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대중국 무기금수 조치가 금년 중반쯤에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타이완이 독립을 향해 움직일 경우 군사력 사용을 허용하는 반국가분열법안이 승인됐습니다.

유럽연합은 중국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 해제로 중국과의 대규모 무역거래를 기대하고 있는 한편 중국 지도자들은 이를 계기로 중국의 군사력을 크게 강화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군사충돌이 일어날 경우 타이완을 보호하도록 돼 있는 미국은 유럽연합의 중국에 대한 무기판매가 아시아 지역의 미군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대가 동아시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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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문제가 미국과 유럽연합간 불협화음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본토 중국측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50년 동안 사실상 독립상태를 누려왔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중국의 일부로 여기고 있고 언젠가는 재통일되어야 하며 만일 타이완이 독립을 선언할 경우 군사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해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실제로 남부 해안지대에 타이완을 겨냥하는 수 백기의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군사적 위협은 아직까지는 미국의 타이완 보호정책과 타이완의 자체 군사력으로 견제돼 왔습니다. 중국은 중국군을 급속도로 현대화하고 있고 군사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올해 방위비는 지난 해에 비해 12.5퍼센트나 증액돼 거의 300 억 달러에 달합니다. 전문 관측통들은 중국의 실제 방위비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죠지 워싱턴 대학교 중국정책 프로그램의 데이빗 샴보우 교수는 중국-타이완간 군사력 균형이 분명히 중국쪽에 유리하게 바뀌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 공군력에서, 해군의 잠수함 전력에서 균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해군의 해상전투력에서도 균형이 기울고 있고 해군의 공중전투력에서도 균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자전 분야에서도 분명히 균형이 바뀌었고 이제는 정보전 분야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완은 이미 본토 중국에 비해 군사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

이 같은 상황에서 유럽연합의 거의 확정적인 대중국 무기수출 금지조치 해제 결정은 미국과 타이완에게 새로운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유럽연합의 무기금수 해제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유럽연합의 선진 무기체제를 획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쉬 대통령은 지난 번 유럽을 방문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정상들과 만났을 때 유럽연합의 대중국 무기금수 해제에 대해 놀라움을 표명했습니다.

“ 중국에 대한 무기이전은 타이완-중국간 관계를 변화시키게 될 군사기술의 이전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 우리 미국에서는 깊은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

미국 하원은 유럽에 대한 미국의 기술이전을 제한하는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15년이나 된 대중국 무기금수 조치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냉전의 유물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미국의 우려를 덜기위해 새로운 엄격한 무기수출 지침을 적용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재 죤 브루톤 유럽연합 대사의 말입니다.

“ 유럽연합의 많은 나라들은 살상무기 분야에만 적용되는 현행 무기금수조치를, 현행 무기금수 조치로는 해당되지 않는 소프트웨어와 군사기술을 포함하는 훨씬 포괄적인 판매지침으로 교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동지역에서 군사력 균형을 깨뜨릴 수도 있는 무기판매를 좀더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토록 할 것입니다.”

워싱턴 소재 민간연구단체, 닉슨 센터의 데이빗 램튼 중국문제 연구부장은 순전한 오산이 전쟁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 타이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본토 중국을 종이 호랑이로 여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중국 사람들은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더라도 미국은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생각들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중국이 타이완의 독립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별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오판을 하게될 여지가 많습니다.”

미국과 중국간에 충돌이 일어날 경우 유럽연합이 중국에 판매한 첨단무기들이 미군병력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램튼 부장은 이와 관련해 핵전쟁 시나리오까지도 우려합니다.

“ 일단 충돌이 일어나면 충돌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입니다. 충돌이 핵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이 있겠지만 반면에 질 것 같은 쪽에서 핵전쟁 직전의 수준까지 확대하는 대응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하는 두 나라가 충돌하는 것은 이전엔 없던 일입니다. 냉전시대의 전기간을 통해 소련과 미국이 직접적인 충돌사태까지 간적은 없었습니다. ”

중국은 유럽연합의 무기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강력한 군사강국이 될 것이며 중국으로선 그런 과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