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북 정책과 반미 정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미국 의회와 일부 보수적 민간 연구 기관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11일 미국 상원 빌딩에서 열린 한미 연구소(ICAS) 주최 토론회에서 데니스 핼핀 하원 외교 위원회 전문위원 등 일부 참가자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한 화해 정책과 한미 동맹 관계에 의구심을 던지며 한국 정부에 보다 대의적 차원에서 대북 정책을 조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미국 하원 외교 위원회의 헨리 하이드 위원장이 한국내 반미 정서를 우려하는 서한을 최근 국무부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한 의회 관계자가 현 한미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대표적인 한국통 가운데 한사람인 데니스 핼핀 하원 외교 위원회 전문위원은 11일 한미 연구소 주최 토론회에 질문자로 참석해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배포한 글에서 한국 사회가 우방인 미국에 등을 돌리고 북한과의 화해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이는  ‘민족 화해’를 강조하는 북한의 선전술에 동조하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핼핀 위원은 이날 ‘트로이의 목마: 한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한미 동맹을 축소시키는 북한의 성공적인 선전술’이란 글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 행정부가 햇볕정책을 추진한 이후 남북 화해 노력과 점증하는 한국내 한미 동맹 경시 풍조 사이에는 분명한 상관 관계가 있다며 북한이 이를 이용해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핼핀 위원은 그 결과  ‘양키는 집으로 가라’ 는 구호가 이제 더이상 북한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핼핀 위원은 또한 남한 정부가 유엔 인권 위원회의 대북 인권 결의안에 기권한 것을 지적하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적 지위를 다소 잃게했으며 이런 시점에서 한국인이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나가야 한다는 한국내 의견은 모순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핼핀 위원은 또한 남북 화해의 대가로 한국을 일제로부터 해방시키고 6.25 전쟁에서 도와준 맥아더 장군을 전범으로 낙인찍고 그의 동상을 무너뜨리려는 현 남한의 상황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남한 정부는 북핵 관련 6자 회담에서도 중국의 장단에 맞춰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핼핀 위원은 남한의 한 각료가 헨리 하이드 위원장에게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우방이지만 북한은 우리의 형제”라고 한 말을 언급하며 그것은 사실이지만 인류 최초의 두 형제 카인과 아벨도 종국에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다며 그 각료에게 이를 상기시켜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가 아닌 질문자로 나선 핼핀 위원은 북한 인권을 주제로 발표한 한 미국 기독교 단체 지도자에게 미국 기독교인들도 적극 나서는데 왜 남한의 다수 기독교인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침묵하고 있느냐며 의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핼핀 위원은 기독교도들이 거의 없는 일본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아시아 제 1의  개신교 국가인 남한 기독교 사회가 북한 인권에 침묵하고 있는 현실을 우회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 기업연구소 (AEI) 의 데니엘 블루멘탈 연구원은 북핵 문제는 대량 살상 무기(WMD)의 확산 방지 차원에서 봤을때 한반도 또는 지역 문제가 아닌 국제적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남한 정부가 국제 사회의 시각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루 멘탈 연구원은 또한 9.11 테러 이후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테러 집단과 불량 국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선제 공격론은 아직 유효하다고 강조하고 북한 정권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해습니다.  그는 또 한국 정부가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더이상 주적이 아니라고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한미 동맹의 존재 이유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EI의 블루멘탈 연구원은 북한 정권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으면 미국 의회는 주한 미군의 존재 이유와 방위 정책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며 한국의 그러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는 미국의 대외 정책과 동북아 질서에 마찰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루멘탈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현 한미 관계를 혼란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한국은 대북관계에서 독주를 자제하고 미국 및 주변국가들과 좀 더 보조를 맞출것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