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시사 동향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석태 기자와 존 볼톤씨의 유엔 대사 지명 인준이 또다시 저지된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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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문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저녁 예상됐던대로 존 볼톤씨의 유엔 대사 지명 인준 표결을 또 다시 저지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 어제의 상원 표결은 의사 진행에 대한 표결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원은 현재 공화당이 지배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소수당인 민주당은 상원 본회의에서 볼톤씨의 유엔 대사 지명에 대한 인준 표결이 실시되는 것을 가로막기위해 지연 전술인 의사 진행 표결 방식을 동원한 것입니다.

볼톤씨 임명 동의안에 관한 심의를 종결하자는 이 표결 결과는 찬성 54대 반대 38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표결 결과는 임명 동의안을 본 회의로 가져가 가부간의 표결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100석의 상원 의석수중 60명의 찬성에 6표가 모자라 본회의 표결이 저지된 것입니다.

문: 민주당 의원들이 볼톤씨의 지명 인준 표결을 저지하고 나선 것이 이번이 두달사이에 두번째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볼톤씨가 국무부 군축 및 국제 안보 담당 차관보였을 당시 기밀 정보 자료들을 이용한데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는데도 부쉬 행정부가 이를 건네주지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우고있습니다.

볼톤 국무 차관이 자신의 견해에 동조하지않는 관계관들을 협박하기위해 이들 기밀 정보 자료를 부적절하게 이용해왔는지도 모른다는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볼톤씨가 자신과 정보 평가를 달리했던 관계관들의 이름이 들어있는 지를 알아보려했던 국가 안보처의 기밀 도청 자료를 구하고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측은 아울러 볼톤씨가 시리아의 무기 능력에 관해 국회에서 행한 증언의 토대가 됐던 내부 통신 내용도 요청하고있습니다.

상원 외교 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로서, 부쉬 행정부가 이러한 정보를 인도하지않은데에 분노하고있는 조셉 바이든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화, 민주 양당의 상원 의원들 모두가 때때로 찬사를 받을만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쉬 행정부의 비밀주의에 지나치게 사로잡혀있음을 자신은 잘 알고있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한 강박 관념을 수용해야할 책임을 몰수당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문: 민주당측의 요청을 거부한 백악관의 변은 무엇입니까?

답: 백악관측은 볼톤씨에 관한 정보는 이미 충분히 다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측은 민주당측의 그와같은 우려가 입증되지않은 것이고 부적절한 것으로 일축하고,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고있는 것은 지연 전술에 다름아니라고 말하고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출신의 죠지 알렌 의원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고기잡이 원정”을 말해주는 것으로, 그 유일한 목적은 정책적인 견해 차이를 이유로 지명을 기각시키려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공화당측은 자신들이 상원에서 55석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있는 만큼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을 허용한다면 볼톤씨의 유엔 대사 지명은 무난히 인준될것이라고 지적하고있습니다.

문: 20일의 의사 진행 표결 결과로, 볼톤씨의 지명 인준 표결이 또다시 저지된데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부쉬 대통령이 의회의 휴회를 틈타 인준 절차를 우회해 볼톤씨를 유엔 대사로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국회가 7월 4일의 독립 기념일 공휴일중이나 한달에 걸친 의원들의 8월 휴가로 휴회하는 동안 볼톤씨를 유엔 대사로 들여앉힐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휴회중의 임명 규정에 따르면, 볼톤씨는 단지 2007년 1월까지만 대사직을 수행할수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이 휴회중 임명 문제에 관해 아직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않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