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에 관한 제 4차 6자회담이, 북한의 복귀결정에 따라, 다음주 26일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6자회담의 전망과 미국측 접근방식에 관해, 지난 1994년 미국측 수석협상대표로, 북한과의 기본 핵합의를 도출했고 지금은  이곳 워싱턴에 있는 죠지타운 대학교산하 [에드몬드 에이 월쉬 (Edmond  A. Walsh) 외교 대학원] 학장으로 있는 로버트 갈루치씨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문: 지난 13개월간 교착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재개될 예정이어서,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제 4차  6자회담에서, 미국은 이번 회담의 성공을 위해 어떤 자세로 임해야만 하다고 보십니까?

답: 미국은 순수한 자세로 협상에 응할 만반의 준비를 갗추고 회의장으로 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다시 말해, 미국은 북한측으로 부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또 지난 몇년동안 북한측이 제기 해 온 여러 우려사안들에 어떻게 대처해야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실질적인 복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이는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회담만이 아니라 미국은 북한과 앞으로도 여러 회의를 통해 장기간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해 나갈 태세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몇년간 거론되어 온 북한의 핵문제같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가 어떤 한 회의장에서 단 며칠동안 논의한다고 해서 손쉽게 해결되리라고는 누구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 북한이 회담장에 복귀하기로 한 지금, 미국이 가장 중요시해야 할 한가지 핵심적인 현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 미국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현안은 북한의 핵개발 계획입니다. 미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자체 재처리 시설인 소규모 5메가와트 원자로와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에 의해 건설되던 두기의 경수로를 폐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북한은 파키스탄으로 부터 획득한 우라눔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등 자재와 또 그동안 추출된 모든 풀루토니움을 포기하고 그동안 제조한 모든 무기들을 폐기할 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밖에도 북한은  어떤 방식으로건  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해서건 양자간이나 다자간 장치에 따라 이런 장비의 폐기나 무기 파괴작업에 대한 검증을 받는데 응하도록 미국은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4차 6자회담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북핵문제에 마추어져야 합니다.  탄도미사일이나  재래식 군비감축, 북한 인권문제도 중요하지만 말입니다. 북핵문제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현안으로  이번 6자회담에서 다루어져야 할것입니다.

문: 미국은 그동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번만큼은 모종의 성과가 있으리라고 전망하십니까? 

답: 이제 북한측이 협상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하게된 이면에는 두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중 하나는 베이징당국으로 부터 북한이 큰 압력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현 미국행정부가 제 1기 부쉬 행정부때에 비해 보다  순수한 자세로 협상에 응할 자세인 것으로 북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4차 6자회담에서는 뭔가  진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번 4차 회담의 성과를  매우 낙관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전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문: 22일, 북한은 육이오전쟁의 전투를 그치게 했던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대체해야만 한바도의 비핵화가 가능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루치씨는 이같은 북한측의 제의를 어떻게 보십니까?

답: 저는 이미 50여년전에 끝난 한반도의 육이오전쟁을 공식 종식한다는 측면에서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대체하는 문제에 관해 북한과 대화한다는 사실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게  매우 소중한 한국과의 동맹관계나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해치거나 방해하려들경우에는 절대로 북한과 그 문제를 거론해서는 않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등과 그 문제 논의를 위한 상호 견해를 조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면 육이오전쟁을 비로소 공식적으로 끝내는 문제는  미국으로 서도 능히 받아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