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인터넷 검색 업체인 구글이 저작권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잇달아 소송에 휘말리면서 인터넷과 관련한 저작권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문: 21세기의 가장 큰 논쟁거리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카피라이트, 즉 저작권 논란을 들 수 있는데요. 구글이 또 소송에 휘말렸군요.

답: 그렇습니다. 몇 주전 8천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내 한 작가 협회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서 19일, 미국 출판 협회가 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배경에는 구글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내 5개 주요 도서관들과 제휴해 이 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수 백만권의 책들을 디지털 형식으로 바꿔서 인터넷 구글 싸이트를 통해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문: 미국 출판 협회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답: 네, 미 출판 협회는 스캐닝을 통한 디지털화 작업은 인터넷상에서 다른 비슷한 작업을 계속 양산시켜 출판사들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힐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캐닝은 어떤 문서나 사진을 기계를 통해 컴퓨터로 읽는 작업을 뜻하는데 구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이 소장한 책들을 이런 스캐닝 작업을 통해 자료를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하고 인터넷 사용자들은 책을 직접 보지 않고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컴퓨터 온라인 상에서 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출판 협회는 구글의 이러한 의도는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달콤함 뒤에 장기적으로는 자료 인쇄를 통한 수익 사업에 역점을 두는 상업적인 목적이 숨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작권 소유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 구글 회사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 구글은 출판 협회가 근시안적인 자세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수 백만권의 책들을 보다 쉽게 찾아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사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구글사는 1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는 저작권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책의 인지도와 판매율을 높여 오히려 저작권 소유자들에게 이윤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글은 또 저작권 소유자가 목록에서 자신의 책을 삭제하길 원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저작권 침해에 문제될것이 전혀 없다는 반응입니다.

문: 책 모두를 디지털화한다면 이를 인쇄해 불법 전용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답: 구글사는 책의 앞장과 줄거리 몇줄 등 지극히 제한된 자료만을 공개할 예정이며 인쇄가 불가능하도록 미리 환경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몇주전에는 작가들이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8천여명의 작가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작가 조합’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구글에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이 단체는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며 구글과 협상을 하고 있는 반면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미 출판 협회는 보상 없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결을 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