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타이완간의 경제적 유대가 강화되는 가운데 최근 일단의 전문가들은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 A-E-I 주관으로 워싱턴에서 이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세미나는 두 나라의 교역 확대가 정치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토의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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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타이완간의 교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은 현재 타이완의 최대 수출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에 대한 타이완의 투자는 1,5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번 A-E-I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두 나라의 경제가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중국과 타이완이 정치적 통합을 이룰 것인가?”와 같은 아주 본질적인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데이비슨 대학의 셸리 리거 교수는 작년에 세계 최대의 교역실적을 보인 미국과 캐나다의 실례를 들며 지적합니다.

 “우리는 비슷한 문화와 역사적 기원을 갖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긴밀한 상호 의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구태여 정치적 통합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위해 미국 북부 국경 너머의 캐나다보다 더 나은 예를 찾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한, 캐나다 인들이 미국과 통합하겠다는 생각은 절대로 없습니다.”

리거 교수는 경제적 통합이 자동적으로 정치적 통합을 가져온다는 중국인과 타이완인, 미국인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토론자들은 또한 “그렇다면 중국과 타이완간의 정치적 긴장이 경제적 유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다른 각도의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외교정책연구소]의 테리 쿡 연구원은 최근의 역사가 중국과 타이완의 기업인들이 양측의 긴장관계를 비교적 명백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과 타이완간의 근본적인 무역형태는 지난 25년동안 여러가지 요인들이 가져온 정치적 주장이나 정치상황으로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쿡 연구원은 비록 경제가 중국과 타이완 관계에 있어서 결정요인은 아니지만, 타이완과 중국 모두에,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적 계산에 영향을 줄수도 있다고 덧붙입니다. 미 국방대학의 필립 손더스 교수도 이런 의견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 유대가 ‘우리는 모두 중국인이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타이완 정치에 강제적인 효과를 갖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손더스 교수는 이 지역 국가들과 중국의 경제적 유대의 확대가 또한 중국의 입장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이 같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웃국가들이 중국에 별로 도전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이 문제가 뜨거운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호주의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망명 신청을 한 두명의 중국인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에서는 교역이냐 아니면 정치냐 하는 문제가 전면에 부상하고 있습니다. 망명신청자들은 호주 정부가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중국 정치망명자들의 권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리거 교수는 중국과 타이완간에 인적 경제적 교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런 관계가 곧 긴장과 적대와 원한을 줄여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리거 교수는 경제적 약속이 결국은 중국에게 최선의 희망이 될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거 교수는 올해에 반국가분열법을 통과시킨 것과 같이, 중국인들이 타이완인들과의 대화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타이완 인들은 중국의 반국가분열법이 타이완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리거 교수는 이것이 그동안 중국과 타이완간에 경제적으로 이루어진 좋은 결과를 손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