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원자력 산업이 또다시 미국 에너지 정책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 에너지는 경제적, 환경적 우려 요인 때문에 여전히 국론의 첨예한  분열을 초래하는 중대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

 미국의 전력 수요 증대로 핵 에너지의 역할이 다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원자력 산업은 사실상 오랫동안 정체돼 왔습니다. 1996년에 최신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해, 미국의 전체 원자력 발전소의  수가 103개로 늘어났지만, 1973년 이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주문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지 부쉬 대통령은 최근 미국 에너지 정책에 관한 연설에서, 새 원자력 발전소 건설 인가를 더 용이하게 만들도록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또한 원자력 발전소의 전력 생산이  예상치 못한 이유로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연방 정부가 위험부담 보험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곳 워싱턴에  있는 “핵 에너지 연구소”의 원자력 산업계 대변인인 스티브 케레케스씨는 부쉬 대통령의 그같은 움직임에  박수 갈채를 보냅니다.

    “원자력 산업계는 대통령이 핵 에너지를 지지하고 새 원자력 발전소들의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구상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대해 이를 매우 만족히 여기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량은 미국 전력 공급량의 20%를  점하고있습니다.”

미국 원자력 산업은 오래전부터 발전소 건설을 위한 인가를 둘러싸고 환경보호주의자등으로부터의 논쟁적인 도전들에 직면해 왔으며 이로인해, 이미 건설된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하는데에도 수년이 더 지체되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뉴욕시 동쪽 롱 아일랜드에 건설된 원자력 발전소는 1980년 대 중반 에 준공됐는데도  법원에 제기된 항의 때문에 지금까지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워싱턴에 있는 정책 연구 단체, “가토 연구소”의 제리 테일러씨는 새 원자력 발전소들이 건설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더 큰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투자자들이 경제적으로 좋은 투자가 되지 못한다는 한가지 단순한 이유로 원자력 발전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주된 수요는, 한달에  서너 차례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달할 때에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반복해서 가동되는 천연 개스 공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리 테일러씨는 투자자들이 핵 에너지를 멀리하게 되는 또 다른 하나의 요인은 “인,허가 규제 철폐”입니다. 미국의 많은 주 정부들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비용을  보충하기 위한 최소한의 반대 급부도 더 이상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감시 단체인 “핵 정보 및 자원 서비스”의 스티브 매리오트씨는 그러한 보장을 상실한 것은 원자력 산업계 자체의 탓이라고 지적합니다.

   “주정부들의 반대 급부가 제거돤 주요 이유중 하나는, 한도를 뛰어넘는 엄청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비용 때문입니다. 10억 달라 정도의 건설 비용을 예정했던 것이 50억 또는 60억 달라까지 초과되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난 1986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로가 폭발해 상당한 량의 방사능이 유럽의 여러 지역 상공으로 방출된 사건으로 힘을 더 얻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는, 원자로 관리자의 실수와 원자로 설계상의 결함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르노빌 원자로는 미국에서 사용되고있는 형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자력 산업계의 스티브 케레케스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전 세계의 원자로들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피하기 위해 설계된 새로운 원자로들을 승인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핵 규제 위원회는 5년여 전부터 진보된 설계로 만든 3가지 원자로를 승인했습니다. 이들 원자로는 ‘대류와 중력’같은 수동적인 안전 체제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 체제들이 제대로 가동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그토록 많은 전선이 필요없으며, 펌프와 발브들도 더 적습니다.”

이와 같은 더욱 새로운 설계의 원자로에도 불구하고, 핵 폐기물의 처리 문제는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이 이루어진 근 50년동안 약 100만 갤런의 고농도 방사능 폐기물과 4만 톤이 넘는 폐연료가 생겼습니다. 이들 방사능 물질들은 현재 39개주의 시설에 저장돼 있습니다.

지난 1978년 미국 정부는 서부의 네바다주 오지를 미국의 모든 핵 폐기물을 저장할 항구적인 저장소로 이용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카 산을 항구적인 단일 저장소로 만들려는 이같은 구상의 지지자들은, 핵 폐기물을 안전한 한 곳에 저장해야할 또 하나의 이유로 ‘핵 테러의 위협’을 내세우고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상담가인 톰 랜달씨는 이러한 구상이 현지 정치인들과 환경보호론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유카 산은 안전한 저장소가 될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으로부터 사용후 핵 연료를 이곳으로 운반하는 일등과 관련해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핵에너지 지지자들은, 미국이, 석유 공급과 가격이  폭등하고 크게 동요하는 현실에 직면해 이 소중한  에너지 원을 포기할수  없다고 역설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현재의 많은 핵 발전 시설들이 노후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자들은 미국의 납세자들이 원자력 산업의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관측통들에게있어서 미국의 핵 에너지를 둘러싼 논쟁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경제 성장의 동력이자 또한 미국인들이 기대해온 번영의 수준을 유지하기위해  충분한 전력이 있음을 확실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