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현안과 화제를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미국에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연방 법원에서 업무 마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의 활동 무대는 분명 해당 지역 선거구지만 정치 자금 모금 무대는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이홍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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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법원에서 업무 마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우선 이 소식 부터 전해주시죠.

답 : 미국은 9.11 사태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듯이 국제 테러의 주요 목표입니다. 또 세계의 질시와 비난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선망의 나라인 것같습니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계속 살기를 원한다며 연방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너무 많아 업무가 크게 누적되는 것은 물론 미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법원의 성격마저 바꾸고 있습니다.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은 미국 이민법에 대한 불만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망명 희망자들을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가망성은 거의 없으면서도 연방 법원에 탄원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 : 이런 현상은 어느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답 : 이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샌프란스시코에 있는 제 9 연방 순회 고등법원이 특히 심합니다. 이 법원에 지난 2001년 6월 30일 마감된 회계연도에 접수된 이민 소송 건수는 965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후인 작년 6월에 마감된 회계 연도에 접수된 이민 소송 건수는 거의 다섯 배에 달하는 무려 4,83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제 9 연방 순회 고등법원의 마이클 데일리 호킨스 판사는 3년 전 만해도 이민자 관련 소송은 법원 업무의 8퍼센트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48퍼센트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 제 9 연방 순회 고등법원에 소송이 몰리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 : 제 9 순회 고등법원은 미국의 연방 고등법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진보적인 성향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 같은  이유말고도 이 법원은, 외국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서 미국 서부의 아홉 개 주와 두 개의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제 9 순회 고등법원에는 모두 24명의 판사가 있지만 폭주하는 소송을 심리하기에는 태부족입니다. 과거에는 소송을 심리하는 데 보통 6개월이 걸리던 것이 요즘에는 2개월로 단축됐지만 처리해야 할 업무는 계속 급증하고 있어서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 :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 자금 모금 무대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데요.

답 : 최근 뉴올리언스 고급 동네의 한 저택에서는 선거 자금 모금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많은 그리스계 미국인 부자들은 수 만 달러씩 선뜻 돈을 내놓았습니다. 이들이 돈을 거둬 준 장본인은, 뉴욕 퀸스에 있는 아스토리아 지역을 대표하는 마이클 지아나리스 주하원의원으로 자신의 선거구 밖에서는 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 인사입니다. 지아나리스 의원은 가능성이 희박한 뉴욕 검찰총장 선거에 출마하고 있습니다.

지아나리스 의원의 뉴욕 검찰총장 도전은, 당선 가능성에 관계없이 미 전국의 그리스계 이민 사회에 자긍심을 심었고 이것은 엄청난 선거 자금 모금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사회가 정치의 지역적 한계를 초월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 : 지아나리스 의원처럼 인종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민 사회의 후원을 집중적으로 얻고 있는 지역 정치인들이 또 있습니까?

답 : 지아나리스 의원은 지역 정치인으로써 전국적인 선거자금 모금에 대대적으로 성공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밖에도 현재 전국을 무대로 선거자금을 모으거나, 이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몇몇이 더 있습니다.

  뉴욕시 최초의 히스패닉 시장을 꿈꾸고 있는 페르난도 페러씨는 뉴욕 이외에도 마이애미, 시카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선거자금 모금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로스앤젤레스의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라틴계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후보도 동부 지역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페러씨의 선거 재정위원장 리 힌더리씨는, “로스앤젤레스 시장에 도전하는 비야라이고사 후보와 뉴욕 시장을 꿈꾸고 있는 페러 후보는 미국 정치계의 매우 인상적인 추세를 대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