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회계감사 요원들은 이라크에서의 계속되는 폭력사태와 그로 인한 비용 증대가 이라크의 재건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미국 국회의원들은 이라크에서의 지출에 대한 정부의 감독에 대해 새로운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들인지 좀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

미국 국회의원들은 미군의 이라크 개입과 관련한 비용이 2003년 이래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날카로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8일 열린 하원의 한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이라크에서의 계약 및 지출과 관련한 낭비와 부정행위 주장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라크 재건작업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토퍼 섀이즈 의원은 정치적 측면에서의 분명한 진전을 평가하면서도 미국 정책입안자들의 잘못된 계산이 비용증대와 재건 계획 축소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섀이즈 의원은 낙관적 추정과 잘못된 결과가 반복되는 상황이 정치적 비용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라크인들에게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과 관련해 눈에 띄는 진전이 제한돼 있는 관계로 이라크인들은 두 달도 채 안되는 기간에 이라크를 정복한 연합군이 어째서 2년이 지나도록 재건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지 의아해 하면서 좌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이라크 재건 특별감사관인 스튜어트 보웬씨는 이라크 내 미국 관리들은 복구 뿐 아니라 유지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웬씨는 그러나 한때 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것과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것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보웬씨는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또 재원을 안보 분야로 돌리는 것 등으로 인해 재건작업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감사관인 하워드 크론가드씨는 재건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크게 늘었다고 말합니다.

크론가드씨는 안전 문제가 모든 작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어떤 때는 아예 작업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조차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회 산하의 독립적 조사기구인 정부회계국 (GAO)은 최근 이라크 보고서에서 미국의 노력이 깨끗한 물과 전력 및 의료보호를 이라크인들이 얻도록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분명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은 이라크인들이 다양한 시설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회계국의 조셉 크리스토프씨는 이라크 재건 및 안정화와 관련한 초기 예산추정에는 저항세력의 극심함, 그리고 이라크 경찰과 보안대의 능력에 대한 비관적 평가 등이 감안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프씨는 이라크 군은 저항세력에 맞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 개발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프씨는 하지만 이라크 군은 장비와 조직력, 지휘체계 및 정보능력 등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당장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프씨와 뉴욕주 출신 민주당 소속 캐롤린 말로니 의원 간의 대화에서는 이라크군 훈련에 대한 공식적인 낙관적 보고와 계속되는 폭력사태가 빚는 간극으로 인한 많은 의원들의 좌절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말로니 의원은 경찰과 군 병력이 증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폭력사태가 늘고 있는지 생각해 봤느냐고 크리스토프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토프씨는 이라크 저항세력의 능력이 여전히 막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들은 이라크 군의 훈련 속도, 그리고 안보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될 이라크인들의 잠재력 등에 대해 좀더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워싱턴 소재 존스 홉킨스대학의 교수인 메리 헤이벡씨의 말을 들어봅니다.

헤이벡 교수는 1년 전만 해도 이라크 병력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이들 병력이 창설되고 훈련이 이뤄지면서 한 부대는 이제 미국의 임전태세 기준에 버금가는 역량이 갖춰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의원들은 부쉬 행정부가 이라크에서 지출하는 수천억달러의 자금에 대해 그 용도와 결과를 좀더 분명히 파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스티븐 린치 의원의 말입니다.

린치 의원은 많은 의원들은 이라크 주둔 미군병사들이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단 하루라도 필요 이상으로 더 머물지 않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그 시기는 정부가 제공하는 수치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린치 의원은 따라서 이라크 복구와 안보 노력에 대한 참여 뿐아니라 이라크 내 미국의 모든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재건작업에 책정된 3백억달러 가운데 지난 8월 현재 실제로 사용된 금액은 130억달러에 불과합니다. 미국국회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군사적 필요와 재건작업을 위해 3천억달러가 넘는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영문)

INTRO: U.S. government auditors say continuing violence in Iraq, and rising costs associated with it, continue to hamper reconstruction, as lawmakers renewed criticisms of government oversight of spending there. Testimony before a congressional committee (Tuesday) came a day before scheduled appearance on Capitol Hill by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about the situation in Iraq. VOA's Dan Robinson has more in this report:

TEXT: As they have watched the costs of America's military involvement in Iraq increase since 2003, lawmakers have sharpened their inquiries into how money is being spent.

