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핵개발 계획 폐기에 관한 6자회담에서 별도로 세 차례의 쌍무접촉을 가졌습니다.

 미국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차관보는 28일,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부상과 세 번째 양측간 단독접촉을 가진뒤 어떤 점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많은 문제들에 관한 이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양측은 서로 상대방이 먼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6자회담의 배경과 전망에 관한  핵문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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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2002년 10월 이래 북한이 비밀 핵무기 개발계획을 갖고 있다고 줄곧 지적해 왔습니다.  그후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 N-P-T로부터 탈퇴하고 북한 핵시설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던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요원들을 추방했으며 1994년 미국과의 제네바 기본핵합의에 따라 동결했던 북한 핵시설을 재가동시켰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에 관해 실제로 알려진 것은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미국 하바드 대학의  핵문제 전무가인 짐 월슈 교수의 말을 들어봅니다.      

“ 북한은 아주 투명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차요원들이 북한게 가본지도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한 가지 알려진 사실은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핵물질인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정부는 금년 2월 10일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이전에도  그런 얘기를 해오긴 했어도 그런 식의 공식발표를 한 것은 처음입니다.

 북한은 그보다 4개월 전에 이른바 ‘핵억지력’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수는 더욱 불확실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거나 보유하고 있다면 여섯 개 내지 여덟 개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많은 것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북한은 핵폭발 실험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관한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은 지난 여러 해 동안 북한의 핵무기 개발능력을 폐기시키기 위해 북한을 설득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미국의 설득노력은 남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함께 참여하는 이른바 6자회담을 통해 진행됐었습니다.  6자회담 당사국 대표들은 2003년 8월 이래 세 차례의 회담을 가졌지만 진전은 이룩되지 않았습니다.

 6자회담은 북한의 불참으로 교착된지 13개월만에 지난 26일, 베이징에서 재개됐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의 상충하는 협상입장이 합일점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미국의 비핵운동 민간연구기관인 군축협의회의 대럴 킴볼 연구원의 말을 들어봅니다.

“ 기록돼 있는 바로 분명한 사실은 북한이 미국과 북한간의 기술적, 법적으로 상존하는 오랜 전쟁상태에 관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수시로 한반도 6.25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미국과 어떤 형태의 평화협정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북한은 또한  미국이 북한 정권이나 북한 자체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원하고 있다고 말해 왔습니다. ”

 크리스토퍼 힐 미국 수석대표는 이번에 재개된 6자회담 개막발언을 통해  미국 정부는 북한을 공격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동시에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폐기하는 대신에 경제적 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북한에게 다른 것을 원하고 있다고 대럴 킴벌 연구원은 지적합니다.

“ 북한이 핵무기 개발 능력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플루토늄이든 농축 우라늄에 관한 것이든 모든 핵활동을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동결시키며 핵폭탄 제조물 또는 핵폭탄을 생산할 수 있는 핵시설을 해체하도록 허용하기를 미국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

 대럴 킴볼 연구원은 북핵에 관한 협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사안은 북한의 핵개발 계획 폐기와 북한에 대한 관련국들의 경제지원 제공중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 북한은 북한에 대한 모든 보상을 먼저 시행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폐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직까지 북한이 핵계획 포기를 선언하고 그것을 이행하고 난 다음에 북한이 추구하는 보상의 일부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말해서 중요한 관건중의 하나는 북한 핵계획 폐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조치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

 하바드 대학 핵문제 전문가, 짐 월슈 교수는 최근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의 핵문제 관계관들과 만났습니다.  월슈 교수는 이번 6자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또 다른 사안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  이 협상에 있어서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양측의 진지함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외교적인 이점을 이용하거나 시간을 벌려고 회담을 위한 회담을 하는 것인지 정말로 진지하게 협상을 하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이 원조와 그 밖의 다른 지원을 얻기 위해 회담을 위한 회담에 참여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로선 이번 회담에서 큰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양측이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서로 진지하게 실제이 협상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방식으로 대화를 할 하게 되기를 바랄뿐입니다.  ”

 한편, 다른 전문가들은 이번 6자회담이 실패로 끝나면 미국은 북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회부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제재를 제창하게 될른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북핵사태는 모두에게 전례없는 결과가 초래되는 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