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현재 2주째 계속되고 있는 사상최초의 러시아-중국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군사훈련은 타이완에서 멀지 않은 중국 동부지역에서의 상륙작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문가들은 럼스펠드 장관과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럼스펠드 장관은 23일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중국, 두 초강대국이 합동군사훈련을 통해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전혀 우려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국가들이 합동으로 여러 가지의 훈련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주시하고 있지만 타이완이나 다른 국가를 위협하는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미국도, 러시아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과 합동군사훈련을 자주 실시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훈련을 이상하게 볼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곳 워싱턴에 있는 보수성향의 민간연구기관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의 중국 전문가 대니얼 블루멘톨씨는 이번 러시아와 중국의 합동군사훈련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지적합니다.

“이 합동군사훈련은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지적해야 할 몇 가지 주변 상황들이 있습니다. 먼저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을 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력 사용 포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최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번 훈련이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루멘톨씨는 중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심각한 노력을 경주해왔다면서 이번 군사훈련도 그것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보적인 성향의 연구기관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론씨는, 중국-러시아 합동군사훈련이 주목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결론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나는 럼스펠드 장관이 정치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모두 정확하고 맞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런 반응을 보이면 러시아와 중국은 이런 훈련을 더 많이 실시하길 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 자체도 이 지역에서 하는 것처럼 그들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주변국들 및 우방들과 협력하려는 주권적 권한을 미국이 부정하는 것으로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합동군사훈련이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이 문제에 관해 강력하게, 아니 약하게라도 반대했더라면 그것은 실수를 범하는 것이 될 뻔했습니다”

오핸론씨는 내용적 측면에 대해 언급하면서 러시아는 미래에 벌어질 분쟁에서 중국과 같은 편에서 실제로 싸울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합동군사훈련은 그런 측면에서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핸론씨는 향후 러시아 무기의 중국 수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보수성향의 민간연구기관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의 중국 전문가 대니얼 블루멘톨씨는 이번 군사훈련은, 러시아와 중국이 부쉬 행정부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한 부분에 대해 서로 흡사한 비판적인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미국의 전략을 좋아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동의 전선을 발견했고 그래서 두 나라는 군사훈련을 통해 미국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처한다는 공동의 목적를 발견한 것입니다”

지난 주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개시된 러시아-중국 합동군사훈련은 이번 주에는 중국 동부해안을 따라 실시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국제 테러와 극단주의 그리고 분리주의에 맞서 함께 싸울 육해공군의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리주의’에 대한 언급은 최근 정식 독립에 대한 지지도가 증가하고 있는 타이완을 지칭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분리주의 언급과 군사훈련 내용 가운데  상륙작전 포함 그리고 핵무기를 적재할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들의 동원은 타이완과 이 지역 전문가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럼스펠드 장관은 기자들에게, 지난 달 국방부가 발표한 중국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언급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이 군의 현대화와 아시아지역의 군사균형 변화 그리고 주변지역을 초월하는 군사영향력 확대 준비를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내용이 기술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