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는 현재 조지 부쉬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을 둘러싸고 날카로운 정치적 대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원내 지도부는,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대법관 지명자들의 경우 인준에 관한 상원 전체 회의 표결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데에 실망한 나머지, 이같은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현 상원의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만약 공화당이 이 계획을 강행할 경우, 보복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의회의 부활절 휴회가 끝나면 이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측은 대법관 지명에 대한 민주당의 방해에 종지부를 찍기 원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진보적인 이익단체들을 달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지명자의 인준을 저지하려는 의사진행 방해 전술, 이른바 “필리바스터”를 부당하게 구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부쉬 대통령의 법관 지명자중 200여명의 인준을 도왔음을 지적합니다. 민주당은 정치적인 주류에서 벗어난 지나친 보수주의자로 간주하는 10명의 지명자에 대해서만 인준을 막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쉬 대통령은 민주당의 비판을 일축하고 10명의 법관 지명자가운데 7명을 재지명했습니다.

현 상원 규정은, 의사진행 방해를 끝내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100명 가운데 6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하고, 법관 인준은 단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현재 상원에서 단지 55석을 확보하고 있을 뿐입니다.

상원 공화당 원내 총무인 빌 프리스트 의원은, 민주당이 충분히 인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지명자를 저지하기 위해 의사 진행절차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단순과반수제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프리스트 의원은 “자신의 목표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천명한 바와 같이, 지난번 국회에서 폐기된 상원의 200년 전통을 되살리는 것으로서,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의 법관 지명자는 상원 본회의에서 무조건 표결을 받을수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와같은 규정 개정 제안은,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중단을 가져올 수도 있는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핵폭탄급의 선택 방안으로 알려지기에 이르고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주 출신의 로버트 버드 상원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공화당이 절대권력을 구축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버드 의원은 “의사진행 방해나 토론연장에 대한 위협이 없다면 개정안에 대한 협상의 지렛대가 사실상 존재하지않게돼, 양당간의 타협의 여지가 없어지며 청문회에 대한 요구도 없어져 대통령이 전횡하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버드 의원은 “미국 대통령의 경우 소속 당이 하원과 대법원을 장악하게 되면 단순히 행정명령으로 통치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소수파는 분쇄되고, 반대의견의 힘은 축소되며, 언론의 자유는 약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자들이 과연 규정 개정을 관철하는데 필요한 51명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부 공화당의원들은 민주당이 부쉬 대통령의 지명을 저지하도록 내버려둘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의원들은 규정 개정이 다른 입법활동을 막고 앞으로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할 경우 공화당을 해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가진 의원들 가운데는 상원 법사위원회의 알렌 스펙터 위원장이 있습니다.

스펙터 위원장은 “자신은 규정 개정 없이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만약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상원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며, 법사위원회는 지옥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보성향의 두 단체가,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관 지명자의 인준을 위한 의사진행 방해 금지 계획을 비난하는 텔레비전과 인터넷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