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세계 최대의 국제 무기 통제 협정 위반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3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의 생물 무기 관련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또한 미국은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이 이미 핵 무기를 제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지난 1972년에 제정된 생물 무기 협정을 위반한 채, 국가 차원에서 생물 무기 개발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펼쳤고, 실제로 생물무기 병원체를 개발 생산했으며, 또한 이를 무기화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믿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30일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 가운데 기밀분류된 내용을 제외한 공개본에서, 미국은 북한이 탄저균과 페스트균, 콜레라균 같은 생물무기 병원체로 사용될 수 있는 여러가지 미생물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수 주일 안에 군사적 목적으로 충분한 양의 생물무기 병원체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생물무기 계획에는 간균과 비브리오 콜레라, 그밖의 다른 병원체나 독성물질이 포함됐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1960년대부터 생물무기 능력을 추구해 왔고, 지난 1987년에 생물무기협정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같은 노력을 계속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몇 년동안 북한은 생물 무기 목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는 생물 기술 사회 기반 시설 건설에 촛점을 맞췄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생물무기 협정에 가입한 이래 신뢰구축 조치로 유일하게 1990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생물 무기를 신고할 것이 없다고 보고 했지만, 미국은 그같은 북한의 선언이 거짓이라고 믿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한 국무부 보고서는 북한 자체의 성명을 비롯한 이용 가능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분석해 볼 때, 북한은 이미 핵 무기를 보유, 제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 보고서에서 미국은 단지 북한이 한 개나 두 개 정도의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풀루토늄을 생산했다고 말했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2003년에 핵 확산금지 조약 NPT에서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보고서 해당 기간의 대부분 동안 NPT와 NPT의 안전조치 협정들을 준수해야만 하는 입장이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북한이 신고한 핵 물질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를 거부한 북한의 태도나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한 IAEA의 안전조치 적용을 거부하는 태도는 NPT 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사실상 지난 1993년부터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안전 조치나 NPT의 의무 사항들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사찰관들을 추방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서 탈퇴한 2002년과 2003년의 북한의 행동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의 안전 조치와 의무에대한 추가위반에 버금간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 보고서는 또한 북한은 풀루토늄 생산 시설 동결 약속을 어기고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계획을 개발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과 북한과 미국간의 기본 핵 합의도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