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미국을 방문할 계획인 판 반 카이 베트남 총리는, 월남전 종전 이후 미국에 발을 딛는 베트남 최고위 관리가 될 것입니다.

하노이를 방문한 로버트 졸릭 미 국무부 부장관의 이같은 베트남 총리 방미 계획 발표는, 워싱턴 당국이 종교적 자유 문제로 베트남에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나왔습니다.

*******************

 베트남전 종전 30년 후에 있은 로버트 졸릭 미 국무부 부장관의 하노이 방문은 과거 적이었던 양국 관계에 두 가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졸릭 부장관은, 판 반 카이 베트남 총리를 공식 초청해, 오는 6월 21일 워싱턴에서 조지 부쉬 미 대통령과 만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부는, 종교 문제들로 인한 제재 가능성을 피할 수 있게 할 새로운 합의를  베트남과 이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졸릭 부장관은,  카이 총리의 방문은, 양국 외교 관계 수립 10주년이 가까워오는 시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졸릭 부장관은, “국교 정상화 10주년에 베트남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양측이 방금 논의한 주제들을 재검토하며 특히 미래를 지향하는 것은 외교 정상화 10주년의 좋은 기회”라고 말합니다.

졸릭 부장관은 베트남의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차 강조하면서도 하노이 당국이 금년에 가입을 희망한다면 더 많은 일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89건의 베트남 법규가 개정돼야 하고, 베트남은 미국을 비롯한 기존의 모든 회원국들과 쌍무 합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졸릭 부장관은, 미국 협상단이, 베트남과 새로운 단계의 쌍무 무역협상을 이달 말에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 최대의 단일 수출 시장으로 양국 교역량은 약 40억 달러에 이릅니다.

졸릭 부장관은, 외교 관계의 주요 난점이었던 종교 자유를 개선하기 위해 베트남 당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해 9월, 종교적 자유에 관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국가 들 명단에 베트남을 포함시켰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재 조치를 고려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이 명단에는 북한, 버마, 이란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이 명단에 오른 후, 불법인 개신교와 불교가 공식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새로운 종교 관련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또, 폐쇄된 일부 교회를 다시 개방하고, 사람들에게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졸릭 부장관은, 그 같은 조치들은 베트남이 앞으로 종교 탄압국가 명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졸릭 부장관은, “미국은 베트남이 채택한 조치들을 매우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좋은 추세로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종교 자유 억압 명단에서 빠져나온 유일한 국가는 이라크로, 이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베트남이 그 명단에서 언제 벗어날 지는 불투명하지만, 양국 간의 새로운 합의는, 부쉬 미 대통령과 카이 베트남 총리가 다음 달 만날 때 긍정적인 화제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