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 개발처의 앤드류 나치오스 처장은 주요 공여국들의 개발 지원이 감축되고 있는 마당에 미국은 이를 두배 이상으로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원조관계 최고 관계관인 나치오스 처장은 “지구촌 개발지원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한 고위급 유엔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 총장은 100여개국의 재무 및 개발 담당 장관들이 참석한 이틀간의 이 회의에서 낙관적인 개막 연설을 했습니다.

아난 사무 총장은 이 회의를 비상한 약속의 기간이라고 부르면서 참석자들이 빈곤을 과거의 역사로 돌려 놓을 결정적인 국면에 있을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의 각고끝에 우리는 이제 개발과 인간 존엄성 추구에 있어서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분수령에 이르렀습니다.”

아난 총장은 부유국들에게 올바를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도상 국가들을 더 많은 원조로 지원하라고 촉구하고,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공식 개발 지원 규모를 배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단일 국가로서는 최대 공여국인 미국의 앤드류 나치오스 국제 개발처 처장은 아난 총장의 처방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나치오스 처장은 날카로운 어조의 연설에서 단순히 오는 2015년까지 세계의 빈곤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유엔의 밀레니움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빈곤과의 싸움을 수표나 긁어대는 일로 축소시켜서는 안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원조나 그밖의 다른 개발자원이 상당히 증대돼야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근의 경우처럼 공식 개발 지원증가를 계속해서 밀레니움 선언의 목표들을 달성하자면 우리는 아울러 이들 원조의 효과와 지속성 그리고 그 결과도 분명히 확인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나치오스 처장은 미국이 그 개발 원조 예산을 지난 2002년 조지 부쉬 대통령이 몬트레이 회의에서 약속했던 50% 증액보다 더 많이 증가시키고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치오스 처장은 2000년 이래 미국의 개발 지원은 근 두배로 늘어났으며 현재 그 규모는 선진국들이 제공한 모든 원조액의 25%에 이르고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치오스 처장은 올해의 총 개발 지원액은 240억 달라에 이를것으로 예측하고 이는 5년사이에 140%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나치오스 처장은 이같은 원조 제공액이 통상적으로 어느 한 나라의 개발에서 거의 효과를 내지못하고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많은 경우, 부패와 법적 보호장치의 결여가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인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를 창출하기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들이 시행되지않는 때에 공식 개발 지원액이 680억 달라나 1000억 달라 또는 1.950억 달라가 돼야하는지의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회의에서 연단에 선 많은 인사들은, 부유국들에게 총 국민 소득의 0.7%를 개발 지원에 내놓겠다고 다짐할 것을 촉구하는데 아난 사무총장에 합세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사들은 미국의 경우 이같은 목표에 훨씬 미달하고있다고 암묵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에게 행한 논평에서 나치오스 미 국제 개발 처장은 독일과 일본, 네델란드등 다른 부국들이 개발 지원 예산을 축소하고있는 가운데서도 미국 정부는 근년들어 그 재발 지원 예산을 주요 공여국들중 가장 많이증대시켰음을 지적하면서 그와같은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나치오스 처장은, 0.7% 목표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곧 개발 지원 예산을 연간 910억 달라로 네배이상 늘려야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것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으로서는 설사 원한다하더라도 그토록 많이 지출할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