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배아 줄기 세포 연구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줄기 세포 연구 증진 법안’을 24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과 보수 진영은 배아 체포 연구가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비윤리적 행위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서 앞으로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내 찬반 논쟁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봅니다. 

 

문 : 한국의 황우석 서울대 교수팀이 일명 맞춤형 배아줄기 세포를 배양하는데 성공하자 미국에도 후속 열풍이 불고 있는것 같습니다. 우선 하원이 통과시킨 ‘줄기 세포 증진 법안’의 배경부터 살펴봅니다.

 

답 : 미 하원은 24일 줄기 연구 증진 법안을 238대 194표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안 상정을 주도한 다이아나 드제티(Diana Degette,D-Colo) 의원과 마이크 캐슬 (Mike Castle, R-Del) 의원의 이름을 본따 ‘드제티 캐슬 법안’이라고 불리는 줄기세포 증진 법안은 인간 배아 줄기 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 규제를 풀고 연방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1년 부시 대통령이 기존에 보관중인 배아 세포 외에 다른 인간 배아 연구는 생명 파괴 행위이므로  연방 정부가 지원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배아 줄기 세포 연구는 사실상 민간 주도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문 : 이날 표결전에 하원 본회의에서는 열띤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우선 이 법안 지지자들의 주장은 어떤 것입니까?

 

문 : 이날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민주당 187명, 그리고 공화당의 온건파 50명이 가세했습니다. 이들은

미국내 대부분의 줄기 세포 연구가 부시 대통령이 규제하는 선을 넘어섰고, 민간 연구가 별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는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적극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안 상정을 주도한 마이크 캐슬 의원은  과학의 해악성과 이데올로기를 논할 때가 아니라면서 현재 미국에는 배아 줄기 세포 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 인구가 1억 천만여명이나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캐슬 의원은 이번 법안의 목적은 남아도는 기증된 배아를 통해 윤리적 방법으로 줄기 세포 연구를 지원하자는 것이지,  연구용 목적으로 배아를 만들거나 파괴하자는 것은 아니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문 : 난치병 치료 목적도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생명 과학의 세계 선두 자리를 유지하던 미국이 부시 대통령의 규제때문에 경쟁에서 뒤쳐지는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답 :  민주당의 짐 쿠퍼 (James Cooper) 의원은 한국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 진전을 지적하면서 미국이 연구 경쟁에서 뒤로 밀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퍼 의원은 미국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을 외국으로 내보낼수는 없다며 배아 줄기 세포 연구는 정부의 지원아래 미국에서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 배아 줄기 세포 연구를 반대하는 보수 진영의 논리는 어떤 것입니까?

 

답 :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보수 진영에서는 배아 실험 자체가 생명을 파괴하는 낙태 행위와 다를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줄기 세포 증진 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마이크 펜스 (Mike Pence,Indiana) 의원은 연구를 목적으로 인간 배아를 파괴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납세자들의 돈으로 그러한 연구를 지원하는 것 역시 비도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BC 방송이 인터뷰한 한 척수 손상 환자는 “나의 병을 완치하기 위해 내 자녀의 생명을 희생 할 수는 없다”며 배아 세포 연구는 살인 행위와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문 : 일각에서는 배아 줄기 세포 연구가 결국 인간 복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 : 줄기 세포 증진 법안의 반대자들은 아무리 철저한 보호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배아 줄기 셀포 연구는 결국 인간 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윤리적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입니다. 기독교 중심의 보수 진영은 또한 배아줄기 세포 연구 지지자들이 남아도는 기증된 배아로 연구를 실시한다고 주장 하고 있지만, 연구가 활성화되면 배아의 수가 과학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결국에는 윤리의 선을 벗어나게 될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 : 그럼 이들이 주장하는 줄기 세포 연구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기자: 인간의 배아 줄기 세포 대신 제대혈 즉 탯줄 혈액이나 골수에서 추출하는 성체 줄기 세포로 연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날 하원에서는 사실상 배아 줄기 세포 연구를 지원하자는 ‘줄기 세포 증진 법안’에 맞서 이러한 성체 줄기 세포 연구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또 다른 법안이 상정돼 430대 1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논란의 중심이 배아 줄기 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여부였기 때문에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문 : 부시 대통령이 이날 하원 표결에 앞서 백악관에서 특별 기자 회견을 갖고 ‘줄기 세포 증진 법안’에 대해 경고를 보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을 했습니까?

 

답 : 부시 대통령은 인간 배아를 이용한 줄기 세포 연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인간 배아를 이용한 줄기 세포 연구는  인간의 초기 생명에 대한 파괴 행위를 고무시켜 중대한 윤리적 제한선을 넘게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 같은 행위는 엄청난 실수를 양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앞서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바 있습니다.

 

문 :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황이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문 : 줄기 세포 증진 법안은 앞으로 상원의 표결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원에서 통과되더라도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하원은 재투표를 실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하원 전체 의원수의 3분의 2 이상, 즉 290표 이상이 필요합니다. 24일 투표에서 법안에 찬성한 238명의 의원외에 52명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현재 보수 성향의 의원들이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서 통과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배아 줄기 세포 연구 문제가 앞으로 미국 사회에서 더욱 뜨거운 논쟁을 가열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