Renewed questions in a House subcommittee hearing (Tuesday) refocused attention not only on controversies over alleged waste and fraud connected with contracts and money being spent, but on the implementation of reconstruction.

Citing undeniable progress in Iraq on the political front, (Republican) Congressman Christopher Shays faults what he calls naïve assumptions by U.S. planners, and faulty implementation resulting in escalating costs and scaled back projects:

/// SHAYS ACT ///

"That cycle of rosy estimates and stunted outcomes exacts high political costs as well. Limited visible progress in improving basic services, frustrates Iraqis who wonder why a liberating coalition that conquered their nation in less than two months can't keep the lights lit after two years."

/// END ACT ///

Stuart Bowen, Special Inspector General [in the Pentagon] for Iraq reconstruction, says U.S. officials in Iraq are now focusing not only on repairs but also sustainability, but acknowledges a gap between what was once seen as possible and what is now realistically achievable:

/// BOWEN ACT ///

There has been substantial de-scoping (revising downward) because of reprogramming and shifting of funds to security.

/// END ACT ///

Howard Krongard, Inspector General in the State Department, says the amount of money needed to ensure the security of those working on reconstruction projects has gone up sharply:

/// KRONGARD ACT ///

"Security issues detract from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all project activity and can occasionally call into question the value of proceeding with an activity at all."

/// END ACT ///

In its latest report on Iraq, 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the independent investigative arm of Congress] says it is unclear how U.S. efforts are helping Iraqis obtain clean water, reliable electricity or competent health care, adding the United States must do more to help sustain the ability of Iraqis to maintain various facilities.

GAO official Joseph Christoff says initial estimates of what it would take to rebuild and stabilize Iraq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intensity of the insurgency, and had this pessimistic assessment of the capabilities of Iraqi police and security forces:

/// CHRISTOFF ACT ///

"Iraqi forces have made progress in developing the skills needed to assume control of counter-insurgency operations, however they will not be able to operate independently for some time because they need logistical capabilities, ministry [organization] capacity, and command and control and intelligence structures."

/// END ACT ///

/// OPT /// Frustration over what many lawmakers see as a disconnect between upbeat official reports on the training of Iraqis, and continuing violence, could be heard in this exchange between

Mr. Christoff and New York Democratic Congresswoman Carolyn Maloney:

/// MALONEY - CHRISTOFF ACTS ///

MALONEY: "Have you tried to understand why the increase in violence even though the amount of policing and military forces increasing, why is the violence getting worse?"

CHRISTOFF: "Because you still have a very capable and lethal insurgency in Iraq."

/// END ACT - END OPT ///

Other witnesses were more optimistic about the pace of training, and the potential of Iraqis to assume more of the security burden.

Mary Habeck is a professor at the 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in Washington:

/// HABECK ACT ///

"A year ago, none of these [Iraqi] units even existed. Over the past year we have seen the creation of these units and their training, successfully bringing one of these units up to American readiness standards."

/// END ACT ///

However, many lawmakers are urging the Bush administration to take a tougher approach on accountability for the billions being spent in Iraq - and on results.

Democratic Congressman Stephen Lynch:

/// LYNCH ACT ///

"There are a lot of us here, [from] both parties, who want to get our sons and daughters home as quickly as possible and to be there not a day longer than they have to be. And that date is determined by those metrics [figures and benchmarks] you supply us with. So it is critically important, not just with the construction effort, not just with the security effort, but our whole involvement here in this country [Iraq]."

/// END ACT ///

Through this past August, only about 13-billion of the 30-billion dollars designated for Iraqi reconstruction had actually been spent.

Congress has approved more than 300-billion dollars for military needs and reconstruction in Iraq, as well as Afghanistan. (sig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