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판 반 카이 총리가 오는 19일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약 30년 전에 베트남 전쟁이 끝난 이래, 베트남의 고위급 지도자가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베트남 총리의 역사적인 미국 방문에 대한 일부 베트남 계 미국인들의 반응과 함께, 카이 총리의 방문이 앞으로 베트남과 미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자세히 알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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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계 미국인인 판 남 투 씨는 북베트남군 탱크들이 남베트남 수도 사이공의 대통령 궁 정문을 밀고 들어가기 직전에 베트남을 탈출했습니다. 지금 투 씨는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추 주에서 은행원으로 일하는 한편, [베트남 회복당]이라는 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회복당은 베트남 공산당의 집권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수 십개의 소규모 베트남 계 미국인 단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투 씨와 미국인 베트남 참전 용사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 백악관에서 카이 총리와 회담을 가질 때,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우리는 실망하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과 카이 총리의 만남은 베트남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만남은 지구상의 모든 곳으로 민주주의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부쉬 대통령이 주창하고 있는 정책과도 모순되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아직도 아시아에서 최악의 독재 국가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카이 총리의 미국 방문은 극도로 열악한 인권 기록 때문에 종종 국제 인권 단체인 국제 사면위원회와 휴먼 라이츠 워치로부터 비판을 받는 베트남 정부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투 씨는 비판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인권 기록 또한 지난 1970년 대 말에는 끔찍했었다고, 뉴욕대의 동아시아 전문가인 제롬 코헨 법학 교수는 지적합니다. 그 당시,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중국이 개혁을 위한 길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직도 중국은 정치적 자유와 법치에 대한 존중과 관련해서 많은 결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인권 상황은 27년 전에 비해 훨씬 개선 됐습니다. 중국이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된 것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관계가 급속히 호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면에서 사람들의 삶이 나아졌고, 더 많은 선택과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코헨 교수는 미국과 베트남 관계의 개선이 베트남 인권 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헨 교수는 미국 정부는 또한 점증하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처하기 위해 베트남과의 관계 강화를 원하고 있다고 풀이합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의 첫 베트남 계 미국인 주 하원의원인 반 트란 의원도 코헨 교수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트란 의원은 부쉬 행정부가 이른바 당근과 채찍 접근법을 엄격하게 시행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은 인권과 민주주의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경제적인 영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당근은 미국이 베트남에 제의할 수 있는 막대한 경제적 잠재력과 시장입니다. 미국의 역량에 비춰볼 때 현재 미국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트란 의원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많은 베트남 계 미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트란 의원은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베트남 계 미국인들은 베트남 지도자의 방문에 복합적인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트란 의원은 부쉬 대통령이 카이 총리에게 강경한 질문들을 던질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트남 지도자의 방문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카이 총리의 이번 워싱턴 방문이 과거 적국이었던 미국과 베트남 관계가 자연스럽게 해빙되는 마지막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베트남 전쟁이라고 부르고 베트남에서는 미국 전쟁이라고 부르는 양측 간의 무력 충돌은 10년 이상 지속됐고, 150만 명이상의 베트남 인과 약 6만 명의 미국인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미국과 베트남은 10년 전에 외교 관계를 다시 수립했고,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2000년에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미국은 베트남과 정상 무역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네브라스카 주 출신의 척 헤이글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은 미 육군 하사관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고, 지뢰가 터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헤이글 의원은 현재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베트남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정부 때문에 후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그동안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우리가 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베트남 정부는 공산주의 독재 정부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유 시장 체제가 존재합니다. 공산주의 독재정부와 자유 시장 경제는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라질 것은 바로 공산주의 정부입니다.”

미국과 베트남 관계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양측 간에는 때때로 긴장이 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02년,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의 인권 기록이 개선돼야 한다는 여러 제안들에 대해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미국이 베트남 내부의 소요를 선동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베트남에서 종교 자유에 대한 존중, 특히 소수계인 기독교도들의 종교 자유에 대한 존중에 관한 기록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자신들은 종교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베트남을 세계에서 종교 자유에 대한 침해가 가장 심각한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지목한 것과 관련해, 베트남 당국자들과 회담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과 베트남 계 미국인들은 카이 총리가 부쉬 대통령과 보내는 시간으로 인해 그같은 현안들에 어떤 차이가 생길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카이 총리의 미국 방문은 전쟁의 끔찍한 기억과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여년 전에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베트남과 미국 국민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영문) 

Pham Nam Thu [FAHM NAM TOO] fled Vietnam just before North Vietnamese tanks crashed through the gates of what was then the presidential palace of South Vietnam's capital, Saigon. Today, he's a banker in the eastern U-S state of Massachusetts and belongs to a group called the Vietnam Restoration Party.

