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사현안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진단하는 [온 더 라인]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최근에 있었던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 장관의 아시아 6개국 순방 결과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라이스 국무장관은 아프가니스탄과 인도, 파키스탄, 일본, 한국, 중국등 아시아 6개국을 방문해 그곳 지도자들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된 문제들 가운데에는 중국의 군사력과 빈약한 인권 기록도 들어 있습니다.

라이스 장관의 6개국 순방에 관해, [다가오는 중국의 붕괴]란 저서의 저자인 고든 창씨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나는 이번 순방의 주요목적이 아시아인들에게 미국이 이 지역의 관심사들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이스 국무 장관이 중국 방문 중 베이징의 한 교회를 찾은 것은 상징적인 것이라고 창씨는 지적합니다.

“물론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의 한 교회를 방문한 것은 상징적입니다. 라이스 장관은 한국 방문 중 교회에 갈 수 있었겠지만, 그 대신에 베이징에서 교회를 방문하는 스케줄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인권상황에 관해 갖고 있는 우려의 하나를 강조한 셈이 됐습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또한 유럽연합으로부터 첨단무기를 구입하려는 중국의 노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중국 군사비의 증액과 잠재적인 중국의 군사력, 그리고 그 군사력의 정밀도 강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따라서 유럽 연합은, 중국군의 현대화가 유럽의 기술에 의지하는 상황이 되도록하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지의 리차드 울프 백악관 출입 선임기자는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은 설득력있는 주장을 했다고 말합니다.

“주로, 유럽연합의 대중국 무기금수조치 철회 움직임에 대한 부쉬 미국 행벙부의 단호한 반대 때문에, 유럽에서 그 역학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분명히 영국으로부터, 그리고 프랑스로부터도 어느 정도, 모종의 단계에선 이같은 금수 조치를 철폐하길 원하겠지만 지금은 올바른 때가 아니라는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양국은 이보다 먼저 취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대중국 무기 판매문제에 관해선, 라이스 장관이 최근의 아시아 순방과 이에 앞선 유럽 순방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관측통들은 라이스 국무장관이 취임 직후 아시아 지도자들을 만나기위해 아시아를 순방한 것은 이 지역의 중요성과 이견 조정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해 라이스 장관은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오는 가을에 아프간 국민들이 민주주의 발전의 다음 단계인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지원할 것입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을 계속 도울 것입니다.”

[다가오는 중국의 붕괴]란 저서를 낸 고든 창 씨는 특히 중국에 있어서 미국의 민주주의 증진 정책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해 전 미국의 대통령들과 기타 다른 인사들이 소련의 자유와 인권을 거론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의 효과를 과소평가했던 것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된 이후 우리는 미국이 주창한 것들이 미친 영향, 그리고 그것이 동유럽과 소련내에서 반대자들에게 미친 효과에 대해 아주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중국에 어떤 구체적인 효과를 미칠 것인지 지적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절대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미국이 안고 있는 중국과의 문제, 즉 인권, 북한 문제, 지정학적 문제 등은, 대부분 좀 더 대의적인 정권에 의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지의 리차드 울프 백악관 출입 선임기자는 파키스탄의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파키스탄의 협력을 얻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아주 미묘해 졌다고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페르베즈 무샤라프 대통령의 역할, 특히 군에서의 역할은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지만, 이 같은 논의는 파키스탄의 안보상의 중요성 때문에 별로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파키스탄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 개혁을 고무하는 것은 여전히 미국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