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함에 따라, 전국적인 조기 총선의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참의원에서 자신의 개혁 정책 가운데 하나인 우정민영화 법안이 부결된 지 불과 몇시간 만에 그 같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도꾜에서 VOA 기자가 이에 관해 좀더 자세히 전해왔습니다.

일본 참의원에서 8일 우정공사 민영화를 위한 일괄 개혁안이 찬성 108표대 반대 125표로 부결된 가운데 일본인들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이 법안이 부결될 경우 조기 총선 실시를 강행하겠다던 위협을 과연 실행할 것인 지의 여부를 기다렸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은 이 법안이 부결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고이즈미 총리가 긴급 각료 회의를 소집해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의무적으로 치루는 안을 가결시킨 것입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또한 이 같은 결정에 반대한 시모무라 요시노부 농림수산상을 해고했습니다. 시모무라 수산상은 후에 기자들에게 내각의 다른 각료들도 자신의 견해에 동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8일 오전 실시된 우정민영화 법안에 관한 참의원 표결에서는 사실상 고이즈미 총리의 자민당 소속 의원 30명이 반대, 기권 또는 단순한 불참으로 반대에 동참했습니다.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구조 조정 검토 작업에 오랫동안 앞장서 온 고이즈미 총리는 자신의 정치 생활과 소속 당인 자민당 정권이 붕괴된다 할지라도 개혁조치들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다짐해 왔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참의원에서 우정공사 민영화법안이 부결된 것은 개인적으로 자신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8일 저녁 자민당 당원들을 향한 연설에서 우정 민영화 개혁 조치에 관한 국민 투표를 실시하기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또한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총선에서는  자신의 우정민영화 법안 지지자들에 한해 자민당 후보로서의 출마를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제 개혁 문제로 분열된 당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어려운 재선 투쟁 속에 놓여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민당의 일부 의원들은 고이즈미 총리를 당 지도부에서 축출하자는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는 8일 저녁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음달 11일 실시될 중의원 총선에서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면 퇴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보수파인 자민당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 단독으로 또는 연립 정당과 함께 계속 집권해 왔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제 야당인 민주당이 집권할 호기를 맞고 있다고 말합니다.

비판론자들은 국민 여론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우정공사 개혁을 위한 고이즈미 총리의 집념으로 보다 중요한 국내외 정책들이 희생돼 왔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의 우정 공사는 개인 예금 계좌와 생명 보험금등 미화로 3조 달러 가량을 관리하는 국내 주요 저축 기관입니다.

우정민영화개혁법안 발안자들은 특히 지방에서의 공공 사업 계획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우정공사의 자산을 사용해 온 전통파 정치인들이 이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우정공사와 지방 정치인들간의 끈끈한 유착관계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이 같은 관계들이 종종 부패설로 얼룩져 온 불필요한 사업 계획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사용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영문)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 has dissolved Japan's lower house of parliament, setting the stage for early national elections. The prime minister took the action within hours of the upper house voting down his
pet reform project involving the country's postal system. VOA's Steve Herman reports from Tokyo.

As the 125-to-108 vote against the package of postal reform bills was read out in parliament Monday, Japan waited to see if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 would make good on his threat to force early elections.

Within hours, the question was answered. Mr. Koizumi called an emergency session of his Cabinet, which voted to dissolve the lower house, making elections mandatory.

He also fired Agriculture Minister Yoshinobu Shimomura for protesting the decision. Mr. Shimomura later told reporters that others in the Cabinet shared his view.

In fact, 30 upper house members of the prime minister's own Liberal Democratic Party had joined the opposition in the morning, voting against the postal reform, abstaining or simply not showing up for the vote.

Mr. Koizumi has long championed the overhaul of the country's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 He has repeatedly vowed to push ahead with reforms, even if it destroyed his own party and his political career.

He said he considers Monday's parliamentary rejection as a no-confidence vote against him personally.

Speaking to party members Monday evening, the prime minister said he wants the election to be a public referendum on postal reform.

Mr. Koizumi says he will only permit those who support his postal privatization platform to run as LDP candidates in the general election, scheduled for September 11th.

He now finds himself in a tough re-election battle, leading a party fractured by the reform issue.

Some party members have spoken of ousting Mr. Koizumi himself from the party leadership.

But speaking to reporters Monday evening, Mr. Koizumi said he would resign if the LDP and its junior coalition partner, the New Komeito, failed to win a majority in the elections.

With brief exceptions,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which is actually conservative, has governed Japan alone or in coalition for nearly all of the post-war period.

Political analysts say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now has a good chance to take power.

Critics say the prime minister's obsession with postal reform, an issue that resonates little with the public, has come at the expense of more important domestic and foreign policy matters

The Japanese postal system is the nation's main savings institution, a repository of three-trillion-dollars in personal savings accounts and life insurance policies.

Proponents of postal reform say the plan is opposed by traditional politicians, who are used to the assets of the postal system financing public works projects, especially in rural areas. There are also cozy ties between
postmasters, who help get out the vote, and rural politicians.

Critics say these relationships result in billions of dollars being spent annually on unneeded projects that are frequently tainted by allegations of corru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