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러시아는 미국 우주인들의 국제 우주 정거장 체류를 둘러싼 법적인 쟁점 해결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년 초쯤, 미국우주비행사들의 국제 우주 정거장계획 참여를 가로막을 수도 있는 이 법적 제약이 어떤 것인지 미국의 소리, VOA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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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우주 왕복선 디스커버리호가 이제 지구에 무사 귀환한 가운데 미 항공 우주국, 나사는 디스커버리호를 위태롭게 했던 발사시 단열재 파손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향후 우주 왕복선 발사를 모두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은 우주 임무가 재개되면 러시아와 함께 운영하고 유럽과 캐나다, 일본이 지원하는 국제 우주 정거장 건설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미 우주인들의 국제 우주 정거장 체류를 가로 막을 수도 있는 법적인 장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 문제는 러시아가 내년 4월 까지 미국측에 무상으로 우주 정거장으로 향하는 승무원과 화물 수송을 제공하기로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합의했던 지난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규정의 중요성은 지난 2003년 미국의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 참사에 뒤이어 미국의 우주 왕복선 운항이 금지되면서 미국 우주인들과 물품들을 우주 정거장에 보낼 방도가 없었던 시기에 여실히 입증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는 이제 만료시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 국회 연구소의 마르시아 스미스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우주인들은 이 합의에 따라 내년 4월 귀환 예정으로 오는 10월에 러시아 우주선, 소유즈호를 타고 마지막으로 우주 정거장으로 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러시아가 합의 규정 의무를 완료하게 되는 내년 4월 이후에 미국비행사들의 우주 정거장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떠한 방도도 없다고 스미스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스미스씨는 미국의 우주 왕복선이 비행을 하게 될런지 여부를 알 수 없다면서, 비록 비행에 나선다 하더라도 우주인들은 왕복선이 국제 우주 정거장에 머무는 동안에만 그곳에 체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간 합의는 우주 왕복선이 정기 비행에 나섰고 또 나사가 우주 정거장 완료 시기를 내년 4월로 확정했던 당시에는 합리적이었습니다. 나사는 합의 기간이 끝난 후에는 우주 정거장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미국 승무원들이 러시아의 소유즈호에 의존하지 않고 귀환할 수 있는 특별 탈출 우주선을 제작하기로 계획했었습니다.

하지만 마르시아 스미스 연구원은 부시 행정부가 그러한 구조선 계획을 취소했다고 말합니다. 미국은 자체 구조선을 제조할 계획이었지만 비용 초과등 여러 요인들 때문에 이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스미스씨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디스커버리호의 귀환으로 우주 정거장에 남아 있는 한명의 미국인 승무원은 러시아의 구조 우주선 좌석 하나를 무상으로 보장 받고 있지만, 이러한 러시아측의 의무 역시 내년 2006년 4월에 만료된다고 스미스씨는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할 확실한 방법은 나사가 러시아의 우주 수송 용역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5년 전에 제정된 미국 법은 러시아가 지난해 이란에 미사일이나 무기 기술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부시 대통령이 확증하지 않는 한, 그러한 대금 지불을 금하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국회가 이 법을 개정해서 나사가 러시아의 우주 수송 용역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회 연구원인 마르시아 스미스씨는 이 법을 우회할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법은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의 긴급 인명 손실을 막거나 러시아 우주선의 유지를 돕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부시 대통령이 그러한 예외 조치를 선언할 수 있다고 스미스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1986년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 폭파 사고를 조사했던 위원회의 일원인 은퇴한 미 정부 물리학자, 알버트 윌론씨는 또 다른 대안으로 나사에 대한 무상 용역을 지속하도록 미국-러시아간 합의를 재협상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윌론씨는 그러나 재정 문제를 겪고 있는 러시아의 항공 우주 당국이 재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윌론씨는 미국이 어려운 궁지를 자처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러시아가 미국의 구조 요청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8건의 추가 우주 비행 임무를 수행하려는 미국의 의도는 아마도 러시아가 베풀수도 있을 관용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으로 본다고 윌론씨는 말했습니다. 바로 이같은 어려움때문에 나사는 노후한 우주정거장을 오는 2010년까지 우주에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보다 성능이 좋은 우주선으로 교체하기 원하고 있다고 마이클 그리핀 국장은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