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차 북핵 6자 회담이 다음주 13일 베이징에서 속개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평화적 목적의 핵 연료 계획을 추구하려는 북한측 요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그러나 북한측의 그같은  주장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 열렸던 제4차 6자 회담은 평화적 목적의 핵 연료 개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둘러싸고 협상 대표들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3주간의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은 평화적 핵 개발은 모든 주권 국가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평화적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이 제공하기를 바라고 있는 경수로는 핵무기 연료를 제조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자체 약속을  준수할 것으로 신뢰하지 않는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제조와의 연관성 유무와는  관계 없이 모든 핵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6자 회담 당사국인 남한과 중국은 지난 8월 초에 회담이 휴회에 들어간 이래  일정 조건 하에서 북한측 주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남한의 반기문 외교 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모든 무기 계획을 폐기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재가입해서 국제 핵 안전 규정을 완전히 준수한 후에라야만  평화적 목적의 핵 연료 계획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회복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후에 북한에 평화적 목적의 핵 연료를 이용할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협상을 조건으로 합니다."

남한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극심한 식량난과 연료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200백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공급해 주겠다는 이른바 중대 제안을 제의했습니다. 6자 회담 미국측 수석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식량과 경제 지원 그리고 외교적 양보 조치도 제의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힐 차관보는 일본과 러시아를 비롯해 나머지 5개 회담 참가국들이 이러한 제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안은 또한 북한이 미국의 대 북한 안보 보장과 함께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북한은  지난 1994년에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와 체결한 미-북 기본 핵합의의 주요 보상책인 새로운 경수로가 제공되지 않은 한,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 시설들을 해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최근에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1994년의 핵 합의에 따라서 핵 무기 제조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지만 비밀리에 무기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미국회의 짐 리치 하원의원은 앞서 이 달 초 평양을 방문하고  귀국해  이미 미국 정부 내에 팽배해 있는 북한에 대한 불신감을 되풀이 표출했습니다.

" 미 국회는 북한에 대한 신뢰도 문제에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클린턴 행정부 때 체결한 기본 핵합의를 위반했고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캘리포니아 몬트레이 소재 [핵 비확산문제 연구소]의 대니얼 핑크스턴 선임연구원은 북한과 미국사이의 신뢰 결여는 상호적인 것으로 필연적으로  난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차후에 또다시 기만하려들지    않을까 해서  우선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며, 북한도 역시 그 반대의 우려감을 갖고 있다고 핑크스턴 연구원은 말합니다.

"북한도 만약 핵계획을 포기할경우, 원했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미국행정부가 그때에 가서, 국회가 예산안을 가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더이상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될것인가 북한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측 수석대표는 말대말, 행동대 행동 공식에 입각한 진전을   약속함으로써 지난 달  교착상태를 타개하려고 했습니다.

앞서 세차례의 회담과는 달리 제 4차 6자회담은 논의일정에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한국 관리들은 이 같은 형태의 회의 방식을 가리켜  심층논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분석연구소의 북한 문제 전문가인 오공단  박사는   미국의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새로운 방식이  북한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북한인들은  고 김일성주석이나 그의 후계자 김정일위원장의  지루하고 산만한 연설을 장장 6시간이 넘도록 잠자코 청취하는데 익숙해져 있어, 상상을 불허할 만큼, 인내심이 많고 강인합니다."  

많은 안보 전문가들은 이제 시간은 북한측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이들은 6자회담에서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다보면,  북한은 점점 더 핵무기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시간을 그만큼 더 갖게 되고, 또 핵무기를 더 만들 수 있게 돼 그만큼 협상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영문)

 INTRO: Multi-national talks aimed at end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s are scheduled to resume Tuesday in Beijing. A major topic of discussion is expected to be North Korea's insistence - which the United States finds suspect - on the right to pursue a peaceful nuclear energy program. VOA's Kurt Achin reports from Seoul.

TEXT: When the multi-national North Korea nuclear talks recessed last month, the negotiators had reached an impasse over Pyongyang's assertion that it had the right to harness nuclear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North Korea insists that a peaceful nuclear program is any sovereign nation's right. But the light water reactor that Pyongyang wants other nations to build for it, ostensibly for peaceful purposes, can also be used to make nuclear weapons fuel.

The United States, which does not trust North Korea to keep its promises, has said it wants the North to give up all nuclear programs, weapons-related or not. Since the talks recessed in early August, South Korea and China, two of the six participants, have publicly sided with Pyongyang - under certain conditions. South Korean Foreign Minister Ban Ki-moon says a peaceful energy program in the North should begin only after Pyongyang dismantles all its weapons programs, rejoins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nd submits to full international nuclear safeguards.

/// BAN ACT /// "I am sure there will be restoration of confidence and transparency (in North Korea). Then the right to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should be given to North Korea. This, of course, is subject to negotiation." /// END ACT ///

South Korea has offered to transfer half a million kilowatts of electricity from its side of the border to North Korea, which suffers severe energy and food shortages, if it abandons nuclear weapons. U.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Christopher Hill, the chief U.S. delegate to the talks, says Pyongyang has been offered food and economic aid and diplomatic concessions as well. He says all five nations confronting North Korea, which also include Japan and Russia, support these offers.

These have been North Korea's public demands, along with security assurances from Washington. A few days ago Pyongyang said it would not dismantle its existing nuclear facilities unless a new light water reactor is built as compensation - essentially the agreement the North reached with the administration of then-President Bill Clinton in 1994. Under that 1994 agreement, Pyongyang agreed to halt building nuclear weapons, but it continued to do so secretly.

After a visit to Pyongyang earlier this month, Congressman Jim Leach expressed the distrust of the North that prevails in Washington.

/// LEACH ACT /// "The Congress is very concerned for the trust issue. They feel that North Korea violated an agreement they made under the Clinton administration ?and that these are quite serious matters." /// END ACT ///

Daniel Pinkston, a senior scholar at the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in Monterey, California, says the lack of trust between Pyongyang and Washington is mutual, and creates what he calls a dilemma of sequencing. He says Washington is afraid to offer benefits first, for fear North Korea will later cheat again, while Pyongyang has the opposite concern.

/// PINKSTON ACT /// "They would dismantle their programs and if they don't get the benefits up front, the other side could renege on its commitment - 'Well, the Congress couldn't get through the appropriations, so we're sorry, we changed our mind' - and this is their concern." /// END ACT ///

U.S. negotiator Christopher Hill attempted to address that dilemma last month by promising progress based on the formula "words for words, actions for actions." Unlike the previous three rounds of talks, the fourth round is open-ended. South Korean officials describe the new format as a strength, as it allows adequate time for in-depth discussions. But Kongdan Oh, a South Korea analyst with the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in the United States, says the new format also gives North Korea an advantage over the less-patient United States.

/// OH ACT /// "They are a very, very resilient and patient people. They are the ones who listen to (former leader) Kim Il Sung's and (current leader) Kim Jong Il's rambling statements for six hours. So in that sense, patience - you cannot even compare." /// END ACT ///

Many security experts agree that time is on Pyongyang's side. They say that with every day that passes without an agreement, North Korea has more time to produce weapons fuel - and possibly increase its arsenal of nuclear arms - giving it yet more bargaining power. (SIG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