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금 군사력의 현대화와 증강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전략적 교차로’에 있다고 미국의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럼스펠드 장관은 미국회 요구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년 작성해 제출하는 중국 군사력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국방부와 그 밖의 다른 여러 기관의 관계관들이 서로의 시각을 절충하느라, 예정보다 몇주 늦게 발표되었습니다. 중국 군사력평가 보고서에 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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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적극적이고 다방면에 걸친 비밀 군사력 현대화 계획에는 새롭고 보다 향상된 공군력, 해군력 그리고 미사일과 우주공간 방위체제 등이 포함돼 있다고 미 국방부 평가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현대화 계획은 또한 지상군의 보다 기동력과 무기 능력 및 첨단 기술력을  향상 강화하는 구조개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보고서는 또 중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군사활동으로부터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세르비아내 군사활동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독자적인 계획을 개발하고 잠재적 적들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군현대화 계획은 그밖에 군사용 위성과 대군사위성 공격무기, 적의 컴퓨터망, 그리고  통신체제 교란능력 등 다른 나라들이 개발중인 첨단군사력 분야에서의 급속한 도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집중적인 군현대화 추진은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력 균형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미국과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현대적 군사력에 대한 잠재적 도전을 제기한다고 미 국방부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중국이 자국의 군사력을 아시아를 넘어 그밖의 다른지역으로  확장하는데에는 아직도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계획 추진의 주된 초점은 여전히 타이완의 독립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미 국방부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독립저지를 위한 군사 계획에는 타이완에 대한 전격적이고 제한적인 미사일과 항공기 공격으로 타이완의 독립성향 지도자들을 제거하거나 미국 또는 다른 외국군의 개입이 있기전에 타이완 지도자들의 계획을 변경시키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타이완 작전은 타이완에 대한 대규모 침공에 앞선 선제적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고 미 국방부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중국이 현재 타이완 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 남해안 지역에 개량형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 등  타이완을 직접 겨냥하는 최신 군사력을 배치해 놓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그 밖의 중국군 장비들은 대부분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일부 현대화된 미사일은 남쪽으로 인도네시아와 동북쪽으로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그리고 북서쪽으로 모스크바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역안에는 미국 태평양지역 군사력의 많은 부분이 비채돼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그러나 중국의 잠재적 군사력 위협의 성격을 규정하지 않고 기자들에게 보고서 자체를 참조하도록 시사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에서 현재 군사분야의 투자와 획득에 관련돼 이루어지고 있는 동태와 집합적인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분석규정하고 있다고 럼즈팰드장관은  말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군현대화 추진을 다른 나라들의 군사장비외 기술도입에 대체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주된 군사관계 공급국가는 러시아이지만 이스라엘도 중국에 일부 주요 군사기술을 제공해 왔고 유럽연합 국가들과 심지어는 미국도 일부 중요한 군사계통 장비를 중국에 제공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는 미국의 주장을 입증하는 추가 증거들이 이번 보고서에 제시돼 있다고 럼스펠드 장관은 강조합니다.

미국의 대통령과 행정부가 유럽연합에 대해 중화인민 공화국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를 해제하지 말도록 촉구하는 이유가 이 보고서에 명백히 제시돼 있다는 것입니다.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력 평가 연례 보고서는 또 중국의 군사력이 향상됨에따라 중국 지도자들이 타이완과 그 밖의 지역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위험한 오판을 초래함으로써 전면적인 군사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군사력이 동시에 점점 더 제한적이고 정밀한 군사행동 수행력을 갖추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 보고서는 그 밖에 중국의 군사력 발전에 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많은 것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한 가지 사례로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의 새로운 몇 가지 무기들에 관해 그 것들이 공식적으로 밝혀지기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정확한 방위예산액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올해 방위예산액은 중국이 공식발표한 것보다 세 배나 더 많은 9백 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국의 추산이 맞는다면 중국의 방위예산액은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중국 군사력에 대한 연례 평가보고서는 타이완이 중국의 급격히 강화되는 군사력에 의해 전격적으로 완전히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응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타이완의 방위예산 규모가 지난 10년 동안 실제 액수에 있어서 계속 감소돼 왔음을 지적하고 타이완은 설사 미국의 지원을 받아 일부 특정 군사분야에서 우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런 노력도 중국의 군사력 증대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