르면 2004년의 경우 마약관련 범죄로 체포된 자들이 다른 어떤 유형의 범죄자들보다 더 많았는데, 전체 체포건 수의 12.5%인 약 170만명에 이릅니다.

이들중 교도소나 감옥에 수감된 자들의 수는 45만여명으로 1980년의 4만명에서 10배이상이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2003년의 경우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들은 전체 연방 수감자들의 55%를 차지했습니다.

문: 이처럼 전체적인 수감자 수의 증가는 둔화되고 있으나 여성들의 구금율은 상당히 높아졌다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답: 법무부 통계 보고서는 2004년에 주와 연방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들의 수는 전체 수감자들의 7%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1995년의 6.1퍼센트보다 상당히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 구금자의 수는 전해에 비해 4% 이상 증가됐으며 이는 남성 구금자 수의 증가율 1.8%보다 두배나 높은 것입니다. 여성들의 수감 비율은 체포된 4명중 근 한명 꼴입니다.

문: 여성들의 구속율이 이처럼 급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이 보고서의 공동 작성자인 페이지 해리손씨는 여성들이 마약범죄와 폭력범죄, 그리고 사기행위에 가담하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교도소 대체 방안을 촉구하고있는 한 단체는 여성들의 투옥률이 남성보다 근 두배로 증가한 이유는 대체로 마약과의 전쟁으로 실형을 선고한다는 정책들 때문이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