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시사 현안과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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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북한이 최근 영변 5 메가와트급 원자로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미국의 일부 인사들이 유엔 안보리 회부 가능성을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가 다시 위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구 일각에서는 6월 위기설까지 제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 안보리 회부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삼가고 북한의 회담 복귀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스캇 맥클렐런 대변인은 지난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그 같은 질문에 대해 즉답을 하지 않고,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며, 미국이 북한의 복귀에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있는 만큼 북한도 그렇게 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의 아담 어렐리 부대변인 역시 6자 회담 재개의 중요성만을 강조하고, 그외 다른 접근법을 생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맥클렐런 대변인은 21일 존 볼튼 유엔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의 대북 강경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선 문제가 없다고 답한 뒤, 볼튼 지명자가 유엔에서 수행해야 할 중대한 과제들이 많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상원 인준이 통과되야 한다고 말해 안보리 회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문 : 구 소련국가들을 방문하고 있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도 이번 유엔 안보리 회부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을 했습니까?

답 : 내, 21일 라이스 장관은 21일 리투아니아를 방문중 미국의Fox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핵무기 야욕을 포기시키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의 행동이 국제사회의 우려에 직면하게끔 더 시간을 갖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이러한 시간들이 향후 북한을 유엔 안보리로 회부할 경우에 대비한 권리와 가능성을 비축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명분을 쌓아놓겠다는 것입니다.

문 : 유엔 안보리 회부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까?

답 :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무르익고 6자 회담 참가국들 및 동맹국들과 협의를 가질 때, 구체적인 시기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또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북 억지력이 강력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 즉 PSI 등  을 예로 들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또 미국이 그저 일부에서 지적하듯이 두 손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말해 북핵 문제에 대해 분명한 전략과 목적이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문 : 정부측 입장은 그렇습니다만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 대해 어떤 견해를 보이고 있는가?

답 :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일부 한국 언론들이 조금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하고 6자 회담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을 때부터 이미 북한 당국의 특성상 원자로 가동을 중단할 것이란 사실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원자로 가동중단과 유엔 안보리 회부 논란 역시 서로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일 뿐 미국이 조만간에 북한을 유엔 안보리 회부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타임스는 22일 서울발 보도를 통해 한국 정부가 매우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외교통상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가급적 빨리 만나서 북핵문제에 관해 논의하길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 : 일각에서는 유엔을 통하지 않고 미국이 일본과 직접 대북 경제 제재에 나설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까?

답 : 고려할 가능성은 있지만 조기 실현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분위기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한국정부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강행하기에는 아직 명분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회부 뒤에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와이 동서문제 연구소의 김충남 박사는 20일 저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부시 행정부가 인내를 갖고 제재에 대한 대의적 명분을 쌓기 위해 상황을 좀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이 21일 언급한 내용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 박사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죠.

“미국이나 동맹국들이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할만큼 했다..국제여론의 지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안되면 그다음 단계로 경제제재로 간다든가 하는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이유에서 6자 회담을 통한 노력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박사는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미국이 충분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큼 무르익으면 북한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것이고, 중국 등의  반대로 대북 제재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그 때는 독자적으로 경제 제재를 해도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도 북한의 움직임에 매우 우려하는 분위기여서  성사 가능성은 적지 않다는 것이 감박사의 말입니다.

그러나 동서문제 연구소 김충남 박사는 그 시기를 일각에서 우려하는 6월보다는 길게 잡으면서, 중국도 미국도 현재 서두르고 있지 않은 만큼, 6자 회담 재개 여부에 상관 없이 북핵 해결에는 긴 시간이 걸릴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김충남 박사와의 대담 내용은 25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