It's one of scores of tiny Vietnamese-American organizations that fervently oppose the ruling Communist Party of Vietnam.
He and others -- including American Vietnam War veterans -- plan to hold protests when President Bush sits down with Prime Minister Khai [Tuesday, June 21] at the White House.

We are disappointed because this meeting will send a negative message to the people who are struggling for democracy in Vietnam. It is in contrast to the policy that President Bush has promoted to bring democracy to every corner of the Earth. Vietnam remains one of the worst dictatorships in Asia.

Mr. Thu says the visit validates the Vietnamese government -- a regime that is often criticized by Amnesty International and Human Rights Watch for what they call an abysmal human rights record.

But China's human rights record was also atrocious in the late 1970s argues Jerome Cohen, a New York University law professor specializing in East Asia. At that time, the U-S government decided to normalize relations with China, helping pave the way for reforms.

In China, however great the defects still are with respect to political freedom and the rule of law, the situation overall in human rights is much better than it was 27 years ago, largely because China has become part of the world community.

U-S/China relations have surged. And in many have ways, people lead better lives and have many more choices and opportunities.

Professor Cohen says improved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Vietnam can lead to improved human rights in Vietnam. He adds that the U-S government also wants to strengthen ties with Vietnam to counter China's growing influence.

Van Tran, the first Vietnamese-American Assemblyman in the California state legislature, agrees. But he adds that the chances are better if the Bush administration implements, what he calls, a rigorous 'carrot and stick' approach [i.e.,promising to reward or punish depending on future behavior].

The United States can use its economic leverage to get real concrete and substantive concessions on the areas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The 'carrot' in this case is the huge economic potential and market that the United States can offer to Vietnam. The aid, currently, is a relative trickle compared to what the United States can do.

Mr. Tran represents the largest population of Vietnamese-Americans in California. He says those in his district have mixed feelings about the Vietnamese leader's visit. But he adds that most support it, as long as President Bush asks tough questions.

The Vietnamese-American community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is more concerned about what's going on inside Vietnam and what the U-S government on this occasion of its interaction with Vietnamese authorities here in the United States will do to address some of those concerns. There have been untold numbers of political and human rights dissidents who are imprisoned for speaking up for democracy in Vietnam. This visit is a golden opportunity for the United States and Vietnam to reconcile long-standing issues.

Many analysts say the visit is the latest step in a natural thawing of relations between the former enemies. The military conflict -- called the "Vietnam War"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American War" by the Vietnamese -- lasted more than a decade and claimed some one-and-a-half million Vietnamese and nearly 60,000 American lives.

Washington and Hanoi re-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10 years ago and former President Bill Clinton visited the country in 2000. In 2001, the United States established normal trade relations with Vietnam.

Chuck Hagel fought in the Vietnam War as a sergeant in the U-S Army and was wounded by a land mine. Later, he became an influential member of the U-S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Senator Hagel, a Nebraska Republican, has a special interest in Vietnam.

I think anyone who has served in a foreign country, but particularly in a war, always, in the end after you are able to distance yourself from the horrors and suffering of war, wants to see change come to that country. And you want growth and freedom to come to the people of that country.

In spite of the setbacks Vietnam has had because of that communist government, they've made progress. It is not unlike what we see in China and in other communist countries. One finds a schizophrenia there.

Technically, it is an authoritarian, communist government. Yet there is a free
market system in many ways. The two are incompatible. And the one that will go is the communist government.

U-S/Vietnam relations generally are improving, but there are flashes of tension. In 2002, for example, the Vietnamese government reacted defensively to any suggestion that its human rights record could be improved, saying the United States was inciting unrest within Vietnam. Human Rights Watch says Vietnam's track record on respecting religious freedom, especially that of minority Christians, continues to deteriorate. The Vietnamese government contends it is upholding its constitution, which guarantees religious freedom.

Currently, the United States is engaging in talks with Vietnam over its designation as one of the worst violators of religious rights in the world. Many analysts and Vietnamese-Americans are asking whether the time Prime Minister Khai spends with President Bush will make a difference on such issues. The visit, though expected to stir haunting war memories and
controversy, may help bring the people of Vietnam and the United States together in a way few could have imagined three
decades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