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지난 29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유럽연합 헌법 비준안을 부결시킴으로써, 25개 회원국의 유럽 연합, EU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봉착했습니다. 유럽 연합은 전례 없는 이같은 중대한 위기국면에 처해 대책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미국의 소리 특파원이 보내온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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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유권자들은 실업이 증가하고 국가의 복지 상태가 약화될 것을 우려해 유럽 헌법에 잠재적인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결국 유럽 헌법 비준안에 대한 이번 프랑스 국민 투표는 유럽의 정예 정치 지도자들의 기대와 프랑스 국민 대다수가 느끼고 있는 우려 사이의 정면 충돌의 현장이었습니다.

유럽 연합 지도자들은 모든 회원국들이 전부 각 나라의 찬반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 25개국으로 구성된 유럽 연합의 의사 결정 과정을 현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헌법 조약 비준에 관한 국민 투표가 계속 실시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 같이 비중이 큰 나라들을 포함해 모두 9개 나라가 이미 새로운 유럽 헌법을 승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프랑스만이 유럽 헌법 비준안을 부결시켰지만, 오는 1일에 실시되는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도 두 번째로 비준안이 부결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널리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볼 때, 유럽 헌법은 단 한 나라라도 거부할 경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 연합의 피터 만델슨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프랑스 국민이 유럽 헌법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든, 유럽 헌법에 사망 선고를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지적합니다.

프랑스가 중요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의 행동에 거부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만델슨씨는 말합니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가 그같은 국민투표 결과를 놓고 부심하는 동안, 다른 회원국들은 국민투표 실시를 계속하면서 그 조약의 비준 여부를 고려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만델슨 씨는 말합니다.

유럽 연합의 순번제 의장국인 룩셈부르크의 장-클로드 준커 총리는 반대표를 던진 프랑스 유권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헌법 조약을 재협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준커 총리는 유럽 헌법에 반대표를 던진 프랑스인들 가운데는 유럽의 통합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통합이 가속화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와 같은 모순 속에서 조약을 재협상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준커 총리는 그같은 프랑스 인들과 어쩌면 유럽의 모순에 관해 신중히 생각해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준커 총리는 다음 달 브뤼셀에서 유럽 연합 정상 회의를 주최할 예정입니다. 당초 이 회의에서는 유럽 연합의 앞으로 7년 간의 예산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프랑스 국민투표에서 부결결과가 나오고 또 오는 9월에는 독일에서 총선거가 총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큰 지금, 이들 두나라나 네덜란드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그 어떤 타협점을 도출하는 일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커 총리의 한 보좌관은 이번 정상회의 전체가 헌법을 둘러싼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안을 찾는데 할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핵심적인 의문 가운데 하나는 침체 분위기에 빠진 유럽 연합이 오는 10월에 터키와 가입 협상을 벌일 준비가 돼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독일 총선거에서 보수적인 야당이 승리한다면, 터키 가입에 대한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강력한 반감은 독일로부터도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07년으로 예정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신규 가입을 계속 보류할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이번 프랑스 국민투표에서 강력한 역할을 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는, 프랑스의 유권자들 사이에는 유럽 연합이 지난 해, 대부분 동유럽의 구 공산권 국가들인 10개 나라를 받아 들여 조직을 확대할 당시, 정예 정치 지도자들이 그같은 문제에 관해 협의를 해 온 적이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프랑스 유권자들은 또한 회원국의 지출과 인플레이션 수준을 제한하기 위한 유럽 연합의 규정에 관해서도 발언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실무기관인 유럽위원회의 마고트 월스트롬 부위원장은 유럽연합 헌법은 유럽연합의 정책 결정과정을 보다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만 일반 시민들의 우려를 감안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일반시민들도 발언하고 싶어하고 참여를 원한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소수의 정예 정치인들을 위해 계획안을 추진하지 말고, 보다 확고한 토대에서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월스트롬 씨는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프랑스 유권자들이 유럽 헌법에 반대한 이유는 이 헌법이 유럽 시장을 경쟁에 더욱 개방할 것이라는 문서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은 이를 가리켜, 임금이나 세금이 낮은 동유럽 경제가 자신들의 직업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는 7월 유럽 연합의 회장국이 되는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헌법보다는 직업에 더 초점을 맞추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의 근저에는, 유럽의 앞날, 특히 유럽 경제의 장래와 유럽 경제가 세계화 압력과 기술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이같은 도전에 직면해서 어떻게 유럽 경제를 강하게 만들고 번영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보다 심오한 질문들이 자리잡고 있다고 블레어 총리는 지적합니다.

문제는 영국,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 네덜란드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은 시장개방을 원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시장개방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할 수 있는 체제를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유럽은 분기점에 도달했습니다. 유럽은 과연 힘든 조정 작업이 수반되는 시장개방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지탱이 더 이상 불가능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복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된 질문으로 대두했습니다. 프랑스 국제 관계 연구소의 도미니케 므와시 씨는, 가장 확실시되는 결과는 각 회원국이 자체노선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신 유럽은 역동적이고 힘이 넘치고 생동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시아와 유사하다면서 므와시씨는 폴란드와 발트해 주변국들 그리고 영국이 그렇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비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구 유럽으로, 이들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회적 형태를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므와시씨는 비난합니다.

브뤼셀의 외교관들은 프랑스 국민투표 이후 유럽 연합의 불확실성이 초래할 부작용 가운데 하나로, 긴 자기 반성의 시간 때문에 이란 핵 계획 문제와 중국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 해제안 등 주요 외교정책에 관한 검토작업이 방해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적합니다.

유럽 연합은 1990년대초 부분적으로는, 유럽 통화의 통합같은 내부 문제에 지나치게 몰두했었기 때문에 유고슬라비아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충분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한 외교관은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