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네델란드가 프랑스에 이어 새 헌법을 거부하자 유럽 대통합을 지향하는 야심찬 계획의 장래에 대해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창립 멤버 국가중 두 나라로부터 완패를 당함으로써 유럽연합은 기구 확대계획이 좌초되고 중요한 경제 문제에 대한 결정이 걸림돌을 맞고 있습니다.

일요일 프랑스가 “노“를 선언한데 이어 3일후에는 네델란드도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기구 확대를 향한 로드맵이 연타를 당함으로써 연합의 지도자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못하고 있습니다.

유럽 위원회의 호세 마누엘 듀라오 바로소 위원장이 말한 바와 같이 브룻셀에서 나온 공식적인 입장은 프랑스와 네델란드의 연속적인 거부에도 비준 절차는 계속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회원국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자신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입장을 나타낼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나는 그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회원국들은 평등하게 취급돼야 합니다”

라트비아는 2일 국회에서 헌법조약을 압도적으로 비준함으로써 그같은 견해를 같이 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 전체 인구 4억 5천 400만 명의 절반을 차지하는 10개 회원국이 이를 비준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앞으로 2주후 브룻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는 모종의 전략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양한 분야의 선택방안들이 검토된 뒤에 가능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다른 나라들에게 헌법안을 비준하도록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인사들은 헌법의 일부를 압축해 이를 다른 조항에 합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유럽연합이 지금보다 기능을 더 원활하게 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룻셀에서 가장 시급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헌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면, 유럽 연합이 장기적으로 부딛치게 될 문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키며, 유권자들의 희망, 특히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등이 갖고 있는 후한 노후보장 정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럽대륙이 다시 신뢰감을 되찾으려면 바로 이런 것들이 연합의 지도자들이 처리해야할 진짜 과제일 것입니다.

(영문)

The European Union is facing a crisis of confidence, after Dutch voters joined their French counterparts in rejecting a new constitution for the 25-member bloc.

The decisive "no" votes in two of the EU's founding members could stall the bloc's expansion plans and disrupt decision-making on vital economic issues.

After the French "non" on Sunday, came the Dutch "nee" three days later.

And the twin rejections of the EU's road map for further integration have left the bloc's leaders wondering what to do next.

The official line out of Brussels, as expressed by Jose Manuel Durao Barroso, the head of the European Commission, is that the ratification process should continue, despite the constitution's rejection by the French and the Dutch.

"All the member states should have the opportunity to express themselves, to say what they want, what is their opinion," he said. "I think that's fair. All member states should be treated equally."

That view is certainly shared by Latvia, where lawmakers Thursday gave their decisive approval to the constitutional treaty. That means 10 member states representing about half of the EU's population of 454 million have now ratified the treaty.

Some type of strategy is likely to emerge at an EU summit in Brussels in two weeks, but only after a range of options is explored.

Most leaders will likely press for ratification in other countries. Some will propose extracting parts of the constitution and placing them in another, lesser treaty, so that the EU can function better than it does now.

If the most immediate issue facing Brussels is what to do about the constitution, the most pressing long-run challenge the EU faces is how to reconcile its need to create economic growth and jobs, and the desire of voters, especially in France, Germany and Italy, to preserve their generous, but unsustainable, welfare state. That is the real question Europe's leaders must grapple with, if the continent is to regain confidence in itse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