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부시 행정부는 중국과 유엔에 보다 강도 높은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샘 브라운 백(Sam Brownback) 상원의원이 주장했습니다. 12일 워싱턴의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CSIS)에서 열린 북한의 인도주의 지원과 인권 관련 토론회 소식을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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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국제 인권 기구인 ‘난민 인터내셔널’ (Refuge International)의 북한 관련 인권 보고서 ‘배반 행위’(Acts of Betrayal)의 발표를 겸한 이날 토론회에서 샘 브라운백 의원은 중국내 탈북자들이 겪는 참상과 중국 정부의 탈북자 송환 실태들을 지적하며 부시 행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백 의원은 부시 행정부가 그 동안 탈북자들의 인권 개선과 관련해 중국과 유엔에 충분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아왔다고 지적하고 바로 지금이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운 백 의원은 중국 당국이 계속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대우하지 않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할 경우에 대비해 현재 중국에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법안 상정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백 의원은 이날 일본의 N-TV가 최근 입수해 공개했던 북한의 공개 처형 장면 영상을 직접 소개하면서 미국의 북한 인권법이 그러한 생명들을 구할 것이며, 우리는 지금 복잡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용기있는 지도자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인권 감시 기구인 ‘난민 인터내셔널’은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중국 연길에서 탈북자 6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갖고 여러 자료들을 조사해 이날  ‘배반 행위’라는 제목의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난민 인터내셔널’의 조엘 챠니 (Joel ) 부회장은 북한 주민을 포함한 탈북자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이 당면한 과제는 중국 당국을 어떻게 인권 문제로 관심을 돌리게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차니 부회장은 중국 정부는 현재 탈북자들을 경제적 난민으로 규정하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 하고 있지만, 탈북자들은 북한의 정치적 제도에 희생된 분명한 정치적 난민이라며 두 가지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차니 부회장은 북한에는 분명한 사회적 계급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하급 계층은 의식주 대부분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을뿐 아니라 정치관련 사범들은 연좌제까지 당하고 있다며 이러한 차별적 제도속에서 생활용품, 특히 식량을 구하기 힘든 사람들이 중국으로 탈출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기아 현상은 근본적으로 북한 지도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정치적 제도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차니 부회장은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1970년대말 크메루 루즈에 정치적 억압을 당했던 캄보디아인들과 같은 정치적 난민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챠니 부회장은 또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이 노동 교화소와 단련소에서 장기간의 고문과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북한 당국의 행위는 인권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 권리와 국제 인권 협약을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챠니 부회장은 중국이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 (UNHCR) 조사관들의 중국 입국을 허용해 탈북자들의 현실을 조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탈북자 인권 개선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지만 이는 너무 이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신 중국 정부에 조용한 인도주의적 행보를 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인권 단체 ‘난민 인터내서널’의 챠니 부회장은 조용한 인도적 절차의 예로, 중국을 경유해 제 3국으로 탈출하는 탈북자들을 체포하지 않는 것과 중국인들과 결혼한 탈북자 여성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위나 합법적인 호구증을 부여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습니다.

‘난민 인터내서널’은 또한 이날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가 탈북자 인권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첫째, 미 정부가 이 문제의 중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중국과 인권 대화를 지속할 것, 둘째, 중국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전직 대사급 이상의 은퇴 각료를 조용히 임명해 이 문제에 대해 비공식 협의를 갖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당국의 탈북자 진압 사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조심스럽게 난민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며 북한 인권법을 시행할 것등을 주문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 ‘난민 인터내셔널’의 보고서는 또한 한국정부에 중국과의 접촉 증대를 통한 북한 주민들의 합법적인 망명 지위 부여를 추구할 것과 동남아시아내 탈북자들의 보호 등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텍사스에서 인터넷 화상 회의 시스템을 통해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유엔 산하 세계 식량 계획 (WFP)의 리차드 레건 북한 담당관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 부족으로, 올 여름 3백만명 이상에 대한 식량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레건 담당관은 북한 주민들이 1990년대초 구소련과 동구권 블록 교역 시스템 등 경제 붕괴로 인한 극심한 식량 부족 이후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고 세계 식량 계획은 북한 주민 2천 3백만명 가운데 가장 위험에 처한 6백 5십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십만톤, 미화 2억달러에 달하는 비상 식량의 지원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