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부시 미국 대통령과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최근 서명한 핵에너지 관련 협정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인도 정부가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에 대처하게 해줄 뿐 아니라 중요한 정치적 업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뉴델리로부터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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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민간 핵 기술 판매를 재개하기로 한 부시 행정부의 결정이 미 의회에서 승인되면 인도는 핵 에너지 계획을 확장하기 위한 핵 연료와 원자로 부품들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인도는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가입하지 않았고 또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지난 30년 간 국제 민간 핵에너지에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핵발전으로 충당되는 인도의 에너지 수요는 3% 미만에 불과합니다. 인도의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고 에너지 전문가인 라헨드라 스리바스타브씨는 말합니다.

"인도는 국제사회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처럼 대형 핵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핵발전 부품들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문호가 개방된 만큼 인도는 발전 능력을 급속도로 늘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 관측통들에게 인도와 미국 간 핵 협정이 갖는 의미는 인도의 핵 활동에 오랫동안 반대해온 국제사회에서 인도의 이미지를 재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뉴델리 소재 국방분석연구소 소장인 우다이 바스카르씨는 이 협정은 인도를 책임있는 핵 국가로 인정하면서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한 국가들에게 허용하는 혜택들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바스카르씨는 지난 1998년 인도가 핵실험을 실시해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비난을 샀던 사실을 생각할 때 이번 협정은 극적인 상황반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는 체제 밖에 있었습니다. 과거 인도는 도전자로 간주됐고 또 체제에 반항하는 나라로 인식되면서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돼 왔습니다. 내 생각에 앞으로는 인도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입니다." Text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인도는 핵 비확산과 관련한 규정들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는 민간 부분에서든 전략적 차원에서든 선진기술을 보유하는 데 따른 엄청난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인도 간 협정은 또 두 나라 관계를 공고히 할 주요 조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인도는 최근 몇 년 간 가까워지긴 했지만 인도에의 핵기술 판매를 금지한 미국의 조처는 인도를 여전히 곤혹스럽게 하는 근원이었습니다. 바스카르씨는 이번 협정이 인도와 미국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도와 미국 사이에 주요 장애물은 양쪽이 핵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7월18일의 성명은 불가능한 것을 이루기 위한 매우 혁신적인 방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즉 미국은 지난 30년에서 35년 사이에 만들어 놓은 다양한 조처들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두드러진 핵 보유국인 인도의 현실과, 인도를 받아들일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민간 핵기술에 대한 접근 허용의 대가로 인도는 군용 핵 계획과 민간 핵 계획을 분리하고, 민간 핵 발전소에 대해 국제사회의 안전조처를 받기로 하는 한편 앞으로도 핵실험을 계속 유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협정은 국내에서, 주로 야당인 바라티야 자나타 당으로부터 일부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자나타 당은 인도 정부가 핵 기술의 대가로 너무 많은 핵 통제 조처를 받아들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외교정책과 에너지 전문가들 대부분은 협정은 기대 이상으로 잘 됐다면서 의회가 이를 저지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