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당국자들은, 북한과의 차관급 회담이 최소한 하루 더 연장돼 19일에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외교 통상부 장관은 18일 기자들에게 이번 회담의 진전 상황에 관해  북한이 자체 핵무기 계획에 관한 다자 회담에 복귀할 경우 남한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들에 관해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남한이 지난 해 7 4백여명의 북한 탈출자들을 서울로 공수했다는 이유로 평양측이 중단시킨지 10개월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남북한 당국의 차관급 회담은  주로 경제 및 인도주의적  문제를 다루었지만, 이번 회담은 북한이 근 1년째  6자 북핵 회담에 복귀하기를 거부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남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지난 해 6월 이래 북한측에게 핵 무기 계획의 포기에 관한 6자 회담에 복귀하도록 설득하려 노력해왔습니다. 북한은, 핵 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여러 국제 협정들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핵 무기를 갖고 있으며 더 많이 제조할 의도임을 이미 천명했습니다.  더구나, 북한이 핵 무기 실험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회담에서,  북한은 식량 생산을 돕기 위한 50만 톤의 비료 제공을 남한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남측 대표들은, 핵 문제에 진전이 없는 한  한국정부가  이에 응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국 고려 대학교의 북한 문제 전문가인 남성욱 교수는 그러한 요청이 남측에게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남 교수는, 북한이 내달 6월에 6자 회담에 복귀한다면 남한이 올해 북한을 지원하는데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지만, 북핵 위기가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남측이 그러한 지원을 결정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한은 통상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원조를 핵 문제와 별개의 문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료 지원 요청량이 앞서 남측이 제공하기로 동의한 20만 톤의 두배가 넘는 것이고, 핵 문제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도 남이 추가 지원을 제공할 경우, 서울 당국은 야당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게될 것이라고 남 교수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그 동반자 국가들은 북한에게 6자 회담의 성공이야말로 평양측이 필요로하는 경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면서 핵 협상장으로 복귀하기를 촉구하고있습니다.

미국의 6자 북핵 회담 수석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 차관보는 18일 호주에서 북한의 회담 복귀를 위한 공식적인 시한은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워싱턴측으로서는 영원히 기다릴 용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