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법치와 언론의 자유, 생존할 수 있는 정치적인 야당 등 러시아의 민주주의적 자유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쉬 대통령은 많은 전략적인 문제에 관한 두 나라간의 협력과 기본적인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최근 하원 [유럽과 표면화되는 위협 소위원회] 청문회의 주의제가 됐습니다.

************************

미국의 많은 뉴스 해설자들은, 최근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가리켜 러시아의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자유가 후퇴하고, 러시아의 새로운 제국주의적 야망이 재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사들은 미국이 푸틴 대통령 정부와의 관계를 냉각시킴으로써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원 군사위원회의 커트 웰든 의원은 지금으로서는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웰든 의원은 푸틴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옳지만, 미국이 러시아를 하나의 세계적인 동반자 국가로 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웰든 의원은 “중동의 이란과 북한 등 세계의 두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볼 때 미국은 모두 러시아를 동반자로 필요로 한다고 자신은 주장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웰든 의원은 미국과 러시아 양국간에 내재하는 불신의 상당 부분은 미국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미국이 러시아의 외교정책에 영향력을 미치고 러시아가 국내 발전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안보와 군사 협력 그리고 경제 접촉 분야에 있어서 많은 공동의 이니시아티브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웰든 의원은 “두 대통령은 사이가 좋았지만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양국 관계에 뭔가 잘못이 있다”고 말합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실리스트 월랜더 여사는 하원 소위원회 증언에서 러시아를 생산적으로 포용하자면 동반자관계와 같은 기회들을 포착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러시아가 현재 세계에서 처한 위치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월랜더 여사의 견해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주요 목표는 러시아를 다시 영향력있고 인정받는 강대국으로 재건하는 것입니다.

월랜더 여사는 “2005년도 러시아의 외교정책 전략은 국제주의적인 것이지만, 또한 국가 주권 주의적으로서, 분명히 자유주의는 아니다”고 말합니다. 월랜더 여사는 “러시아가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위해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중요시하지만, 경제 성장을 위한 이 같은 가치는, 이를 테면 우크라이나와의 관계와 같이 러시아가 이해하고 있는 유라시아에서의 전략적인 안보 필요성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셀리스트 월랜더 여사는 강대국 지위에 대한 러시아의 집념이 안보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미국 정부로서는 러시아의 제한된 상태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월랜더 여사는 러시아에서 민주주의 증진과 시장경제 개혁은 미국이 계속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일의 진전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쉬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좀 더 단호하게 다루지 못한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닉슨센터의 디미트리 시메스 소장은 하원 소위원회에서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와 오직 한가지 가능한 진로를 추구해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메스 소장은 “부쉬 행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이익과 원칙 사이, 실용주의와 이상주의 사이, 그리고 민주주의 문제들에 관해 가능한 한 러시아를 몰아붙이면서도 동시에 미국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돼 있다는 것과, 때로는 실질적인 수단이 없이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할 때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 사이에 기본적으로 올바른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증인인 미 국방대학의 유진 러머 교수는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비판자들이 시인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데에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러머 교수는 “두 차례에 걸친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의 확대와 과거 소련의 위성국이었던 발틱해 3국을 가입시킨 유럽연합의 확대를 살펴볼 경우, 또, 미군의 중앙아시아 주둔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경우, 그리고, 남부 카프카스지역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안보관계를 본다면, 또한 이란과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 변화를 본다면, 이런 것들이 모두 중요한 성취”라고 말합니다.

[유럽과 표면화되는 위협] 소위원회에서 증언한 토론자들은 단순히 러시아를 따돌리는 것이 미국 외교정책의 선택사항은 아니라는데에 견해를 같이 했습니다. 이들은 상호관계에 있어서 장기적인 관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민주주의 결손과 외교정책에 관해 우려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토론자들은 또한 러시아가 완전히 민주주의적이고 국제적으로 통합된 국가로 전환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여러 세대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