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하원은 27일, 무역 문제에 관한 사상 유례가 드문 치열한 논쟁 끝에 중미 자유무역 협정 카프타를 찬성 217대 반대 215로 통과시킴으로써, 조지 부쉬 대통령에게 커다란 승리를 안겼습니다.

하원에서는 표결에 앞서, 미국과 6개 중남미 국가 사이의 무역 장벽 제거를 목표로 하는 카프타 법안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의원들이 신랄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표결 직전에 이례적으로 국회 의사당을 방문해,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공화당 의원들에게 중미 자유무역 협정 카프타에 찬성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카프타가 부쉬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잘 보여주는 조치였습니다. 그들은 카프타가 미국 경제와 취약한 중남미 6개국의 민주주의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 등 중남미 6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상품 가운데 80퍼센트는 이미 관세를 물지 않고 있습니다. 카프타는 나머지 20퍼센트에 부과되는 관세를 철폐하거나 점진적으로 축소하게 됩니다. 카프타를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특혜로 보고 있고, 또한 노동 기준 분야에 대해 실망하는 국회의원들과 자유 무역 주창자들 사이에 신랄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원 세입 위원회 위원장인 빌 토마스 공화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가리켜 오만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토마스 의원은 민주당 측에서 자유롭게 선출되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중남미 정부들에 관해 너무나도 부끄럽고 무례하며 오만한 주장들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마스 의원은 단지 그들도 일자리를 원하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지적하면서, 또한 그들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찰스 랭겔 의원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랭겔 의원은 중남미 국가들이 공산주의를 저지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참가를 배제하는 법안을 마련할 수 있는냐고 강력하게 반문했습니다. 랭켈 의원은 그들은 카프타를 원하고 도미니카는 도미니카 자유무역 협정을 원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그들은 카프타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며 자국 국민들을 보호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쉬 행정부는 마지막 순간에, 섬유류 제품을 생산하는 핵심 지역 출신 의원들로서 카프타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하던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하는 중대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카프타는 근로자 권리에 관한 기준과 집행 규정이 약화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 노동단체와 인권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간에 협상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카프타에 국내 노동법 준수와 강화를 목표로 하는 규정들이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테이빗 드레이어 의원은 민주당 측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드레이어 의원은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민주적으로 선출된 3개국 의회가 모두 이 문제에 찬성했다면서, 엘살바도르에서는 49대 30, 과테말라에서는 126대 12, 그리고 온두라스에서는 100대28로 모두 카프타를 지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반구 무역에서 중국의 점증하는 영향력이 토론의 핵심 부분이었습니다. 카프타 지지자들은 카프타가 서반구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증가를 둔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카프타가 더 많은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고 미국 무역적자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 상원은 이미 지난 6월 말에 54대 45의 표차로 중미 자유무역 협정 카프타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