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북한에 관한 소식 대부분은 북한의 핵실험 실시 가능성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내 사회적 경제적 발전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점차 덜 고립되도록 만들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북한의 내부 발전 상황을 평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 주민들이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어느 정도의 경제 및 개인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주목할 만한 한가지 사실이라고 지적합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경제연구소]의 조 윈더 소장은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넘나드는 장사꾼들이나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 주민들은 이제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 자율성을 누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북한 정권은 현재 주민들이 국내 주변을 보다 자유롭게 이동하고 소규모의 개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윈더 소장은 일반 주민들에 대한 식량 배급 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북한 정권은 주민들에게 개인 영업을 허용해야만 했다고 말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중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또 중국 물품들을 사다가 북한에서 팔기 위해 경비가 허술한 중국과의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이들 물품 중에는 잘 사는 한국의 실상을 어렴풋이나마 볼 수 있는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 복제물들과 또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한국 문제 전문가인 워싱턴 소재 조지 워싱턴 대학의 커크 라슨 교수는 북한 정권이  공식적으로 금지된 이 같은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접촉을 일종의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처럼 금지된 통신 수단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층은  지도층으로, 이들은 휴대 전화나 텔레비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접근으로 초래될 결과에 직면하지 않을 유일한 계층으로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과감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라슨 교수는 말합니다.  이들은 또한 일반적으로 북한 체제 전복에 가장 관심이 적은 계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북한 지도층은 중국내 업무 대상자들이나 북한 제품을 점점 더 많이 찾고 있는 남한 사람들과 연락하기 위해 휴대 전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사분기 중에 만도 남북한간 교역은 58%나 증가했습니다. 또 북한과 중국 간의 무역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료들에 따르면, 지난 몇 년 사이에 북한과 중국간 교역은 두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라슨 교수는 이 같은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결국 전체주의 국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거부하고 다른 삶을 원하게 되는 장기적인 잠재성이야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 윈더 소장도 이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과 같은 정권이 어떻게 영원히 계속될 수 있을 것인 가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일이며 50년 동안 통치해 온 북한 정권은 고립돼 있다고 윈더 소장은 전제하고 북한 정권은 과거의 유물이며, 북한의 이데올로기는 세계 도처에서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중요성은 덜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 윈더 소장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가까운 장래에 소멸될 것으로는 예측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미국 등을 포함한 외국 나라들로부터 상당량의 식량 원조를 받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최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북한 사회의 일부 극소수 지배 계층 만이 개선된 경제 활동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북한 정부는 주민들이 지방보다 생활 여건이 더 좋은 평양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제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