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시사현안과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6일 의료 목적의 대마초 사용 금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초 의료용 대마초 사용 반대를 지지해왔던 부시 행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반기고 있으나 기존에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허가해왔던 미국내 11개주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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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먼저 연방 대법원의 판결 내용 부터 좀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 연방대법원은 6일, 전체 대법관 9명 가운데 6대 3으로 의료용 대마초의 사용이 마약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연방 마약법에 위반된다며 금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의료용 대마초 사용은 환자의 고통과 통증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많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대마초를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 연방 마약법을 위반하고 있다는점에서 다른 선택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스 대법관은 또 비도덕적인 의사들의 처방전 남용이 일반 기호용 불법 대마초 시장을 확대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스티븐스 대법관은 그러나 이날 최종 판결문에서 의학용 대마초의 최종 선택은 대법원이 아니라 입법을 담당하는 의회에 있다고 말하고, 의회가 의학용 대마초의 사용을 허가하도록 개헌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미국에서 의료 목적용 대마초의 사용을 허가하는 주는 현재 얼마나 됩니까?

답: 지난 1996년 의료 목적용 대마초의 사용을 미국 최초로 허가한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총 11개주에서 이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 서부에 위치한 이들 11개주들은 과학적으로 최종 검증은 안됐지만 대마초가 여러 환자들의 통증과 고통들을 완화시켜준다는 여러 임상 결과가 나와있다며 의사의 처방전을 받는 환자들에 한해 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 11개주내 처방전을 받은 환자들은 정원이나 밭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하거나 약국에서 대마초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대마초를 사용하는 환자들이 규제를 받을 수도 있겠군요?

답: 의학용 대마초 옹호론자들과 11개주 관계자들은 그러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빌 록키어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로 주내 대마초를 사용하는 중증 환자들이 연방법에 의해 체포되거나 기소될 위험에 계속 노출되게 됐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록키어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로 환자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됐다고 실망감을 표시한뒤 미국 정부는 의료용과 일반용 마리화나의 사용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 언론들은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11개의 주법을 무효화한 것이 아니라 금지 규정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들 11개주 정부 역시 의료용 대마초 사용자들을 체포할 뜻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미 법무당국은 아직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 의학용 대마초의 사용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 이번 판결을 반기면서도 의회가 대마초 사용을 더욱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을 추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 근절 민간 단체인 Drug Free Kids-America의 조이스 날렙가씨는 대마초가 의학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뇌와 폐등 우리몸의 전체 면역기능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대마초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월터스 백악관 마약 통제 정책 담당관은 미국의 의료 제도는 다수의 의견이 아닌 과학적인 의학 연구의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마초의 의학적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합법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문: 미국에서 대마초를 사용하는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답: 미국에서는 대마초를 마리화나, 또는 은어로 흔히 팟이라고 부르는데요. 현재 정확한 대마초 흡연자를 산출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연방 마약국은 수 백만명의 미국인들이 불법적으로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학용 대마초 사용자 역시 정확히 나와있는 통계는 없습니다만 북서부 오리건주의 경우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 영향으로 만 여명의 환자들에 대한 의학용 대마초 사용 카드 발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혀서 각 주마다 만 명 이상, 일부주의 경우 수 만명 이상이 의학용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문: 앞서 얘기를 나눴듯이 의학용 대마초 허가 여부의 최종 열쇠는 미 의회가 쥐고 있는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 아직 미지수입니다. NBC 방송은 현재 150여명의 의원들이 의학용 대마초 허가를 지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러한 수는 법안 통과선인 218표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의학용 대마초 허가 옹호론자들과 의원들의 지역구 일부 유권자들이 활발한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날 수 있을지는 누구도 확신 할 수 없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