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부는 사전 통보없이 이루어진 북한의 임진강 방류에 항의하는 서한을 북한에 발송했습니다.  그에 앞서,  북한의 ‘4월 5일 댐 방류'로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와 임진강 중, 하류쪽 수위가 갑자기 올라가 때아닌 물난리를 겪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여름 장마와 가을 태풍으로 인한 홍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임진강 수계에 대한 남북 공동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측이 남북한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전 통보없이 임진강 댐의 물을 방류한데 대해 유감 표시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촉구하는 전통문을 6일 북한에  보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대북한 전통문을 통해 사전통보없는 방류는 남북한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남북간 합의의 성실한 이행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 7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10차 회의에서 수해 방지를 위해 북한 측이 임진강 댐과 금강산 댐 방류 계획을 한국측에 사전에 통보키로 합의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2일 사전 통보없이 물을 방류해 한국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진강 상류 북한 댐에서 방류한 물로 경기도 연천과 파주 지역은 때아닌 물난리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락객들이 긴급 대피하고 강변에 주차된 자동차가 물에 잠겼을 뿐 아니라 임진각 하류에 쳐놓은 어망이나 통발도 쓸려 내려가면서 큰 피해가 났습니다.

6일 파주시와 연천군 임진강 어민들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께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북삼교 수위는 1.16미터로 평상 수위를 유지했으나 12시께 1.58 미터로 불어나기 시작해 오후 4시 30분께 3.96미터로 최고 수위를 기록한 뒤 5시께 3.77 미터로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파주시와 연천군에 신고된 피해 액만 50여 농가에서 피해 통발, 만 3천 700개, 피해 어망 140여개 등 8천 3백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북한의 방류는 14호 태풍 ‘나비’가 북상하는 가운데 인근 지역의 홍수 발생 가능성을 우려해 취한 조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수위상승으로 인한 임진강 어민 피해는 2001년 10월과 2002년 9월에 이어 세번째로, 앞으로도 비슷한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북한측의 사전 예고등 임진강 유역 홍수 예방 경보 체제가 구축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강산 댐으로 알려진 임남댐의 경우 2002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한 이후 북한은 댐방류를 한국측에 사전 통보하고 있습니다. 2002년 5월 31일 북한은 방류 계획 통보후 6월 26일부터 24일간  방류했고 지난 해 8월에도 방류계획을 사전통보함에 따라 한국 측에서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어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임진강은 남북한을 관통하면서 흐르는 하천일 뿐아니라 상습 홍수발생 지역이라는 점에서 남북한의 공동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조속한 북한측의 호응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북한측의 이번 임진강 방류에 관해 논평하면서,  금강산등 북한 관광이 가능해지고 북한 응원단이 인천의 아시안 육상게임에 참가하는등 남북한 교류가 활발해지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남북 교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과시용이 아닌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현실적 사안에 대한 협력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해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적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와 산하에 실무 지원기구인 ‘임진강유역 홍수 대책 검증평가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